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현재 심사평가원 업무로 규정돼 있는 약제·치료재료·의료행위 등 급여등재를 위한 일련의 절차와 권한을 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달 공단이 쇄신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의 일환이다. 특히 공단은 심평원 약제관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약제등재 중 경제성평가 부문을 공단 보험급여실로 완전히 귀속시켜 제네릭에 대한 영향권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 현재룡 급여관리실장은 19일 오후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가격결정에 대한 기능 대부분이 재정책임도 없는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어 기관 역할 분담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보험재정 상황과 가입자 관점의 급여적정성 등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급여결정구조로 개편돼야 하는데, 지출구조의 첫 단추인 급여결정부터 심평원 업무를 이관시켜 공단이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실장은 "보험급여에 대해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심평원 내) 6개 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급평위, 의료행위, 한방, 인체조직, 치료재료, 질병군 위원회에서 의료공급자 비중이 과반수가 넘어 신의료행위나 약제가 진입하기 쉽게 돼 재정을 가파르게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급여결정된 항목들의 급여비가 당초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특히 공단은 약제등재의 핵심으로 2007년부터 시행된 경제성평가가 심평원에서 수행돼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현 실장은 "경제성평가의 경우 온전히 공단 약가협상 절차 안으로 귀속시켜 제네릭 가격결정도 신약처럼 공단이 관리해, 지출관리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제 급여등재는 심평원 등재심의와 급평위 결정을 거쳐 공단에서 협상을 통해 등재 및 가격이 최종 결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급여 등재 이후에도 근거가 부족한 부문에 대한 급여 퇴출기전을 개발, 공단의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8월 쇄신위원회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현재 심평원에서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청구와 심사, 사후관리 등을 상당수 흡수해 공단으로 통합시키고 심평원은 전문심사 부문만 공단에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립성을 보장해 급여 심사와 사후관리 신뢰성을 높이자는 당초 기관별 창립 근본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현 실장은 "전문심사가 필요치 않은 의원, 약국 등 단순청구 건이나 포괄수가 적용 건까지 모두 심평원을 거치기 때문에 재정낭비가 있어왔다"며 "공단이 제시한 개편안은 특정기관의 유불리 관점을 떠나 재정누수 방지와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가 지난 1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제험` 행사를 열었다. 체험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 새터민, 장애인, 원폭피해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100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롯데 자이언츠와 SK 와이번스 경기를 관람하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이날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도 체험 행사에 동참해 소외계층을 격려했다. 공단과 약사회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미래지킴이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전단지 배포 등 홍보활동과 나트륨줄이기 캠페인도 전개했다. 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인 오상진 아나운서가 참여해 환영을 받았다.

약국 포함 요양기관, 대기실 카메라 작동시 안내판 필수 의료기관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대기실에서 이를 작동시키려면 사전에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골자로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18일 양 기관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질병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 적용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하다. 다만 이 정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 또는 제3자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민번호는 반드시 암호화시키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료정보 보유기간은 최소 10년이지만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진료실에 CCTV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대기실 등 요양기관 내 공간에 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안내판을 별도로 마련해 설치해야 한다. 양 기관은 이달 안에 관련 협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병의원에 이를 알리고 오는 21일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당기 재정수지가 사상 최대 폭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700여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난 6월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2분기 가결산 결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오히려 지난해 수준 이상의 흑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2년도 2분기 누적 가결산 수지계산서를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 종합수입은 22조 2731억원이며, 이중 18조8782억원을 사업비로 지출했다. 이에 따른 당기잉여금은 3조394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누적흑자분 1조5600억원을 합하면 누적수지는 약 5조원에 육박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177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해 누적기준 1조3928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재정상황이 호전되면서 재정전망치는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상반기 당기수지 흑자는 국고지원금 3조3053억원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분 1조6236억원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정부와 보험자의 재정절감 노력과 함께 경기악화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하반기 급여비 지출이 더 많은 데다가 노인틀니 급여적용 등 보장성 강화대책이 7월 중 시행돼 (이런 흑자기조를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치상으로는) 일단 당기수지 흑자 청신호는 켜진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에도 상반기 당기수지는 1조171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결산결과 6008억원으로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노인틀니(4460억원), 출산진료비 지원확대(600억원) 등 올해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이 5060억원 규모로 추계된 데다가 약가 일괄인하의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당기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월분 1조5000억원을 감안하면 최대 3조원 이상의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유한양행이 길리어드와 독점판매 계약한 만성B형간염 신약 비리어드(테노포비어 300mg)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전격 합의했다. 약가는 그간 비교대상으로 거론됐던 헵세라(아데포비어 10mg)의 일괄인하 직전 가격과 비슷한 정당 50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과 유한은 비리어드 협상만료일인 17일 지리한 공방 끝에 약가협상을 이 같이 마무리지었다. 지난 7월 비리어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아 공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 당초 급평위 급여등재 심의 단계에서 경제성평가 자료 내용 보강 문제로 한 차례 지연된 끝에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 0.5mg) 가중평균가 이하 가격을 수용했던 것. 이후 약가협상에서 공단은 비리어드와 함께 헵세라 약가를 대조 군으로 설정했다. 특히 공단은 신약임을 감안해 헵세라의 4월 일괄인하 전 가격인 5775원(기존가)을 기준으로 협상가를 책정, 유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 가격은 4000원대. 이에 유한은 헵세라 기존가 이하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져 왔다. 결국 양 측은 협상만료일인 17일 밤, 난산 끝에 약가 합의를 봤다. 책정가는 헵세라 수준과 비슷한 5000원대 초반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측의 약가협상 합의에 따라 비리어드는 이달 말에 있을 건정심 심의, 이후 있을 의견조회를 거쳐 이르면 11월 급여등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