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중인 요양급여 청구와 심사업무 이관을 주장해온 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는 지하철역에 배포되는 무가지 신문에 이 내용을 담은 전면광고를 연이어 게재했다. 공단 측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 홍보 일환일 뿐 특정 기관(심사평가원) 흠집내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심평원의 재정절감 기여도가 적다는 불만을 제기한 데에 이은 행보여서 기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하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지난 8일과 오늘(12일)자 무가지 신문에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 대한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여기에는 공단이 주장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단일화,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장기요양보험 개선 방안 등이 소개돼 있다. 특히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는 공단이 부과체계 단일화와 함께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는 주제로, 실제 내용은 심평원의 청구·심사·평가·사후관리 이관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최근 공단은 심평원의 재정절감 기여도가 연 700억원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업무 이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지역본부가 관할지역 광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고는 자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본사에서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정책권자인 복지부에 반한 행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광고를 집행한 서울지역본부 측도 "실천적 건강복지플랜과 관련해 공단이 지향하는 정책을 홍보한 것"이라며 "우리(공단)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업목표를 소개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재정절감 기여도와 관련해 내일(13일) 낮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의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말바꾸기'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환자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박근혜 당선인에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이른바 '치료적 비급여' 전액 국고지원 공약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사태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을 수정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6일 브리핑을 자청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처음부터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항암제나 검사비 등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겠다는 것이지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 비판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입자포럼은 같은 날 성명에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제외한다는 이 공약은 '거짓공약'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약 뒤집기는 애초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공약에 대한 신뢰와 기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박 당선인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환자들의 현실을 왜곡하고 변명만 일삼는 것은 너무 치졸하다"며 "심각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실낱같은 희망으로 박 당선인을 선택한 환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들의 분노는 더 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중증질환 환자단체는 12일 공동성명에서 "박 당선인이 선택진료비나 의료적 상급병실료는 놔둔 채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책임제 공약을 추진한다면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이들의 대통령을 가로챈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명백히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뒤 해결책을 새롭게 발표해야 한다"면서 "3대 비급여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면 우선 선택진료비 문제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대선캠프에서 보건복지분야 공약을 담당했던 새누리당 관계자는 "(인수위 발표대로) 처음부터 치료적 비급여 영역을 포함한 전액 국고부담이었다"면서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인데 당혹스러울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측은 지난해 12월 16일 TV 토론회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배포했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추가 소요재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 부담금 5400억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100% 부담하는 금액 1조5000억원"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 설명자료나 대선 공약집에 비급여 항목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이 포함돼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고가의 항암제나 검사비 등 치료적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면서 "선택진료비 등은 재정추계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고 우선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정성평가 지표 향상에 도움을 주는 맞춤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장이 직접 '1일 명예심사위원장' 체험을 하면서 해당 기관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마련됐다. 심평원은 500여개 종병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종합정보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오는 28일까지 선착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2009년부터 실시한 병원별 정보제공 서비스를 고도화시켜 병원별로 각종 청구 데이터와 진료경향, 심사지침, 진료비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공되는 정보는 크게 ▲청구오류·정확한 청구방법·과별 진료비 지표 ▲심사기준 정보·조정 현황·청구 내역·이의신청 내역 ▲항생제·주사제·약제 다품목 처방비율 등으로 기관별 분석, 정리된 상황을 제공받게 된다. 심평원은 인력 문제상 올해는 70개 기관에 한정하되, 이번에 신청한 기관들은 차기에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서비스에 '병원장 1일 명예심사위원장' 체험을 마련해 해당 기관의 심사와 평가를 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유사 기관들의 지표 상황과 비교·대조시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병원장 1일 명예심사위원장' 서비스는 심평원이 대상을 미리 선정하고, 체험을 희망하는 기관에 한해 실시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는 심사·평가 관련 실부서가 연계해 기관별 심사·평가·사후관리 내역 도출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통보 또는 프로세스를 소개하는 기존 형식에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지표가 낮은 기관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형급 종병들의 질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심평원·재정영향분석-공단 일원화 정부가 신약 적정가치 부여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중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사업명칭은 '신약 적정가치 부여'에서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으로 변경됐다. 