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가계약이 유형별로 구분돼 있음에도 변별력이 떨어지고, 근거에 의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협상이 결렬될 때 효율적 중재를 맡을 가칭 '요양급여비용 조정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22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유재중 의원 후원)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유형별 수가협상이 6회째 진행되면서 유형 안에서도 경영 편차가 심해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어 적정보상에도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협상 타결 시 받는 인센티브와 결렬 시 공급자에게만 돌아가는 페널티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이 연구위원은 "2011년도 계약에서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선지급 했는데,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수 있는 지 납득할 수 없었다"며 "최근 있었던 내년도 협상에서도 약국이 원하는 대체조제를 부대조건으로 포함시켜 법정사항으로 만들어 인센티브를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협상 당사자인 보험자와 공급자 대표, 협상을 감시, 중재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도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자는 인상치를 제시할 때 공급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유형 간 절대 인상률에만 집착하고 재정위 또한 공단 협상팀을 감시하고 중재해야 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또한 관장자로서의 역할 보다는 보험자인 공단의 협상에 개입하는 모습들도 보이면서 정치적 결과로 도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근거에 의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협상으로 협상 결렬이 잦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가계약을 위해 협상 막판에 결렬이 되더라도 이를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조정을 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칭 '요양급여비용 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건정심과 별도로 수가계약과 관련된 안만 다루고, 같은 수의 당사자와 당사자가 동의하는 공익위원으로 구성해 수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협상 결렬을 맺은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법제화시켜야 한다"며 "여기서 조정된 합의 또는 강제한 결과는 정부가 당연고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저가 의약품 사용장려금으로 52억원이 요양기관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퇴장방지의약품에 적용된 것으로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미미했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가약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등 두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운영 중이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에게 상한금액의 10%를 지급하는 장려금제도는 2000년 3월부터 시행돼 왔다. 가격은 낮고 효과는 높은 데 시장에서 퇴장하는 경우 고가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의약품이 대상이다. 2011년 기준 퇴장방지의약품은 280개 성분 567개 품목이 지정돼 있는 데, 이중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은 8개 성분 23개 품목이다. 또 45개 성분 90개 품목은 원가보전과 사용장려금이 동시에 지급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약사가 처방 의약품보다 싼 생동인정 품목으로 바꿔서 조제한 경우 심평원이 약가 차액의 30%를 지급하는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로 2001년 7월에 도입됐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요양기관에 지급된 장려금은 퇴장방지의약품 50억900만원, 저가약 대체조제 2억1066만원으로 대부분 퇴장방지의약품에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약제비 등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장려금 지급 정책은 여러 해 동안 시행돼 왔고 그 실효성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황 집계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인력이 없어 차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민원처리 지연 문제도 원인은 인력에 기인하고 있었다. 21일 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심평원 종합감사 결과 요구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1년 이상 요양급여비 청구실적이 없어 휴·폐업이 예상되는 수천개 요양기관을 통계에 포함시켰다. 대국민 서비스 중 소비자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 민원서비스 또한 10건 중 7건 이상 처리가 지연돼 시정을 통보받았다. 요양기관 집계는 시군구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평원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보건소 휴폐업 현황 자료를 수시로 입수해 이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정확도를 위해 일부 전산점검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 중 보건소에 휴폐업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해 휴폐업 현황 집계에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 다만 급여청구 발생이 사실상 없는 일부 성형외과 등 비급여 위주의 요양기관들이 혼재돼 있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 파악을 위한 현지확인이 필요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이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위주의 요양기관들은 통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휴폐업은 걸러내야 하는 데 자료가 혼재돼 현지확인이 필요해도 지자체 데이터 의존도가 높아서 오차가 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는 보건소 휴·폐업 요양기관 현황과 함께 비급여 기관 파악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해 오차 범위를 줄여서 다음 집계부터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에 대한 문제 또한 인력에 기인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2010년 국감 직후 시점부터 대중에게 알려져 일시적으로 급증, 1일 민원 접수 건이 최대 4배 늘어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0년 말 당시 일시적으로 민원이 폭증해 1일 평균 50건 수준으로 접수되던 것이 200건 이상이 돼 그 여파로 지연이 계속 반복됐지만 현재는 정상화 됐다"고 밝혔다. 