행정안전부가 약국이 의약품을 조제하면 품목별로 처방전에 유효기한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복지부가 검토에 들어갔다. 약사회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20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조제약에도 유효기한을 기재해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며, 처방전에 품목별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구두(전화) 요청했다. 조제약 유효기한 기재 의무화는 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이애주 의원이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했지만 임기만료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무산됐다. 복지부는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약사회에 의견을 요청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손사래쳤다. 조제약은 질병치료를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기한내 복용해야 하는 것이지, 아껴뒀다가 재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더욱이 처방 받았을 당시와 건강상태나 증상이 달라 질 수 있는 데 환자가 유효기한이 남았다고 임의로 전문약을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해외 약전 등에 명시된 약사 행위 가이드라인 등에도 반하는 발상"이라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투약일수 이내에 복약을 잘 이행해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기한내 복용하지 못한 때는 의약품을 보관했다가 임의로 복용하지 말고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도록 안내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패널토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과 관련해 심사에서 평가와 사후관리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심사업무 수준이 세계적으로 평가해도 최고점에 도달했고 늘어나는 심사물량과 의료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건보재정 효율적 관리 등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과제라는 것이다.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 주최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 참가한 학계와 정부, 정계 패널들은 이 같은 흐름과 시대적 경향에 공감했다. 패널들은 심평원이 심사와 사후관리 발전체계를 이룰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전문성 강화와 집약된 정보 가공, 공개 유연성 등으로 역할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의견 피력했다. ◆심사에서 평가로 방점 이동 = 패널들은 현재 보건의료계 전반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심평원이 심사에서 평가로 방점을 이동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신영석 보사연 부원장은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요양기관에 보상을 차등화하는 형태를 계속 발전시켜야만 향후 20~30년 건강보험이 올바른 모습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평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원준 민주통합당 전문위원은 사후통제 기전과 동시에 사전통제 기전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자원의 양적 팽창을 고려해볼 때 지표화와 표준화로 선제적인 사전통제 기전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비용보상 방식에서 가치보상 방식으로 전환할 때 유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이 같은 기전 활용을 위해 직권조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부당한 진료비를 환급받고자 해도 정보비대칭성과 비전문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심평원이 대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더해 심평원이 비급여와 의사 정보까지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급여과장도 심평원이 전문기관으로서 재량을 갖고 원칙을 지키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정보활용과 공개 = 심평원은 국내 최대 건강보험 급여정보가 집약된 기관임에도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공개가 지극히 제한돼 있고 기법 개발이 미흡한 점은 보건의료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지적이다. 심사와 평가가 가치중심으로 방향성이 재편돼야 한다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활용, 공개기법 또한 적극적으로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윤정 아주대 교수는 "제도 수행에 있어 어떤 형식이든 수용과 동의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중심이 부각되고 있지만 수립단계에서 정확도에 대해 의문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의 상황이 유지된다면 심평원의 권위는 도전받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 또한 정보공개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인 정보 집약 기관으로서 축적한 지식을 충분히 개방해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제약계에 제한된 정보에 대한 욕구를 감안해 2차 가공자료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수 과장도 집약된 정보의 활용이 건강보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공감했다. 박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쌓인 정보를 묵히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어떻게 활용할 지 심평원이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며 심평원에 과제를 제시했다 ◆병원평가와 제도 수용성 = 의료기관 급여시술 또는 투약에 대한 각종 평가지표가 개발, 공개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각종 평가 수행을 맡고 있는 심평원이 요양기관 제도 수용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단순 줄세우기식 평가 결과 공개가 아닌, 다각적인 분석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 패널들의 지적이다. 이재호 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44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가격을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병원만의 독특한 환경과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학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합평가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왜곡된 평가결과 해석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현행 행위(수술)별 평가가 현실적이라는 제안이다. 지영건 차의과대 교수는 '빅 5'와 그 밑의 병원들은 규모별로 그 역할이 다 다름에도 병원 줄세우기식의 오해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평가는 지양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지 교수는 "지방 환자까지 서울에 '빅 5'로 몰려 진료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맹장과 편도선 수술 평가에서 '빅 5'가 최상급으로 나와 소비자들의 짐작과 일치할 때 일부 왜곡된 판단이 생산돼 '평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전국민 건강보험 탄생과 함께 창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IT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해 심사의 효율성이 2배 이상 향상됐지만, 재정 안정화와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심평원 창립 12주년을 기념해 미래전략위원회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학자들은 심평원 12년을 이 같이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진현 서울간호대 교수는 심평원 12년 동안 의료심사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돼면서 효율성이 증진, 생산성이 2배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으로 심사평가가 일원화되고 IT 기반해 발전을 거듭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됐다. 