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수가계약에 합의한 병원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와 오늘(27일)까지 첫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부대조건 이행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수가협상 당시 약국 대체조제를 20배 이상 늘려 약제비를 절감하겠다고 부대조건을 선제안하고 유형별 최고 인상률을 얻어냈다. 이번 실무자 간담회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진 부분은 단연 대체조제 활성화 지원방안이었다. 공단 또한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대체조제는 심사평가원에서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에서 선별하며, 약국은 대체조제 활성화로 공단과의 부대조건을 수행하고 약국 재고약을 줄이는 한편, 인센티브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약사회가 대체조제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를 지원할 것"이라며 "제도화 돼있음에도 국민에게 왜곡 전달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과 갈등에 고심하고 있다. 때문에 공단은 DUR 예외사유 기재란에 대체조제 입력 인정과 처방전 팩스번호 기재 의무화 등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실무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이 문제여서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홍보 지원 외) 세부 실행 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공단과 수가계약에 성공했던 병원협회와 한의사협회도 각각 부대조건 이행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 부대조건의 부적절성으로 의료계 반발과 국정감사에까지 도마 위에 올랐던 병협과의 부대조건 이행은 만성질환 지표관리가 중점 논의됐다. 만성질환 지표관리는 그간 공단이 병협과 맺었던 부대조건 중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표본기관 선정과 대상기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한의협은 지난해 부대조건이었던 한방지불체계 공동연구를 구체화시켜 모형을 만들고 시뮬레이션까지 하자는 선까지 논의하고 연구자 선정은 연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유망 경구용 신약 3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동시에 급여 출시될 전망이다. 이중에는 국산 천연물 골관절염 신약인 '레일라'와 DPP-4 계열 당뇨신약 '제미글로'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의결을 요청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포함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체결 품목은 총 8개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먼저 만성B형 간염 치료제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유한양행(원개발사 길리어드)의 '비리어드정'(테노포비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은 정당 5285원에 신규 등재된다. 또 국산 당뇨신약인 엘지생명과학 '제미글로정50mg'(제미글립틴타르타르산염 1.5수화물)은 정당 815원, 국산 천연물신약 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은 정당 480원에 각각 급여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린다. 이와 함께 혈우병 치료제인 화이자의 '진타주250IU' 등 4개 품목은 IU당 512원, 재발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사이넥스의 '아보넥스주'는 21만5150원에 각각 등재된다.

의약품 바코드 표시 오류는 다른 약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코드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있거나 인식 자체가 안되는 의약품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정보센터)는 지난 9월 실시한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적발된 18개 제약사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26일 발표내용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정보센터가 도매업체 4개소, 요양기관 2개소의 협조를 얻어 총 199개 제조·수입사의 3349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내용으로 2010년부터 표시가 의무화된 15ml(mg) 이하 소형약과 올해 의무화된 지정의약품 확장바코드(GS1-128)가 집중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전체 품목 중 99.9%가 표준코드로 바코드 표시가 이뤄지고 있어 오류율은 1.5%에 불과했다. 바코드 오류 품목은 총 51개였다. 유형별로는 바코드가 표시돼 있지만 다른 약으로 인식되는 오인식이 23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바코드 자체가 없는 품목은 9개, 리더기로 인식되지 않는 품목도 6개 있었다. 정보센터는 이 중 관련 법규를 위반한 18개 제약사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소형약의 표시 개선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소형약은 1325개 품목으로, 바코드가 표시된 품목은 1299개 품목으로 나타나 98%의 표시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81.4%와 비교해 16.6%p 상승된 수치로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확장바코드 표시 의무화 대상인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지정의약품의 표시율도 97.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6개 품목 중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6개 수준이었다.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제약사 비율도 15.4%로 나타나 초기였던 2008년 69.5%와 비교해 5년 새 54.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오는 30일 오후 3시 상공회의소에서 의약품 바코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나란히 3등급을 받았다. 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모두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총 627개 기관, 24만28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청렴도 조사는 내외부청렴도와 정책 고객평가로 나뉘어 조사, 합산됐다. 26일 평가결과에 따르면 일반 중앙행정기관 중 복지부는 조달청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청렴도 3등급 판정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2등급 수준인 8.59점, 내부청렴도는 3등급 수준인 8.08점, 정책 고객평가는 2등급인 7.76점을 받은 결과다. 수사·단속·규제 기관 부류에 속하는 식약청도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청렴도 3등급 판정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2등급인 8.28점을 얻은 받면 내부청렴도 와 정책 고객평가가 각각 7.77점, 6.47점을 받아 4등급 수준에 머물러 종합 3등급이 됐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전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공단의 경우 준공공기관 평가기준인 종합평가 7.75점, 외부청렴도 7.78점으로 5등급 수준에 불과했지만, 내부청렴도는 8.72점을 받아 2등급이었다. 직원들의 각종 비위사건으로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심평원은 종합청렴도 7.6점, 외부청렴도 8.05점을 받아 5등급에 머물렀다. 내부청렴도는 3등급 수준인 8.11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