현재 진료비 확인 민원 전담 인력은 27명으로 요양기관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 심사일을 시작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까지 2주 남짓 소요된다. 기관별 자료제출과 최종 이의신청 30일을 감안하면 2달 이상 필요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업무 지연 여파가 지속된 이유는 순수 처리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일시적 증가를 이유로 인력을 충원할 여건이 되지 못해 차선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 같은 민원 급증 사례가 재발될 경우를 대비해 빠른 정상화에 중심을 두고 효율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객지원실 내부 다른 인력을 가용할 수 있도록 업무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약제 급여기준과 관련한 제약 의견을 수렴해 정보공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조미현 약제기준부장은 21일 오후 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약제보험 급여기준 산정절차 및 새로운 사례 연구' 포럼을 통해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조 부장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제 급여기준의 경우 업무 투명성 및 외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설정 사유와 근거문헌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약제급여 기준 상 어려운 표현을 쉬운 말로 바꾸는 한편, 전산 적용 가능한 항목을 발굴해 용어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조 부장은 "자료 열람과 정보공유는 시대적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급여기준 투명성을 대내외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학회에서 건의한 의견 등 제약계 외의 의견 및 수렴과정도 제약에 공개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 중"이라며 "안이 확정되면 정기적으로 하는 제약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추구했던 10가지 세부정책 목표 중 임의조제 근절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지우고 의약품 사용에 불편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은 20일 배포한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평가' 주제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2008년 10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연구기관이다. 이 페이퍼는 최근 이규식 연세대 교수와 김정덕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전 연구위원의 공저 '의약분업의 역사와 평가'를 김 전 연구위원이 발췌해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김 전 연구위원은 의약분업 평가를 위해 4개 정책 목표와 10개 세부정책 목표를 선정해 각각의 성공여부를 분석했다. 정책목표별 평가결과를 보면, 먼저 의약품 오남용 예방효과는 임의조제 근절 이외에 항생제 사용 감소, 전체 약 사용량 감소, 주사제 처방률 감소 등 나머지 세부목표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의조제의 경우 의약분업 이전에는 연간 약 1억7000만건, 약국의 전문약 제조비율이 49.6%에 달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복지부 조사결과 2000~2010년까지 매년 100건도 안되는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연구위원은 "복지부가 임의조제를 근절했다고 자체 평가할 정도로 어느정도 근절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항생제 사용의 경우 의약분업 효과를 주장하려면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감소와 함께 국내 항생제 사용량도 감소해야 하지만 항생제 생산량은 여전히 국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한 부분도 심평원의 약제 적정성 평가 결과의 영향이지 의약분업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사제 처방률 또한 마찬가지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의약품 사용 총량과 직결된 처방전당 의약품 품목수도 의약분업 이후 큰 변화가 없었고, 대형병원의 고가약 사용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제비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 10.9%를 상회하는 12.6%로 크게 늘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 의약품비 관리에 좌우될 정도가 돼 버렸다면서 정책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또한 약제비 증가와 도시가구의 의약품비 지출액 증가는 직접적인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환자 알권리와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은 처방전 2매가 제대로 발행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했고 복약지도도 잘 이뤄지지 않은 데 반해, 건강보험 재정은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제약산업 발전과 의약품 유통구조 정상화는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으로 약가마진이 제약사 쪽으로 이전돼 제약산업의 재정적 여유에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설립, 의약품 유통전산화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약품대금 결제 직불제 도입, 보험약가 개선 등 이른바 4대 개혁방안은 실행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약품 도매상의 폭증 현상과 약국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고 김 전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의약분업은 당초 의도한 목표가 실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의약품 사용에 불편만 안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실패원인으로는 ▲진료관행 관찰부재와 이해력 부족 ▲고가약 처방 증가 ▲환자행태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행정적 준비 미흡 등을 꼽았다. 김 전 연구위원은 그러나 정책평가와 실패원인 진단 이외에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