신약에 약가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가격결정 절차를 개선해 가치 산정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약업계는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지난해 4월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비교약제 가중평균가의 대폭적인 하락이 신약 가치의 저평가를 가져오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정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신약 적정가치 부여 방안과 관련, 절차적 투명성과 가격결정 방식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먼저 입구 쪽에서는 경제성평가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경제성평가 결과 제약사의 요구가가 너무 비싸 비교약제 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조건부로 급여 결정하는 '룰'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새로 열리는 입구는 경제성평가가 쉽지 않은 희귀약제나 항암제 등의 ICER 임계값을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다. 향후 시범 적용될 리스크쉐어링 협상대상이 될 수 있는 필수약제 범위를 이른바 '준필수약제' 개념을 도입해 확장시킬 지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규정으로 운영 중인 필수약제 기준을 재조정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보인다. 출구쪽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희귀약제 리펀드제도에 이어 리스크쉐어링 개념이 도입돼 협상 여지가 더 넓어지게 된다. 관건은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간 중복업무 해소방식이다. 가령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과정에서 활용된 비교약제와 비교가격(참조가격)이 달리 적용돼 제약업계의 불만을 샀던 대목이다. 정부는 일단 신약 가결결정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 경제성평가를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건강보험공단이 참조하는 방식으로 업무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재정영향 분석은 심평원 단계에서는 배제시키고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상적 유용성 등 경제성평가는 심평원, 재정영향분석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셈이다. 심평원 단계 법정 검토기간을 현행 150일에서 120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개선안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약가 프리미엄 등 신약에 적정가치를 부여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신약에 적정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연구개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서도 후퇴없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제약사 임원은 "정부의 개선논의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제약업계의 의견이 적극 수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약 가격결정 구조 개선은 참고가격을 비교약제의 가중평균이 아닌 최초 등재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르면 이번 주초 새 정부 내각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약계의 초미의 관심은 단연 첫 보건복지부장관과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독특한 인사스타일 탓인지 과거와 달리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유력한 후보자들이 거명되지 않고 있다. '깜깜인사'라는 말이 언론에 회자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의 경우도 일부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관측성' 하마평이 대부분이어서 유력 후보를 거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이 지난해 4.11 총선 당시 공천위원장을 지낸 정홍인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새 정부 첫 총리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재활용인사'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자진 사퇴한 김용준 후보자도 현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형적인 '재활용인사' 사례였다. 정·관계 인사들도 과거에 기용했던 인물을 재기용하는 박 당선인의 이런 인사스타일에 주목하고 있다. 12일 정·관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지명도 이른바 같은 맥락의 인사 스타일이 반영될 공산이 크다. 교집합은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대선과정에서 보건복지 공약을 만든 '편안한 삶 추진단'에 참여한 인사들이다. 여기다 인수위 위원이 복지와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점도 주목해야 할 요소다. 결국 복지부장관 후보로는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최성재(68) 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회 지식경제위에 소속된 안종범(53, 성대 경제학과 교수) 고용복지 인수위원, 인수위에 참여 중인 새누리당 김현숙(47,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의원 등으로 압축된다. 안종범 위원의 경우 '편안한 삶 추진단'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박 당선인 캠프에서 보건복지분야 공약을 사실상 결정한 인물이다. 그러나 안종범 의원과 김현숙 의원은 모두 초선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입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집합에는 빠져있지만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경제전문가이면서 건강보험 등 보건정책에서 식견인 높은 새누리당 이혜훈(49) 의원도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 최성재 인수위 간사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아닌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우세하다. 또 간호협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신경림(59) 의원도 복지부장관 후보군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초대보다는 정권 중반기에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다. 중요한 인사검증 절차를 무사 통과한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복지부장관 후보는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은 '책임장관제'를 기치로 걸고 차기 정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분야는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등으로 적지 않은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초대장관이 속칭 '총알받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당선인이 최 측근과 '재활용' 인력풀을 놓고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최성재 단장 이외에도 '평안한 삶 추진단'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차기 정부에서 복지부 관련 기구,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산하기관의 수장을 새로 임명할 때마다 중요한 인력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추진단 국회의원에는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이노근 의원, 김정록 의원, 이자스민 의원이 참여했다. 공형식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와 의사출신인 신상전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을 맡았었다. 또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포함해 18명의 인사가 추진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중에는 이규식 연세대 교수,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장옥주 전 복지부 사회정책실장 등도 포함돼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20년 역사를 정리한 책 '신새벽'이 출간됐다. 한 시민단체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선택진료제 폐지를 임금보다 더 중요한 요구로 설정하고 투쟁하기도 했다"면서 "(이 노조의 역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자, 환자들이 질 좋은 의료혜택을 누리게 하는 투쟁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성과도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병실 확대, 보라매병원 선택진료비 인하, 병원장 임기 내 영리병원 도입금지, 병원내 담배판매 금지, 보호자를 위한 긴 의자 설치, TV 시청 무료화, 진료비 지불시 카드사용 허용, 환자식에 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금지와 우리 농축산물 사용원칙 등이 단체협상에 포함됐다. 이 시민단체는 "서울대병원 노조가 걸어온 사회 공공성 확보 투쟁의 역사는 노조가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선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