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2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올해 3분기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급여비로 기관당 월 평균 3184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ENT)와 피부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의원 기관당 월평균 청구액과 주요 표시과목별 월평균 청구액, 하루평균 내원환자 수 등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재가공한 내용이다. 4일 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36조2592억원 규모였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은 5조7827억원, 종합병원은 5조3779억원,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은 5조5353억원, 의원급은 7조8802억을 각각 청구했다. 기관당 월 평균 청구액은 상급종병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146억원을 기록했다. 종합병원과 병원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7% 늘어난 20억원과 2억원을 급여비로 청구했다. 또 의원의 기관당 월평균 청구액은 3184만원을 기록해 7%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와 피부과, 내과, 비뇨기과의 청구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비인후과는 기관당 월 평균 3479만원을 청구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피부과 또한 2034만원으로 같은 기간 9.6% 성장세를 기록했다. 내과와 비뇨기과도 증가율이 각각 8%대로 비교적 높았다. 기관당 청구액은 내과 3792만원, 비뇨기과 2235만원이었다. 반면 안과는 5365만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어난 데 그쳤다. 산부인과도 2943만원으로 같은 기간 증가율이 3.4%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하루평균 내원환자 수는 정형외과가 기관당 1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비인후과 97명, 소아청소년과 90명, 내과 8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산부인과(42명), 비뇨기과(43명), 외과(47명) 등은 주요 표시과목 중 비교적 환자수가 적었다.

[3분기 16개 시·도별 약국 월 평균 조제 매출 분석] 올해 3분기 전국 약국은 월 평균 1156만원 꼴의 급여 조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울산 지역이 월 평균 1265만원 선으로 나타나, 아성을 이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내놓은 '2012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먼저 3분기 요양급여비용은 총 36조2592억원으로, 이 중 약국 요양급여비는 8조8941만5387원이었다. 3분기 전국 청구 약국 2만1236곳을 기준으로 월 평균 조제 매출을 산출하면 1156만원 선이었다. 이번 통계에는 세종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인 조제 매출 강세 지역인 울산이 월 평균 126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1257만원, 경남 1219만원으로 1200만원 이상의 평균 조제 매출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 1199만원, 제주 1197만원, 서울·대구 1174만원, 전남 1172만원의 조제 매출을 기록해 상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로만 살펴보면 충남과 경북, 전남 지역이 9.21%, 7.42%, 7.11%를 기록해 두드러졌다. 충북 6.75%, 대구 6.32%, 경남 5.98%의 증가율을 보여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충북은 월 평균 1073만원의 조제 매출을 올려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아직 인구 유입과 이에 따른 상권 형성이 미비해 월 평균 조제 매출이 232만원 수준에 그치는 한계가 보였다. 한편 약국 약제비 가운데 약품비 비중은 일괄인하 여파로 확연하게 줄었다. 3분기 약국 약품비는 75.16%로 전년동기 76.47%보다 1.31% 줄었다. 이에 따라 조제행위료 비율은 그만큼 늘어, 24.84% 비중을 차지했다.

매년 연말에 반복됐던 요양기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또 다시 발생했다. 정부는 이달까지 예상되는 누적 미지급분을 7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조기 집행해 내달 초 전액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로 인한 요양기관 지급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이를 알렸다. 그간 의료급여 미지급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직원 임금과 임차료, 재료비, 약값 등을 정산하지 못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연말연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어왔다. 4일 공단·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지난해 발생한 누적금액의 여파다. 양 기관 관계자는 "누적된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이달 말까지 7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며 "예탁금이 나오는대로 이달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 초 국고보조금 조기 집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 같은 사태가 매년 악순환되는 것을 끝내기 위해 적정 규모로 예산을 늘리고,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감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 총진료비 증가율과 차기년도 진료비 예산의 곱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아닌, 종별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 실적과 증가율을 기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내년에는 의료급여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더 이상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었다.

