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법령은 국고지원을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14%로 규정해 실수입액과 비교하면 정부부담금이 매년 법정비율을 밑돌았고, 지난 10년동안 누적된 금액만 6조43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1조4516억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약가일괄 인하에 따른 전체 제약산업의 수입 감소액과 맞먹는 규모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해연도 예상수입액 기준으로 국고를 지원하다보니 매년 법정기준에 미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사후정산제 도입이 근본적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사후정산제 입법안을 발의했는데 기재부의 반대 등으로 입법이 쉽지 않았다"며 "입법안이 통과되는 데 복지부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사후정산제 도입보다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료비 지급체계를 운영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된다"면서 "현 시스템이 더 우월하다고 본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는 매년 6월 중 수가와 보험료율이 결정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때 보험료율을 반영하면 격차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의료계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그는 "당초 계획은 올해부터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6월 중으로 앞당길 계획이었지만 의료계가 더 시간을 두고 보자고 해서 내년으로 넘어간 것"이라며 "정부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최근 유력 일간지들에 연이어 게재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비판 광고에 대해 공단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DRG 문제로 공단 직원들에게 욕설과 비방 등 '신상털기'에 나섰던 의료계 '악플 네티즌' 고발에 연이은 조치다. 공단은 의협이 일간지에 22~23일 연이어 전면 게제한 '숫자로 알아보는 건강보험공단 통계'라는 제목의 광고가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하고 별도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1만2265명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이들의 급여성 복리후생비 외에 평균 연봉만 5607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에는 전체 직원 81%가 간부급 이상이고, 방만경영으로 1년 관리운영비가 1조388억원이 소요된다며 공단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최근 31개 지사 사옥과 연수원에 1956억원을 사용하고 매번 국회의원 8명 가량을 지방선거에 출마시키는 데, 이 기간동안 유급휴가 상태로 선거운동을 하고 낙선하면 다시 복직하고 있다며 마치 비리를 폭로하듯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공단의 뼈를 ?A는 인력 구조조정 단행을 빼버린 채, 노조 단체협상 내용을 명시해 정원이 과다한 것 처럼 악의적인 비방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 역사를 무시한 채 평균 근속연수의 단순수치만을 제시하면서 공단을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실무 담당자로 일반직원급인 과장, 대리, 주임 중 과장급까지 간부로 포함시켜 기형적 구조인 듯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며 평균 연봉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관리운영비 또한 엉터리라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다. 기타지출 항목인 심사평가원 부담금 1646억과 퇴직금 현금적립금 654억원, 차상위 국고지원금 정산이자 국고귀속 10억원, 총 2310억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공단은 또한 국회로 진출하는 직원이 내는 휴가에 대해서도 "입후보한 공단 직원 8명은 개인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직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슬그머니 보험혜택을 줄이고 있다'는 광고 속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보험혜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 비급여가 늘어난 것이 큰 원인임에도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제 한계를 넘어섰다. 악플 네티즌 고발에 이어 허위광고 또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약업계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성과를 내고 있듯이 제약업계도 스스로 열정과 의욕을 갖고 세계경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오전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급속히 변화 중이고 제약분야도 현재 그 단계에 와 있다. 그동안 진통도 있었지만 발전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소규모 단위로 국내에서 우리끼리 경쟁하다보니 발전이 더디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지금에 안주하면 현 규모 내에서는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시대적 요구에는 따라 갈 수 없다"며 제약업계의 분발을 주문했다. 한편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지금 제약업계는 위기와 도약의 의지를 동시에 느끼고 있고 신약개발과 해외진출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R&D 자금 지원 및 세제 감면, 제약 업계의 M&A 등을 통한 글로벌화, 세계 각국의 제약 산업의 연구정보 등에 대한 쉐어링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유럽 등의 경기침체에 맞서 유럽 미국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해외 거주 우수 인력들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조가 건강보험 정책들과 건보공단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과거 행적을 추가로 폭로했다. 이번에는 인터넷 포르노 게시판 운영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직장노조)는 23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노환규 회장의 과거 행적과 최근 의협이 게재한 주요 일간지 광고의 허위성을 폭로했다. 양대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자유토론방인 '아고라'에서 한 네티즌이 노환규 회장의 과거 행적을 폭로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 네티즌은 "의사들 진료 중 피곤하다고 쉴 때는 음란물을 감상해야 한다는 억지를 피우며 의사전용 포털 사이트에 음란물(포르노) 게시판을 운영하며 회원을 모아서 광고 수입을 챙기던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는 지 아느냐"며 의협회장 당선을 비꼬았다. 