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 최근 20일간 22만4000여 개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점 1곳당(상비약 취급 편의점 1만7162곳 기준) 하루 평균판매량을 보면 0.65개 꼴로 시장 반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들의 구매는 약국이 문을 닫은 휴일이나 평일 퇴근시간 이후에 집중됐다. 질환군 중에서는 감기약 수요가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일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판매추이를 보면, 판매개시 첫날인 지난달 15일 하루동안 5919개가 판매됐다가 첫 휴일인 같은 달 18일에는 2만1998개로 늘었다. 이어 두번째 휴일인 같은 달 25일 3만3344개, 이달 2일에는 3만5674개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소비자들은 (제도시행 목표대로) 야간과 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대에 구입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 시간대별 구입량을 보면, 평일 퇴근시간대인 18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판매된 수량이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또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1.9배 판매량이 더 많았고, 일요일은 평일의 2.3배, 토요일의 1.6배로 월등히 증가했다. 질환군별로는 감기약이 가장 많은 10만9700여개(36%)가 팔려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열진통제(30.3%), 소화제(23%), 파스(1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도 계속 늘어 이달 2일 현재 1만7162곳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부터 1주일간 전국 16개 시도 4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점검결과 등록 편의점 중 95.3%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91.8%는 종업원들이 관련 제도와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있었다. 반면 일부 편의점은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의약품을 혼합 진열한 경우도 발견돼 분리 진열하도록 계도했다.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가 처음 시작됐고 편의점 운영자에게 약사법상 규제가 생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시도와 시군구 주관으로 판매자 등록 편의점 전수점검을 실시해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사례는 향후 판매자 교육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와 특수장소 판매량 등에 대한 실태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언론,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소비자 인식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말 개통한 무료 전자청구 시스템인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 이용률이 평균 80%를 넘어섰다. 요양기관들이 이 시스템으로 절감하는 이용료는 이달분까지 120억원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분석 결과 요양기관 8만368곳 중 80.3%에 해당하는 6만4499곳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 중 보건기관을 제외하고는 협회에서 청구 S/W를 보유한 약국과 한의원 이용률이 90%에 근접해 단연 높았다. 협회 차원에서 무료 시스템 이용을 독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종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은 3202곳 중 2310곳이 사용해 72.1%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의원은 2만5991곳 중 67.9%인 1만7638곳에서 사용해 가장 저조했다. 반면 약국은 2만272곳 중 87.3%에 달하는 1만7704곳이 이용해 대조를 보였다. 이어 치과의원은 1만5001곳 중 1만2275곳(81.8%), 한의원은 1만2440곳 중 1만1117곳(89.4%)이 무료 청구포탈을 활용했다. 이 같이 요양기관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유료 서비스였던 EDI 서비스 대체 효과도 뚜렷했다. 심평원은 올해 말까지 절감될 EDI 청구비용(전송료)을 약 12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부터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에 청구 전 오류를 확인하는 S/W 기능을 확대시키고, 제도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수가와 약가, 치료재료대를 점검할 수 있는 S/W를 추가 탑재하기로 했다.

제약계는 약품비 억제책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고정예산제가 현재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이중규제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특정 효능군만 적용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오리지널 선호현상을 부추겨 국내 제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약품비 고정예산제 도입방안(연구자 이진이·이주향)'을 주제로 한 연구를 통해 제약사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견조사는 약가정책과 관련해 활동 중인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제, 자유토론,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3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약계는 미래 판매에 대한 예측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정예산제 연구는 시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적용하면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먼저 고정예산제가 기업의 이윤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용량-약가연동제와 겹쳐 이중규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도 수용성과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양 기전이 겹치지 않도록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저가 제네릭을 공급하는 상당수 소규모 제약사의 경우 이 기전을 적용하게 되면 성장률이 급격히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익금 창출이 전체 규모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장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따라서 이 기전을 쓰기 전에 일정 규정 이상의 GMP 시설 등 규제를 강화해 소규모 제약사가 대형 업체와 M&A 되도록 유도해 업체 수를 줄이는 것이 선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계는 고정예산제를 특정 효능군에 한정할 경우 처방권자의 오리지널 선호 경향에 밀려 오히려 국내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소한 동일 효능군 범위 이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제약계는 "구분 범위가 작을수록 회사가 운용·타계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제도가 작은 회사가 난립하는 국내 현실에서 업체를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점쳤다. 방법론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DRG처럼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통상의 고정예산제가 1~2년 단기 기전이기 때문에 이를 3~5년 중기로 적용하되, 사후정산 등으로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부담방식의 경우 기업의 세금부담이 현 상황에서도 큰 만큼 세금이 아닌 기금과 저가약 추가할인, 고가약 할증 방식 등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제안했다. 제약계는 "한국은 환수제도를 도입한 국가들과 비교해 가격 진입과 사후 통제 모두가 심하기 때문에 업계 저항이 클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 제도 시행 전 대상약품비 환수제도를 적용해 재정적자를 다소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의료이용량 증가에 비례하는 상대가치총점을 다잡기 위한 관리 기전이 개발된다. 유형별 수가계약(환산지수 계약)과 더불어 상대가치총점까지 관리해 급여비 집행을 예측가능케 하고, 나아가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총 행위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대가치 총점관리 모형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2개년 계획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해마다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은 전년 상대가치 총점의 중립성을 전제로 진행되지만, 진료과목과 수술, 검사 등 행위별 총점이 변화해 재정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이라고 할 지라도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빈도와 점수 변화에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신상대가치 도입과 전후인 2007년과 2010년 행위 빈도는 15.1% 늘었는데,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무려 23.9% 증가해, 재정이 큰 폭으로 소요됐다. 심평원은 행위별 수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 의료비 관리체계 등을 고찰하고 시계열별 가격과 수량 요인 등을 분석해 총점관리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정부와 보험자, 공급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1단계로 진료비 총액을 관리하는 외국 사례와 상대가치제도 도입 후 총점 변화를 분석, 이용량 변화에 따른 총점변화 등 연도별 상대가치 총량 모니터링 연구를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단계로 심평원은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2014년까지 도입 방안과 관리 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의료이용량 변화를 반영한 상대가치 총점관리 기전을 도입하고 방법론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되, 공급자 자율의 총량규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