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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많은 서울, 타지역 환자 진료수입 30% 넘어[건보공단 2011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수입 중 다른 시도지역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의료보장인구 1000명당 고혈압 환자 수는 111명, 당뇨 환자 수는 45.7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이 같은 내용의 '2011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자료를 30일 발표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수진기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총 진료비는 51조35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자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입원과 외래를 포함해 총 10조1476억원(19.8%) 규모였다. 의료기관 소재지별 타지역 환자 진료비를 살펴보면, 서울이 3조9748억원, 31.4%를 점유해 금액과 점유율 모두 가장 컸다. 이어 광주 4943억원(28.2%), 대전 4979억원(27.1%), 대구 6695억원(22.6%), 경기 1조6780억원(17.4%), 부산 6613억원(15.4%) 등으로 분포했다. 또 전체 입원 진료비 17조4334억원 중 타 시도 지역에서 사용된 진료비는 4조6719억원(27%) 규모였다. 이와 함께 의료보장 인구 1000명당 만성질환자수는 고혈압 111명, 당뇨 45.7명, 치주질환 276.5명, 관절염 114.5명, 정신 및 행동장애 48.7명, 감염성질환 207.9명, 간질환 25.7명 등으로 나타났다. 7개 만성질환별 의료보장 인구 1000명당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고혈압은 강원지역이 148.6명, 당뇨는 전남지역이 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치주질환은 대전(295명), 관절염은 전남(184.8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전북(60.5명), 감염성질환은 광주(236.5명), 간질환은 강원과 전남(32.9명)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만성질환자는 노인이 많이 사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 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연간 약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전북 부안군이 18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고흥군 177만원, 경남 함평군 174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수원시 영통구 71만원, 창원시 성산구 78만원, 경북 구미시 81만원 등으로 나타나, 시군구 지역 간 최고 100만원의 편차를 보였다. 노인층이 많이 사는 농어촌 시군구 지역의 평균 진료비가 많고 젊은층 거주자가 많은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셈이다.2012-12-30 12:00:34김정주 -
노년 백내장 단독상병에 다이아막스 투여시 삭감'기타 노년성 백내장' 단독상병에 다이아막스정과 같은 아세타졸아마이드 제제를 투여하면 자동 삭감된다. 반면 '기타 망막장애' 단독상병에 바키늄 밀티루스 경구제 큐레틴정 등을 투여한 경우는 급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백내장·녹내장·굴절 및 조절장애 상병에 대해 오는 2월 청구접수분부터 전산심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초과청구 사례 유형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사례는 심평원이 백내장과 녹내장, 굴절 및 조절장애를 주상병으로 청구한 전체 요양기관 명세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다빈도로 발생한 유형이다. 사례 유형에 따르면 '기타 노년성 백내장' 단독상병에 다이아막스정을 투여하면 자동삭감된다. 이 약은 아세타졸아마이드 제제로, 울혈성심부전에 의한 부종이나 녹내장을 완화시키는 데 쓰이는 약제다. 노년성 초기 백내장 질환에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아세클로페낙정을 투여한 경우도 삭감대상이다. 또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과 마른눈증후군 질환에 한미약품 알러쿨점안액 등 아시타자놀래스트 하이드래이트 제제와 한림제약 올로파놀점안액 등 염산올로파타딘 제제, 바이넥스 아티펜점안액 등 케토티펜 푸마르산염 제제를 투여해도 자동으로 삭감된다. 그러나 이 질환에 삼일앨러간의 레스타시스점안액 등 사이클로스포린 제제를 쓰고 소명자료나 이와 연관된 특정 자료를 제출하면 급여가 인정된다.2012-12-29 06:44:56김정주 -
내년 상반기 복수함량약 약가협상 처리기준 마련복수함량 의약품 약가협상 업무처리 기준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되고, 예상사용량 산정기준은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제도에 대한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후속조치하기로 했다. 28일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복수함량의약품 업무처리기준을 전문가 자문, 제약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약가협상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표함량은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나머지 함량은 함량배수 가격 이하로 결정하는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다. 또 약가 재협상 시 협상참고 가격 산정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고가로 협상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과 제약사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상사용량 산정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용량-약가협상 최대 인하폭 개선 요구는 이미 제도개선안을 복지부에 정책 건의해 협의 중이다. 아울러 약가협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발주해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연구에서는 ▲약가결정 방식에서 협상제 운영의 장단점 분석과 기대효과 ▲선험국의 협상제 운영방식, 절차, 투명성 확보방안 등이 비교 분석된다. 또 위원회 운영 등 현행 약가협상에 적용 가능한 투명성 도모방안도 검토 대상이다.2012-12-29 06:44:54최은택 -
보건연합, "인요한씨 인수위 선임 철회하라"보건의료단체연합이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 인요한씨의 대통령 인수위 선임을 두고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연합은 인요한씨는 민영보험을 주창하며, 건강보험 해체론자라며 비난의 각을 세웠다. 보건연합은 "인요한씨는 그간 한국의료에 대해 피력해온 입장이 일관되게 의료민영화를 주창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에 선임한 첫 의료인이 영리병원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민영의료보험을 강조하는 인사라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이러한 국민통합을 해칠 인사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박 당선인이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보건연합은 "인수위에 처음으로 기용된 의료인이 강력한 의료민영화 주창자라는 것은 박근혜당선자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확인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이 자시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요한씨의 대통령 인수위원 선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2-12-28 16:19:1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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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31일 이상 장기처방 기관 집중심사 받는다내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31일 이상 향정약을 장기처방하고 빈번하게 내원하도록 하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오른다. 12품목 이상 약제를 처방하는 기관 또한 선별집중심사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하고 심사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심사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병원급 이하의 경우 각 지원별 특성을 반영해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공통 항목으로 향정약 장기처방과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에 대한 집중심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척추수술과 약제 다품목 처방도 전국 공통 항목으로 선정됐다. 