양대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자료는 노환규 회장의 과거 행적을 쫓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인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 행적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회의를 거쳐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만약 수사 후 사실로 드러나면 의사들의 명예와 자정을 위해서라도 의료계 또한 이런 자를 계속 회장 자리에 놔두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협의 주요 일간지 광고 게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자문을 마치고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무급휴가를 유급휴가로 거짓 광고해 국민을 호도하는 이들의 악행을 사법당국에 검증시키겠다"며 "자기보신을 위해 악행을 저지르는 노환규 회장과 의협에 맞서, 노조를 넘어 노총 단위로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약국 '맞춤형 수가계약'을 골자로 한 건보공단과 약사회 '지불제도 개편 공동연구(연구책임자 최상은 교수)'가 예정 도출 시점보다 한 달여 지연되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유형 기준 설정과 재정중립, 처방전 종속 한계 등으로 보편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22일 건보공단과 약사회에 따르면 올 초 양 측이 공동 진행했던 연구가 사실상 마무리돼 최종 결과 도출을 앞두고 있다. 당초 양 측은 문전-동네 약국 간 급여수입 격차를 분석, 수가 차등화를 세부적으로 모색해 약국 내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문제를 일정부분 보완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설정했다. 공단과 약사회는 약국별 수익구조와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화 시도, 유형 내 수가 차등화 물꼬를 위한 사전연구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지난해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약국 규모 분류 기준에 대한 임의성, 의과에 의존하는 한계, 재정중립 기반 등으로 보편 적용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경영수지를 들여다 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했다는 점은 지난 공동연구보다 발전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실제로 현장에 대입할 때 그 기준에 대한 약국가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 같이 약사회가 난색을 표하는 데에는 약국 세분화 기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재정중립 기반의 시뮬레이션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부분 환산지수 단위를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단과 궤를 같이 하더라도 재정중립 기반이라면 그만큼 약국 유형별 수익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문전-동네 약국과 처방건수, 빈도수 등 순수하게 연구자의 관점에서 분류해 깊이 있게 접근하려 노력한 연구"라며 "그러나 약국 분류 대표성 문제와 적정수가 등과 맞물려 (차기 연구에서) 고민할 것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약국 조제 서비스 질 향상 모색이 향후 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한계로 명쾌한 시사점을 부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질 등에 대한) 정상화 차원이라면 약국 인센티브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판단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양 측은 이번 연구를 이 달 안에 최종 결론내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수가협상 채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료민영화를 몸소 보여준 노환규 의협회장이 보험자를 반신불수로 만들고 건강보험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퇴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 최근 의사협회가 정부와 건강보험 정책, 건강보험공단 등 공보험에 날을 세우는 행보에 대해 양대 노조가 또 다시 공동성명을 내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번에는 양대 노조가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의협 앞 1인시위 및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직장노조)는 22일 오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환규 회장의 행적과 맞물린 의협의 행보를 규탄했다. 양대 노조는 노환규 회장을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퇴행과 후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리돼야 할 인물"로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사법당국에 고소고발, 의협 앞 1인 시위, 대규모 공동집회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양대 노조가 노환규 회장 및 관계자, 단체와 전면전에 나선 계기는 올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4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거부 ▲5월 건정심 탈퇴 ▲7월 7개 질병군 DRG 확대적용 진료거부 운동 ▲복지부 담당자 및 전문가 문자테러 ▲병원협회 공격 ▲공단 직원에 대한 일간지 전면광고 ▲약사-한의사 무차별적 몰카 찍기·고발 ▲공단 공익감사 청구 ▲복지부·심평원 관계자 고소·고발 ▲공단 직원 검찰 고발 ▲노조·공단 도발 광고 등 상식을 일탈한 광분의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대 노조는 "노환규가 의협 회장이 된 이후 드러난 행태는 마치 '광견병'에 걸린 개가 눈에 띄는 아무 행인에게 달려들어 물어뜯는 모습을 연상시킨다"며 "유력 일간지 광고 내용이 오만방자하고 허무맹랑해 역겨움을 금치 못한다"고 맹비난했다. 노환규 회장과 의협이 표준진료지침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고, 최소한의 진지함과 고민 없이 막무가내 '밥그릇 사수'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질타와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대 노조는 노환규 회장이 과거 의료민영화 행적이 있다며 전의총이 주장하는 DRG 반대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노 회장은 2000년 헬스케어 회사 '에임메드'를 열고 전화 상담을 통해 비급여 의료상품을 제공하고, 미국 병원 입원을 알선해줬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십분 활용, 상위계층을 상대로 의료민영화를 실천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양대 노조는 "이 같은 사실에도 노 회장의 전위대 전의총은 'DRG를 하면 의료민영화로 이어진다'며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고 반대했다"며 "기만적인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의협의 공단 공익감사청구와 일련의 일간지 지면광고에 대해서는 노조에 대한 전면전으로 규정했다. 노조와 합의하지 않으면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 없어 원천 봉쇄된 조직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대 노조는 "노동자와 노조 기본권마저 파괴하려는 노환규와 그 추종세력들의 폭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노조와 공단을 반신불수로 만들려는 그들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고발과 각종 집회, 1인시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