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비타민제 삐콤씨정과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삼양바이오팜 금연보조제 니코스탑껌 등 약국 다빈도 의약품 상당수가 비급여 DUR 망에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한국와이어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50mg프리필드주는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일반약과 전문약, 주사제 등 비급여로 구분된 1일자 신규 적용 57개 품목과 삭제 16개 품목을 최근 공고했다. 비급여 DUR 목록에서 관리되고 있는 약제는 총 1만8950품목이다. 추가된 품목을 살펴보면 유한양행의 대표적인 지명구매 일반의약품인 삐콤씨정과 발기부전 치료제 이디포스정50mg,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과 안과용제 타리온점안액이 각각 비급여 DUR 목록에 들었다. 삼양바이오팜의 금연보조제 니코스탑껌과 종근당 진통·소염제 펜잘티정500mg, 일동제약 정장제 비오비타-큐츄어블정, CJ제일제당 급성신부전 예방·치료제 씨제이15%만니톨주사액도 이달부터 비급여 DUR망 내에서 관리된다. 이와 함께 한국화이자제약 면역억제제 라파뮨정0.5mg과 노바티스 염증치료제 비노지트정250mg, 한국로슈 항악성종양제 젤보라프정240mg, 한국얀센 항악성종양제 자이티가정250mg, 한국존슨앤드존슨 지혈제 써지셀누니트 시리즈도 각각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동아제약 염증치료제 동아염산반코마이신주1g과 종근당 항균제 세포페람주1g, 한국와이어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50mg프리필드주는 비급여 DUR 목록에서 빠졌다.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알리는 2종의 포스터가 전국 편의점에 배포돼 오늘(1일)부터 게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오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편의점용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원, 심평원, 건보공단 공동명의로 제작된 두 종의 포스터 타이틀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에서도 판매합니다'이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 종류를 소개하고, '꼭! 설명서 확인후 정해진 용량만 드세요'라는 주의문구도 표기했다. 또 부작용신고센터 번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부작용 보고와 의약품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도 안내했다.

한조시 약사, 한약사를 포함한 치료용 첩약 급여화 시범실시를 반대하는 한의사 1500여명이 1일 오전 10시 서울 가양동 소재 한의협회관에 집결했다. 이들은 한의사평회원협의회 비상총회에 참석해 김정곤 협회장 및 중앙이사회 전원해임, 한의협 전국 시도지부장 전원 해임, 한의협 중앙 대의원회 해산, 한의협 정관 전면 개정, 한의협회장 직선제 실시 등의 찬반을 투표했다. 이번 집회는 25일 건정심에서 의결된 초제(100처방) 급여화 3년 시범실시에 한조시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것을 김정곤 회장 및 제40대 집행부가 막아내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됐다. 평회원협의회는 "비의료인인 약사와 한약사의 진단권을 인정하고 심지어 건강보험급여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으로,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의 권한이 없는 약사들의 진료행위에 의해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모인 1500여명의 한의사들 또한 성명서를 통해 김정곤 회장 및 40대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승표 평회원협의회장은 "현실적으로 약사들이 한약첩약을 조제하려면 그에 수반되는 진단 및 처방을 해야 한다"며 "약사는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지호 위원은 김정곤 협회장을 '전 협회장'으로 칭하면서, 첩약 급여화 및 천연물 신약 등 의사와 약사를 위한 정책을 김 회장이 진행했다면서 업적이라 일컫었다. 김 위원은 "IMS를 조롱하면서 의협과 침을 통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고, 정관장에 보약을 내주면서 한의약을 치료의약으로 개선했다"며 "씨스타와 함께한 전국한의사대회를 열고 협회를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은 "국회의원 공천 받는데도 실패하고, 천연물 신약을 만들어 식약청과 제약회사로 부터 은혜를 받았다"며 "첩약의보를 한조시 약사, 한약사와 함께하는 것은 바쁜 대의원을 대신해 홀로 결정하기 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김정곤 회장은 1500여명의 회원이 모인 한의협회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승표 회장은 "김정곤 전 협회장이 폭력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회원은 어떤 경우라도 (김정곤 회장에게) 물리적 억압을 가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물리적 행사를 하는 사람은 협회에서 풀어 놓은 프락치로 간주할 것"이라며 밝혔다. 이로 인해 한의사평회원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김 회장을 기다리는 중이다. 0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장 및 중앙이사 일동은 평회원 비상총회가 열리고 있는 당일 긴급 임시이사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어르신과 여성분들의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며 "이후 진행사항은 복지부 와이즈맨 커뮤니티와 협의를 통해 모든 사항을 논의키로 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40대 한의협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의협은 "향후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부·분회별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회원의 의사를 물어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며 "지금까지 소통의 부족과 오해 등으로 빚어진 최근의 협회 점거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회의 회무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편의점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이 확정 고시됐다. 고시 시행일은 오는 15일부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를 31일 공고했다. 제정 규정을 보면, 이 고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의약품과 판매단위는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타이레놀정160mg(8정), 타이레놀500mg(8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판콜에이내복액(30ml3병),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6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신신파스아렉스(4매), 제일쿨파프(4매) 등이다. 이와 함께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재검토기한)은 2015년 11월14일까지로 정했다. 이번에 정해진 13개 품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실상 3년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편의점에서 판매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현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력감축 사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오늘(31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복지부-고용노동부 산하 6개 노동조합 연합, 사회보험개혁 공동쟁의대책위원회(공대위)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공약했다. 이날 행사는 3개 사회보험 관련 기관들과 2개 공공의료기관의 1만8000여명으로 구성된 6개 노동조합이 연합해 사상 첫 총파업을 결의한 자리로, 전원이 참석할 것이라는 주최 측 공표와 달리 유력 대선후보 3인 중 문 후보만 참석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새누리 정권은 공공성을 철저히 외면한 암흑기"로 규정하고 단기실적 위주인 현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비정규직을 줄이고 무분별하게 축소된 정원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전면고용 의무확장제를 실시해 정규직 신규채용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영상편지를 통해 "1970년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시장개혁 방식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며 "현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는 국가의 역할을 과도하게 민영화시키면서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공공부문이 무엇을 할 것인가 중대한 과제가 남았다"며 "소명을 갖고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이 날 이들은 국회 내 사회보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임금수준별 차등인상률 적용 관철을 주장하고 각 대선후보 캠프에 '사회보험체계 발전 정책보고서'를 전달했다. 당초 여기에는 보험자 의대장학생제도와 사회보험 의대설립 등 정책 제안서를 담으려 했지만 재원과 법 정비 등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공대위 내부 우려로, 우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추후 특위 구성 후 추진키로 했다.

