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 연구] 국내 적용 가능한 급여약제 ' 위험분담계약'은 재정기반의 '유효약가 인하' 방식이 적절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시행방안으로는 인구집단수준(대상환자수)의 재정기반 계약을 먼저 시행하고 환자수준의 재정기반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진료상 필수약제와 비용효과성이 없거나 경제성평가가 불가능한 약제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안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초고가 항암제와 희귀약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계약제'(리스크쉐어링) 시범사업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태진 교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뢰한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에는 상지대 배은영 보건과학대학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국내 적용 가능한 유형=3일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근거생산'보다는 '유효약가 인하' 방식의 위험분담계약이, '유효약가 인하' 방식중에서도 '결과기반'보다는 '재정기반'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CED)나 '결과기반 위험분담'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기반 위험분담' 방식 중에서도 환자수준보다는 인구집단수준 위험분담 방식을 적용하되, 예상사용량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리펀드 혹은 '약제비 상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상사용량 초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의약품은 리펀드, 초과 가능성이 큰 의약품은 '약제비 상한'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위험분담계약 적용 범위=2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진료상 필수약제, 유사효과 신약(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경제성평가 통과 신약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위험분담계약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유사효과 신약과 경제성평가 통과신약은 기등재약 가중평균가나 심평원 통과가격을 협상가격으로 인정한다. 비용효과성이 없어 급평위를 통과하지 못한 약제와 자료가 불확실해 경제성평가가 불가능한 약제는 심평원 급여평가 단계에서 위험분담계약을 권고한다. 비용효과성이 없는 약제의 경우 진료상 필수약제 4가지 중 3가지를 충족한다면 위험분담계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제안했다. 또 경제성평가가 불가능한 약제는 마찬가지로 진료상 필수약제 조건 중 3가지를 충족하면, 경제성평가를 수행한 후 위험분담계약 적용과 함께 급여대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심평원 급여평가 단계에서 권고되는 위험분담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옵션'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나는 급평위가 위험분담 조건부 급여 판정 후 약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급여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급평위 판정 이전에 위험분담계약 소위원회에서 계약의 필요성과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급평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건강보험공단이 추인하는 방식이다. ◆위험분담계약 시행방안=연구자들은 인구집단수준 재정기반 위험분담계약을 먼저 시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 후 필요한 경우에 환자 수준의 재정기반 위험분담계약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적용 방식을 제안했다. 프랑스나 독일이 채택하고 있고, 영국이나 이탈리아도 최근부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방안이다. 연구자들은 또 위험분담계약 적용대상은 접근성 제고가 주요 목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진료상 필수약제, 비용효과성이 없는 약제, 경제성평가 불가 약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사효과 신약과 경제성평가 통과 신약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수단을 다양화해 협상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때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게 연구자들의 판단이다. ◆기존제도와의 관계=연구자들은 위험분담계약이 적용된 약제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대상에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 사용량 약가 연동제 약가인하 상한폭을 10%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는 이상 리펀드나 약제비 상한 등 위험분담계약 방식의 재정절감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이들은 전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을 계기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환자분류체계 새 판을 짤 실장급 부서도 신설됐다. 반면 보험급여실에서 약가관련 부서를 분리해 실로 승격을 추진해온 건강보험공단의 조직 개편은 순조롭지 않은 상태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대대적인 실부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신설 실부서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직원 200명을 채용했다. 가장 큰 변화는 독립부서인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설치다. 자보심사기획부와 4개 심사부 등 총 5개 부로 구성됐으며, 100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DRG 시행을 계기로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인 환자분류체계 업무도 포괄수가관리실을 벗어나 분류체계관리실이라는 명칭으로 정식 실 독립했다. 인원은 총 70명이 배치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류체계는 의료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기초학문 자료이기 때문에 DRG를 벗어나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독립시켰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제약 리베이트 조사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산하에 신설됐던 임시조직인 유통관리팀은 정보운영부에 흡수됐다. 심사실도 2실로 확대 개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인력 관리 범위를 효율화시키기 위해 내과와 외과 계열별로 구분해 1실과 2실 2개 실로 조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OECD프로젝트지원단은 국제협력지원단 국제협력운영팀으로, 카타르수출사업팀은 국제협력지원단 해외진출추진팀으로 조정·개편됐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련 부서의 실 승격은 '함흥차사'다. 현재 보험급여실은 약가관리부와 약가협상부, 사용량협상팀 등 2부 1팀의 약제 부서와 급여보장부, 수가급여부, 지불제도개선팀, 의료급여부 등 3부 1팀의 비약제 부서 8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서는 약가와 수가, 지불제도, 협상, 의료급여까지 급여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산재돼 있어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분리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공단은 그러나 지난해 말 1월 1일자 개편을 목표로 30여명의 약제 부서와 나머지 비약제 부서 분리방안을 기획하고, 복지부에 조직개편을 구두상으로 피력했지만 아직은 미정 상태다.