일부 일반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나간 지 3주가 지났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전국 동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제도시행 초기 심야시간대와 휴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 정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투트랙'으로 전환해 사후관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후관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남은 기간동안은 시도와 시군구가 주관이 돼 판매자 등록 편의점에 대해 전수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와 특수장소 판매량 등에 대한 실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다 심층적인 사후관리는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맡는다. 보사연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과정에서도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 형식으로 사업을 위임받아 제도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복지부는 이번에도 보사연을 파트너로 삼았다. 최근 이상영 연구실장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전후의 의약품 사용 및 인식변화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해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사안 등을 검토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보사연의 미션은 두 가지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이후 소비자와 판매자의 형태 및 인식변화를 파악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유통관리 실태 점검과 분석도 주요 연구과제다. 보사연은 이를 위해 언론과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활동결과는 내년 5월말까지 보고서를 통해 복지부에 제출된다. 복지부는 이 연구보고서를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운영현황을 들여다 보고 제도 정착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약품 안전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한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구입불편 수요를 파악해 품목 재조정안을 이끌어내는 데도 이 연구보고서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도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사용실태를 중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면서 "그 일환으로 보사연에 연구용역 형태로 사후관리를 위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고, 1년 후에 논의하기로 한 품목 재조정 과정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사연 사후관리 연구에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도 적극 개입한다. 한편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개시 20일간 전국 편의점에서 약 22만4000개가 판매됐다고 모니터링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의 대안책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신DRG)에서 비급여 병용 부문을 의학적 필요로 구분된 항목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포괄과 비포괄을 구분하는 금액 기준을 바꿔 병원수가적 성격과 의사 행위적 성격으로 구분하면서 서서히 포괄부분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신포괄지불제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연구자 최영순·윤필경·백수진)'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4일 연구결과에 따르면 7개 질병군 DRG는 일부 단순 질병군에 적용하는 지불모형이기 때문에 진료 내역이 복잡한 질병군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DRG가 개발됐다. 신DRG는 2008년에 10만원 이상 고가의료와 의사의 행위 성격의 수가는 비포괄수가 부문으로 정의, 포괄수가 부문에서 분리시켜 행위별로 보상하는 수가모형이다. 진료비는 비포괄, 비급여로 구성되는데 수가모형 개발 당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임의비급여, 초음파, CT, 10만원 미만의 법정비급여 항목 등 DRG 부문으로 흡수해 급여비는 증가하고 비급여는 대폭 감소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DPC를 도입한 일본으로, 이 제도 하에서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시키고 있어 우리나라 신DRG와는 차이가 있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의학적 필요 의료'. 이것은 신DRG 하에서 여러 크고 작은 비급여 공급을 보험자가 관리해 급여화를 꾀하면서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시킬 수 있다. 연구진은 신DRG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보험자인 공단에서 '의학적 필요 의료'를 정의해 급여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공식적 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전문가, 국민)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진료비 증가와 비급여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지불방식 개발도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연구진은 10만원으로 구분된 포괄 기준도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병원수가(hospital fee)적 성격인 행위와 약제, 재료 등은 모두 포괄로 흡수하되 의사의 행위(Dr's fee)적 성격에 대해서만 비포괄로 남겨두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법정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1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포괄부분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에서 리베이트 적발유무는 이번 인증평가에서 처음부터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못했다. 