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제판소가 위헌 결정한 유전자재조합 혈우병제제의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또 항혈전제와 호흡촉진제 등은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변경대상은 항혈전제 일반원칙과 일부 클로피도그렐 경구제,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 복합제, 카페인 시트레이트 제제, 혈우병약, 이무노글 오부린 G 주사제 등이다. 먼저 논란이 됐던 레콤비난트 블러드 코굴레이서 팩터 VII 주사제(리콤비네이트, 애드베이트 등)와 베로크토코그 알파 제제(그린진주500단위, 그린진에프주500단위)의 급여기준 상 연령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1983년 1월 이후 출생한 환자에게만 급여를 인정해오다가 혈우병환자들의 지속적인 반발로 내년 1월부터 전체 연령대로 급여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급여기준 상의 연령제한이 헌법이 위배된다고 결정해 급여확대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 항혈전제(경구용 헤파리노이드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 일반원칙에는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 병용투여를 인정하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또 고위험군 기준도 명확히 정의했다. 뇌졸중, 일과성 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고위험군),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등이 그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이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주목된다. 이를 통해 정부차원의 제약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보사연은 올해 기본연구사업으로 16개 과제를 선정했다.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약제비 지출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연구,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건강형평성을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이 그것이다. 보사연은 이 가운데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등 5개 과제를 중점연구 대상으로 지정했다. 연구개요를 보면,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정부의 육성의지가 강한 분야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 안주해 국제경쟁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사연은 특히 보험재정 건정성 유지를 위한 약가규제 등 각종 각종 규제조치들의 영향은 고려돼야 할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를 약가와 정부규제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제약기업 성장의 역사와 시사점, 제약산업 현황 및 관련 정책 고찰, 제약산업 구조분석, 정부정책과 제약산업 구조의 연관성, 제약산업 구조개선과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등이다. 보사연을 이 연구를 통해 "충실한 해외 제약기업의 사례분석 등을 통해 향후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산업의 여러 영역에 대한 연구로 파급돼 국내 보건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분석과 발전방안 마련해 기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도서 및 산간지역 취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지난해 도서지역인 2개 지자체(인천, 전라남도)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도서지역에서 산간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해 2개 지자체에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대상 취약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다.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헬기사업자를 분리해 시행되며, 지자체 공모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헬기사업자 공모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시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에서 취약지 주민인구, 지형.교통 취약성, 헬기도입 후 개선효과 등을 평가에 반영해 닥터헬기 도입효과가 가장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 주최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 참가한 학계와 정부, 정계 패널들은 저마다 특유의 입담으로 심평원이 짊어진 과제를 풀어놨다. 허윤정 아주대 교수는 심평원이 방대한 청구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도 가공기법 계발과 공개 수위가 미흡하다며 작심한 듯 화두를 던졌다. 그는 "DB는 누구나 '디벼보라'고 DB인데 아무도 볼 수 없는 DB"라면서 "심평원은 정보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일 뿐"라고 지적했다. 지영건 차의과대 교수는 병원 '줄세우기'식 평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지 교수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데, 심평원이 병원 성적을 매기고 있다"며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가 수학은 얼마나 잘 하겠냐"고 꼬집었다. 평가에서 나타난 병원별 재능을 살려 장점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쓴소리였다. 조원준 민주통합당 전문위원은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처리 능력 등에 대해 '형과 아우의 성적'으로 빗댔다. 그는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공부 못하는 형(공단)이 집(복지부)에서 혼나고 있으면 조금 더 똑똑한 동생(심평원)이 옆에서 씩 웃는 것 같다"며 양 기관간 불필요한 경쟁과 시기를 간접 비판했다.

'심한 스트레스 반응 및 적응장애(F43, 이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7년 147억원에서 2011년 208억원으로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환자 수도 늘어나 전체 11만5600명에 육박했으며 이 중 50대 여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직장인보다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질환으로 공단에서 지급한 2011년 급여비는 139억원이었다. 건보 진료환자는 2007년 9만8083명에서 2011년 11만594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남성이 4만5568명, 여성이 7만374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2만2430명과 2만1903명으로 전체 진료환자 11만5942명의 38.2%를 차지했다.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2011년 50대 여성이 3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60대 여성 354명, 40대 여성 341명 순이었다. 최근 5년동안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20대 남자로 연평균 8.8% 증가했으며, 그 뒤를 이어 70세 이상 남자가 8.0%, 70세 이상 여자가 7.9% 늘었다. 경제활동 연령을 고려해 20~60대 진료환자를 직장인과 비직장인으로 구분해 분석해 본 결과 201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 수는 여성 비직장인 360명, 여성 직장인 278명, 남성 비직장인 206명, 남성 직장인 181명 순으로 나타나 비직장인이 직장인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40대와 50대 남성은 직장인이 각각 197명, 228명으로 비직장인 177명, 196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동안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비직장인은 성별에 따라 남성은 20대, 여성은 60대였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진료실적에는 포함됐다. 양방을 기준으로 2011년은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한방과 의료급여, 비급여는 제외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청구심 사게시판'을 개설했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24일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청구심사정보 종합시스템'을 오픈했지만 이용상 불편과 자료 업데이트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시스템 개설은 제도 도입 이후 4년이 지났지만 많은 장기요양기관들의 규모가 작고 열안해 관련 업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반영됐다. 이를 위해 공단은 기존 청구심사정보 종합시스템을 '청구심사 게시판'으로 개선해 개설하고 업무 주관부서인 요양심사실에서 직접 관리토록 해 유용한 정보를 기관에 적기에 제공키로 했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장기요양기관이 청구심사 관련 궁금증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동일한 내용의 중복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