[2011년 의약사 1인당 담당 건강보장 인구] 우리나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1명이 담당하는 건강보장 인구 수의 지역별 편차가 최대 2.3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는 1.6배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1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시도별 의약사 1인당 담당 의료보장 인구 수'를 집계한 결과 나타났다. 2011년도 우리나라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포함)와 약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인구 수는 각각 602명과 1513명이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2378명과 302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4개 직능군 모두 전국 최소치를 기록했다. 의사는 414명, 약사 1184명, 치과의사 1580명, 한의사 2349명의 인구를 각각 맡았다. 그만큼 의약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광주, 대구, 대전 등도 담당 인구 수가 평균치를 밑돌았다. 광주는 의사 490명, 약사 1364명, 치과의사 1734명, 한의사 2837의 인구를 담당했다. 또 대구는 의사 518명, 약사 1346명, 치과의사 2281명, 한의사 2734명의 인구를 맡고 있었다. 대전의 경우 의사 500명, 약사 1367명, 치과의사 2325명, 한의사 2453명의 인구를 담당했다. 반면 담당 인구 수가 평균치를 웃돌아 상대적으로 의약사가 적은 지역도 있었다. 의약사당 담당인구 수는 대체적으로 경상남북도가 가장 많았다. 경북은 의사 850명, 약사 1856명, 치과의사 3670명, 한의사 3323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남은 의사 764명, 약사 1918명, 치과의사 2992명, 한의사 3476명으로 역시 1인당 담당인구가 많았다.

의료급여 업무정지 위반시 최대 징역 1년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해당 기관을 양수한 개설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급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효력이 장소적으로 승계되는 근거가 마련된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법인 등에 승계된다는 얘기다. 또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도양수나 합병이 이뤄졌어도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처분사실이나 위반사항을 알지 못했다고 증명한 때는 효력이 승계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 때문에 양도인에게 행정처분 확정 사실이나 처분절차 진행 사실을 양수인이나 합병법인 등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양수인 등을 포함해 업무정지기간 중 의료급여를 실시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바지 한 의료급여기관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이 의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해 판매가격을 높이는 등 의료급여 기금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권한이 복지부장관에게 새로 부여된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제약사 등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 기피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명 일반의약품 판매가가 약국에 따라 최대 1.7배 가량 격차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품목은 특정지역에서 동일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복지부는 '2012년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시군구별로 보건소가 약국을 방문해 조사한 것을 대한약사회 검증절차를 거쳐 정리한 자료다. 조사대상은 유명 일반의약품 50개 품목인데 데일리팜은 이 가운데 매출액이 큰 11개 품목의 서울지역 판매가를 비교했다. 2일 비교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소재 약국에서 판매가격이 가장 비싼 약과 가장 싼 약의 품목별 판매가는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1.7배의 격차를 보였다. 