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협상, 예전같지 않네"
- 김정주
- 2012-10-16 06: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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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 유형별 대표단체들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공단은 아직까지도 단체들에게 실질 인상률을 결정지을 조정금액을 꺼내보이지 않으면서 부대조건을 이용해 압박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부대조건은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수년 간 협상 단체들의 발목을 잡아왔지만 패널티가 없고, 내용이 모호해 실질적인 효력보다는 협력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 선에서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한 해 농사를 가늠하기 위해 나선 각 단체 협상단들은 협상을 거듭할수록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바로 공단이 제시하는 부대조건 때문이다. 조정금액이 늘어나 재량권이 강화된 공단의 압박수위가 여느 때와 다르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 협회 협상단은 "공단이 예전 같지 않다. 부대조건 설정에 대해 호락호락한 눈치가 아니어서 섣불리 제안하기도 어렵다"며 진땀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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