다만 쌍벌제 이전과 이후, 경영진의 쇄신의지 여하에 따라 평가 점수가 크게 갈렸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자체 취합한 2009년 1월부터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척결 대타협 선언이 있었던 2011년 12월21일 사이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는 총 46곳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청 조사결과만을 취합한 내용이었는데, 혁신형 제약사 43곳 중 10곳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1곳은 쌍벌제 시행이후 적발돼 인증평가를 통과하기가 녹록하지 않았다. 4일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증기업 중 9곳이 쌍벌제 시행이전에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등을 평가한 구두면접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 14점 만점에서 A사는 거의 만점을 받았다. B사와 C사, D사, E사, F사는 11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됐다. 또 G사, H사, I사 등도 9점 대로 비교적 점수가 높았다. 쌍벌제 시행이전 리베이트 적발여부가 거의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쌍벌제 시행이후에 적발된 J사는 상대적으로 감점이 많았다. 평가과정에서 쌍벌제 시행이전이냐 시행이후이냐가 하나의 기준이 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쌍벌제 시행이후라도 경영진의 쇄신의지가 크다면 리베이트로 인한 감점은 충분히 상쇄 가능한 수준이었다. 실제 인증심사위원회는 J사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사례가 있었지만 경영진의 쇄신의지와 함께 연구개발 투자의지가 높다. 매출액 대비 해외수출 비중도 높고 글로벌 진출전략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J사는 쌍벌제 이후에 적발됐어도 서면평가 60점, 구두평가 6.9점 총 66.9점 39위로 인증평가를 무사히 통과했다. 하지만 탈락업체 중 하나인 K사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다. 인증심사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해 "리베이트 등 기업윤리에 문제가 있으며, 연구개발비와 인력 등이 (혁신형 인증을 받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쌍벌제 이후에 리베이트가 적발된데다가 경영진의 혁신 의지나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평가결과는 그대로 점수로 나타났다. 서면평가 35.6점, 구두평가 4점 총 39.6점으로 최하위 성적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제약사가 국내 제약산업을 대표하는 혁신형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계 한 전문가는 그러나 "혁신형 제약기업은 기업의 연구개발 실적과 신약 개발 가능성, 경영진의 쇄신 의지를 평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리베이트에 지나치게 착목해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증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에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에 서면평가, 구두평가 각 4점씩 8점만을 배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항응고제 프라닥사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순탄하게 마치고 이르면 내달 급여 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 판정을 받아 통과한 지 4개월여 만의 일로, 등재가격은 정당 15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건보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라닥사는 최근 약가협상을 타결해 건정심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내달부터 급여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프라닥사는 급평위 통과 당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고위험군 심방세동 환자에게 쓰이는 신약으로 임상적 효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비용효과성도 입증해 관심을 모았다. 다른 신약에 비해 약가협상에서도 비교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고위험군 환자들이 뇌졸중 발생 시 1년동안 소요되는 약값은 800만원 선. 당시 이 약제의 ICER 값은 800만~1600만원 수준으로 평가돼 비용효과성을 입증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베링거는 건보공단 협상 테이블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수술을 대체해 의료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적정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재정영향평가 결과 10억원 안팎으로 재정부담이 비교적 적고 와파린 이후 60년만에 출시된 신약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약가결정에 합의했다. 합의된 가격은 1일(2회) 투약비용 기준 3000원대로, 정당 가격은 1500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새 상임감사에 홍종오(58·중대약대) 대전시약사회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이르면 오늘(5일)까지 심평원 상임감사를 결정하고 심평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상임감사 공모에는 총 6명의 인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약사는 홍 회장이 유일했다. 심평원은 이달 초 홍 회장을 포함한 총 3명의 후보자를 기획재정부에 복수 추천했으며, 기재부는 이 중 홍 회장과 박모 씨 등 모두 2명을 다시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홍 회장이 낙점될 경우 전혜숙·옥은성 전 감사와 권태정 감사에 이어 네번째 약사출신 상임감사가 된다. 현직 약사회장으로서는 처음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와대 결재 절차가 지연되면서 예정됐던 이취임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과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국민 건강향상을 위해 협력하자고 입을 모았다. 7개월간 불화를 겪었던 양 기관의 수장은 4일 오후 1시간여간 환담을 나누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는 복지부에서 차관과 실국장 등이 배석했고, 의사협회에서 윤창겸 상근부회장 등 임원진이 함께 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장관께서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고 노 회장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종일관 좋은 분위기에서 두 수장간 대화가 오갔다"면서 "장관께서 의료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한 만큼 의사협회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의약발전협의체 등 가용한 통로가 많고 개별적으로도 실무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의사협회만을 위한 별도 협의체는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첫 만남이 성사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면담을 계기로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파트너십을 갖고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