다만 치과는 병원급 이하 기관을 대상으로 치근활택술 관리가 대상에 별도로 포함된다. 종양표지자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진단, 안과용제·기타 순환계용약 2종 이상 투여, 전물재활치료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도 새롭게 신설, 심사 대상에 적용된다. 이 밖에 갑상선검사와 체외충격파쇄석술, 3차원 CT, 슬관절치환술, 한방장기입원, 의료급여 장기입원, 한방염좌 및 긴장상병 입원은 예년과 같이 심사 항목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관련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미개선 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계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2-28 14:46:19김정주 -
보험약 159품목 내달 신규등재…약값 무더기 조정항응고제 프라닥사 등 159개 품목이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기등재의약품 390개 품목은 약값 등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8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신약과 제네릭 등 의약품 159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또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의 약값이 인하되는 등 기등재의약품 390개 품목의 상한금액과 제품명, 분류번호 등이 변경된다. 이와 함께 신일이부프로펜정200mg 등 15개 품목은 급여 목록에서 퇴출된다. 다만 재고소진 등을 고려해 내년 6월30일까지 급여는 계속 적용한다. 신규 등재되는 품목 가운데서도 43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가산종료 기간에 맞춰 인하된다.2012-12-28 12:24:56최은택 -
올메텍 등 고혈압약 적정사용 평가 1826품목 공개2012년도 하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 대상 혈압강하제 12개 성분군별 품목들이 선정됐다. 평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청구분을 대상으로 내년 초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2월1일자 약제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고혈압적정성평가 약제 총 1826품목을 최종 선정해 목록을 공개했다. 이 중 복합제는 중복 산출됐다. 28일 성분군별 목록에 따르면 이뇨제는 thiazide계열 362품목, loop계열 22품목, K+spaing계열 5품목, 기타 40품목이 선정됐다. thiazide계열은 대웅제약 올메텍플러스정20/12.5mg, CJ제일제당 발사원플러스정, 한독약품 코아플로벨정, 동아제약 텔미르탄플러스정, 유한양행 다이크로짇정, LG생명과학 코디오렉정이 포함됐다. 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플러스정16/12.5mg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미카르디스플러스정, 노바티스 코디오반정, 한국MSD 코자플러스프로정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loop계열 약제는 한독약품 라식스정, 한미약품 토르셈정, 삼진제약 유레틴정이 선정됐고 K+spaing계열은 대원제약 스피락톤정50mg 등이 있다. 알파차단제는 한미약품 독사존엑스엘서방정4mg과 한국화이자 카두라엑스엘서방정4mg, 한국콜마 한국콜마메실산독사조신정2mg 등 22품목이 포함됐다. 베타차단제는 CJ제일제당 알말정과 대웅제약 대웅아테놀롤정, 유한양행 베타록정, 한국오츠카 미케란정, 머크 콩코르정 등 193품목이 목록에 올랐다. CCB 약제 중 DHP계열은 CJ제일제당 마디핀정을 비롯해 바이엘코리아 아달라트연질캅셀, 대웅제약 베아디핀정, 종근당 애니디핀정, 한미약품 아모디핀정, 한국화이자 카듀엣정 등 298품목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NDHP계열은 CJ제일제당 헤르벤정과 근화제약 딜테란서방캡슐 등 13품목이다.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ARB)는 대웅제약 올메텍정을 비롯해 보령제약 카나브정, 유한양행 아타칸정, 동아제약 코자르탄정 등 691품목으로, 가장 많이 포함됐다.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ACEI)는 유한양행 포시릴정과 한독약품 트리아핀정, 한국노바티스 시바쎈정10mg 등 175개 품목이 해당된다.2012-12-28 12:24:50김정주 -
공단, 열린경영 실천 위한 '우수 고객제안' 포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올해 공단에 접수된 고객제안 중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고 현장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우수한 제안을 뽑아 지난 27일 포상했다. 고객제안제도는 국민 참여기회 확대와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의 소리를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는 총 643건의 고객제안이 접수됐고, 공단은 그 중에서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3건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 고객제안을 바탕으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최고의 건강보장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2-12-28 11:56: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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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뇌기저부수술 등 6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행위 중 6항목(8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진료내역 등을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뇌기저부수술 수가산정방법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요양급여 여부 ▲척추주위 신경초종에 시행한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 (사이버나이프) 요양급여 여부 ▲VP shunt 기능부전 으로 시행한 수술료 수가산정방법 ▲간질수술 수가산정 관련 심의사례 ▲정맥류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6항목 8사례다.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하면 된다.2012-12-28 09:45: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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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투병동료 돕기 '사랑나누기 성금' 전달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투병 중인 직원들의 치료비 등 위로금 마련을 위해 '사랑나누기' 기부운동을 전개해 모은 성금 2억7000만원을 27일 해당 직원에게 전달했다. 공단은 2007년부터 해마다 '어려운 동료직원에게 희망과 용기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랑나누기 기부운동을 전개해 왔다. 대상자 선정은 노조와 각 직급별 직원 대표로 구성된 가족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질병상태, 생활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공단은 여기서 선발된 21명의 직원에게 1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총 1억3천900만원을 지급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도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직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2012-12-28 09:36: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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