기등재의약품 중 33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약값이 인하된다. 반면 2개 품목은 12월 1일자로 약가가 인상된다. 또 신규 의약품은 88개가 내달 1일자로 새로 등재되고, 105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31일 이 같이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변경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박스터의 에어레인액 등 88개 의약품이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등재돼 급여 적용된다. 반면 옥프라정 등 105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이들 품목은 유통재고 소진 등을 감안해 삭제 사유에 따라 내년 1월30일, 4월 30일까지 각각 급여는 계속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등재의약품 33개 품목은 다음달 1일부터 내후년 1월1일까지 순차적으로 약값이 인하된다. 시행일별로는 레메론솔탭정15mg이 998원에서 764원으로 34원이 조정되는 등 9개 품목의 약값이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또 동아오젝스점안액 등 5개 품목은 12월1일, 란스톤엘에프디티정30mg 등 2개 품목은 내년 7월1일부터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2개 함량과 타조신주 2개 함량은 내년 1월1일과 내후년 1월1일 각각 두 번에 걸쳐 약값이 인하된다. 본비바정150mg도 12월 1일 가격이 조정된 뒤 내년 9월1일에 또 한 차례 인하될 예정이다. 에스메론주 등 4개 품목도 마찬가지로 내달 18일과 내년 같은 달 두번 가격이 조정된다. 반면 대한생리식염주사액20ml와 30ml는 12월1일부터 약값이 인상된다.

고혈압 당뇨 환자로 25개 보건소에 등록한 노인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 고당사업'이 내년에도 현행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당초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고당사업'을 개편할 계획이었지만 반대여론에 부딪쳐 급선회했다. 3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보조 예산으로 올해보다 31억원(38%) 증액된 112억원을 배정했다. 이중 일명 '고당사업'으로 불리는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에 81억원이 책정됐다. 세부항목을 보면 25개 보건소 취약계층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인센티브 53억원, 25개 병의원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비용 3억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사업단 사업비 2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인센티브 53억원은 현재처럼 25개 보건소에 등록한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진료비(1500원)와 약제비(3000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돈이다. 또 등록비용 3억원은 등록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에 환자당 1000원씩 지원되는 예산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 인센티브는 현재처럼 진료비와 약제비, 합병증검사비에 사용될 예정"이라면서 "빠듯하기는 하지만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업을 위해 당초 60억원 이상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20% 가량이 축소된 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확대되면서 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10억원 가량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고당사업' 개편안에 반대하며 전국 확대시행을 요구해왔던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부족분을 증액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당사업'은 2007년 대구에서 처음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올해 7월에는 19개 시군구지역 25개 보건소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자체 보조예산을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본인부담금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 4월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환자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국회는 물론 해당 지역 보건소와 주민들의 반발이 커 방침을 변경하고 예산을 재편성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고당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국민운동을 수가계약 부속합의를 결국 수정했다. 지표화가 불가능해 수가협상서 다룰만 한 사안이 아니라는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다. 건보공단은 최근 병협과 협의를 거쳐 부대합의 문구 중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을 '건강한 노후를 위한'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9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법률자문을 받고 병협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병협이 제안했던 만성질환 예방 노력 등의 부속합의 중 이 부분이 지표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내달 17일 협상 타결을 봤던 병원, 약국, 한방, 조산원 4개 협상대표 단체장들과 공식 요양급여비용계약체결식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