카타르에 심사 시스템을 수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심사 기관이 됐다. 그러나 기관단위의 심사평가 정보 종합화와 연계가 부족해 국민 의료비 통합관리가 미흡하고 인력의 한계로 심사조정률 또한 낮았다. 비급여 표준화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김진현 교수는 "진료비 총량관리를 위한 적정진료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의료의 질과 비용 연계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는 ▲비용이 아닌 가치중심 의료체계 지향 ▲규제가 아닌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자율적 혁신 ▲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의료시장의 정상화 ▲정책지원기능 강화 등으로 심사평가의 미래 비전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같은 미래 전략은 ▲가치중심 심사평가 ▲자율적 의료서비스 혁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의료자원 공급과 신의료기술 활용의 적정화 ▲심사평가 인프라 강화 총 6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김윤 교수는 "수직적 계열화로 업무 간 연계성이 부족한 것을 수평적으로 개편하면서 가치기반의 심사평가와 연계시켜야 한다"며 연계방안을 제시했다. 가치 기반 심사평가를 위해 김 교수는 4가지 기준으로 심사평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질-저비용 기관에는 질 인센티브만 제공하고 양질-고비용 기관에는 심사강화, 질저하-저비용 기관에는 평가 강화, 질저하-고비용 기관에는 심사평가 동시 강화 정책으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체계 효율화와 의료의 질 향상, 의료 세계화, 소비자 중심의료가 향후 심평원의 10년 후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급여 외의 평가 관리, 미시적 관점에서 거시적 심사평가가 함께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의원급 의료기관들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 청구에서 행위별 명세서 작성을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포괄수가관리부에 접수되는 문의사항 대부분이 행위별 내역 명세서 작성 방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당시보다 코딩이 늘어나는 등 항목 세분화로 행위별 구현 창이 변경됐다"며 "기본적으로 내용이 같고, 심사 대상이 아님에도 병의원들이 헷갈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DRG 주단위 청구 기관은 총 150여곳 수준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그만큼 의료기관 행위별 청구 문의 빈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DRG 청구 중 진찰료와 입원료, 수술료, 검사료 등 행위별 명세서 입력은 행위별 '수가' 코드를 사용해 입력하는 것이 기본이다. 약제는 '보험등재약', 인공수정체와 봉합사, 복강경재료대 등은 '치료재료' 코드를 각각 사용한다. 진단명과 수술처치 코드까지 입력이 마무리되면 현재 자료를 저장해야 한다. 만약 실행과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행위별 진료내역을 누르면 자료저장을 요구하는 팝업이 뜨게 된다. 행위별 진료내역은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내역과 건강보험 100대 100 내역을 기재하되, 질병군 건강보험(보훈) 100대 100(MT007, ALL)에 입력되는 자가통증조절법(PCA)은 행위별 진료내역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단 보훈환자의 경우 보훈 100대 100과 보훈비급여까지 입력해야 한다. 약제나 치료재료는 기관마다 실구입가가 다르기 때문에 DRG 청구 파일관리 시 '약가 및 재료대관리'에서 요양기관 사용 '약제 및 재료대' 목록을 먼저 작성해야 한다. 만약 먼저 작성해두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은 EDI 코드를 입력할 때, 명칭과 단가를 불러내지 못해 입력 자체가 안 된다. 입력 내역이 반복될 경우 단축번호를 만들어 사용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요양기관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감사원 시정요구 후속 조치 일환이다. 또 인력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심평원과 자료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완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19일 조치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인력을 허위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51개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비 14억여원을 징수하라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와 관련, 지난 5월 3곳에 먼저 환수액 결정문을 통보했다. 나머지 48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정산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같은 방식으로 의료급여비 3억여원을 징수하도록 지자체장에 통보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정산이 완료하는 데로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 허위신고 차단 장치도 마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심평원이 요양기관 인력현황 사실여부를 심사단계 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등 요양기관 근무인력의 소속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자격취득·변동·상실, 보수수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심평원과 자료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 의뢰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지적된 85개 요양기관을 복지부에 조사 의뢰했다. 또 요양기관 현지확인 업무와 조사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3명에게는 '견책', 5명에게는 '주의' 조치하는 등 징계 처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밖에 업무처리 소홀로 급여비를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까지 부당이득금 징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가 한미 FTA 시행과 함께 도입된 약제 등의 ' 독립적 검토절차'를 지휘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업무를 연구용역 형식으로 외부에 위임했는데, 권 교수가 낙점되면서 '독립적 검토절차'는 이번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18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늘(19일) 권순만 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로, 권 교수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 등에 대해 제약사 등이 독립적 검토를 요청하면 검토자 중 1인을 지정해 검토를 의뢰하는 등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독립적 검토를 실제 진행하는 검토자 '풀'은 30명 이내로 복지부가 구성한다. 권 교수는 연구 수행 기간동안 복지부나 건보공단, 심평원 등 정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복지부는 앞서 6~7월 두 차례에 걸쳐 연구용역 책임자 공개 입찰을 진행했지만, 1차는 무응찰, 2차는 단독응찰로 유찰됐었다. 이후 단독응찰한 권 교수와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이 성사됐다. 연구예산은 8900만원이지만 용역기간 중 독립적 검토요청이 없는 경우 실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납해야 한다. 한편 책임연구자는 예산상의 이유로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매년 재선임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책임연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간을 3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책임연구자가 정부와 산하기관 관련 위원회 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