과거 규격과 포장단위 오류로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4~5배 이상 컸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정확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먼저 판피린큐액은 350~500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었다. 자치구별 평균 판매가는 394~460원 사이에 분포했다. 노원, 영등포, 동작, 관악은 판매가가 400원으로 동일했다. 평균 판매가는 강남이 460원으로 가장 비쌌다. 둘코락스에스정의 최고가는 4500원, 최저가는 3200원으로 1300원 격차가 났다. 자치구별 평균 판매가는 4250~3567원에 형성돼 있었다. 최저가 판매는 광진구 소재 약국에서 이뤄졌고, 강남구는 4250원으로 평균 판매가가 가장 비쌌다. 까스활명스큐액은 500~800원에 판매돼 비교대상 품목 중 가격 차이가 1.6배로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최고가와 최저가 판매 약국 모두 영등포로 파악돼 지역 내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천, 강서 지역은 700원으로 판매가격이 동일했다. 삐콤씨정은 1만8000~2만7000원에 판매됐다. 최고가와 최저가 가격격차는 9000원이다. 최고가 판매지역은 용산, 최저가는 구로, 동작, 강서 등에서 발견됐다. 평균 판매가 역시 용산이 2만2786억원으로 가장 비쌌다. 아로나민골드정은 2만2000~3만3000원 사이에 판매가가 형성됐다. 최고가 판매 약국은 광진구, 최저가는 도봉, 강북 등 여러 구에 걸쳐 분포했다. 용산지역은 최고가 3만1000원, 최저가 2만4000원, 평균 2만7536억원으로 평균판매가가 25개 자치구 중 가장 비쌌다. 수입의약품으로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센트룸정도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가 1만원에 달했다. 판매가는 2만8000~3만8000원에 형성됐다. 평균판매가는 역시 용산이 3만5364원으로 가장 비쌌다. 후시딘연고는 3000~4500원 사이에서 판매가 이뤄졌다. 최고가 판매 약국은 송파, 최저가는 동작에 위치하고 있었다. 평균판매가는 강남이 3870원으로 가장 비쌌다. 겔포스현탁액은 2500~3500원에 판매됐다. 다른 품목에 비해 최고가와 최저가 판매 약국이 비교적 지역내 고루게 분포했다. 평균판매가는 역시 강남이 323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인사돌정은 2만5000~3만5000원에 거래됐다. 용산 등 3개 자치구에 최고가 판매 약국이 위치했다. 평균판매가는 용산이 3만214원으로 가장 비쌌다. 케토톱플라스타는 1800~3000원에 판매됐다.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는 1.7배, 1200원으로 비교대상 품목 중 가장 컸다. 최고가와 평균판매가가 비싼 지역은 용산과 강남이었다. 게보린정은 2000~3000원에 판매됐다. 최고가와 평균판매가(2620원) 모두 강남이 가장 비쌌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판매가격은 현행법령상 약국개설자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규모와 위치, 구입시점, 판매자 또는 품목의 마진율 등에 따라 판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16개 시도별 거주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 제주도를 제외한 부산과 대구·대전 지역 등 대형병원이 밀집한 대도시는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90% 내외로 높은 반면, 충남과 경북·전남 지역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환자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발달과 환자 의료 서비스 욕구가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1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16개 시도별 환자 거주지역 관내 의료이용률을 집계, 분석한 결과다. 집계 결과 2011년 전국 급여 환자 중 87.5%는 거주하는 시도 내, 나머지 12.5%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관내 이용률 93.9%로 가장 높아, 지리적 특성을 방증했다. 제주를 제외하고는 부산과 대구 지역이 각각 92.2%와 92.1%로 단연 높았다. 대전과 전북도 각각 91.5%와 91.4%를 기록해 관내 환자를 비교적 많이 수용했으며, 대형병원이 다수 밀집해 있는 서울과 경기는 각각 89%와 83.7%를 기록했다. 반면 충남은 관내 이용률이 79.4%를 기록해 환자들이 거주지를 이탈해 진료받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북과 전남도 각각 82.3%과 82.6%로 나타나, 이 지역 역시 관내 이용률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교통 발달과 의료 서비스 욕구로 인해 환자들이 서울 등 대형병원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약국 실적은 제외됐고, 의료급여는 포함됐다.

위장약 알마겔이 일반약 DUR 점검 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진해거담제 뮤코펙트정과 비졸본정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점검에 따른 1월 약국 판매 전용 일반약 DUR 점검 대상 총 6282개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2일 품목을 살펴보면 유한양행 위장약 알마겔이 일반약 DUR 점검을 새롭게 받는다. 현대약품 은행엽엑스제 메모턴연질캡슐과 삼성제약공업 간장약 쓸기담후레쉬민트정100mg도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진해거담제 뮤코펙트정과 비졸본정, 진경제 부스코판당의정은 대상에서 삭제됐다. 또 한미약품 비타민제 뉴그린아이연질캡슐과 일양약품 위염약 아루포스현탁액도 일반약 DUR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이밖에 유한양행 비타민E제 그랑페롤캅셀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넥스펜정도 각각 목록에서 제외됐다.

1000억원 규모의 공공펀드 조성 목표로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펀드에 2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또 병동 내 상주하는 보호자가 없도록 포괄적인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100억원이 투입된다. 국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예산을 확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2일 발표내용을 보면, 올해 보건의료 정책기조는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 인프라 지원,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 공공의료 경쟁력를 제고하고 ▲신약, 고급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해 보건의료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3495억원(22.1%)이 증액된 1조9337억원으로 확정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펀드 조성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당초 글로벌 제약 M&A 펀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명칭을 이 같이 변경했다. 펀드는 정부지원 200억원, 국내 외 전문투자 운용사와 투자자 800억원 등 총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내 제약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적 M&A, 유망기술 취득 등이다. 업체당 평균 50억~100억원이 투자되며, 투자기업과 1:1 매칭방식으로 운용된다. 100억원을 지원받으면 최소 100억원을 제약사가 해당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도 100억원이 투입된다. 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을 배치해 상주하는 보호자가 없도록 포괄적인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표다. 그동안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간병인을 통한 간병서비스 중심으로 모색돼왔지만 간호인력을 확충해 간호간병서비스를 포괄화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0개 병원을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간호인력 추가고용 인건비에 85억원, 관리운영비 지원 등에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에도 1939억원이 투입된다. 지경부와 교과부 예산까지 통합한 것인데, 지난해와 비교해 1573억원이 증액됐다. 항목별 예산은 실험동물센터 405억원, 임상신약생산센터 324억원, 신약개발지원센터(교과부) 641억원, 첨단의료기기센터(지경부) 529억원, 첨단의료산업기반 기술 구축 40억원 등이다. 제약 전문인력 유치.양성사업에도 49억원이 지출된다. 세부적으로는 제약산업 실무인재 양성에 8억원, 고급 제약기술 경영인력 양성에 15억원, 해외 전문가 유치.활용에 26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에는 620억원이 지원된다. 권역 전문질환센터 10곳에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계속사업의 일환이다. 병원별 지원액은 충북대 80억원, 대구가톨릭대 110억원, 영남대 70억원, 부산대 100억원, 경상대 100억원, 강원대 45억원, 제주대 115억원 등이다.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도 514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320억원은 신규로 지정되는 권역외상센터 4곳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4곳을 신규 지정하는 등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40억원이 지출된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114억원이 투입된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52억, 자산취득 7억원, 사업비 16억원, 관리운영비 17억원 등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국가부담분) 22억원도 신규 지원된다. 한편 국가예방접종 사업에는 1052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320억원(43.7%)이 증액된 액수다. 먼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에 뇌수막염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은 뇌수막염 143억원을 포함해 총 737억원 규모다. 민간병의원 접종(영유아) 본인부담금은 현행 5000원이 유지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대상 페렴구균 백신 접종에 169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423억원)는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접종받을 수 있고, 2016년부터는 매년 65세가 되는 노인만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