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의 추진주체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강서구),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북, 전남, 제주 등으로 국비 10억원이 지원된다. 서울(강서구)는 척추치료를 핵심기술로 공항거점 강서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사업자로는 우리들병원 등 지역내 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제주 또한 척추치료를 핵심기술로 체류형 재활 휴양치료 실용화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한라병원이 대표 참여병원이다. 부산은 임플란트, 치아치료 등을 중심으로 첨단 치과기술 육성을 통한 의료관광도시 부산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부산대병원 등 2곳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이 지역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관심과 인식을 크게 개선시켰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지자체가 갖는 특화 의료기술과 지역 관광자원과의 융합을 통해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등 해외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새로운 유치 거점을 지역에 만들어갈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노동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청와대) '집들이' 선물로 '뻥튀기 2종세트'를 보냈다. 이 선물에는 대선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 캠프가 내걸었던 복지공약 현수막과 공약자료도 동봉됐다. 민주노총은 오늘(25일) 박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이 같은 선물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복지공약을 어긴데 대한 항의표시 일환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취임도 하기 전에 이 두 가지 공약을 대폭 축소했다.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공약은 당초 약속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은 삭감됐다. 특히 가입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는 저임금, 비정규직, 청·중장년층, 여성 등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 중증질환 또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11.7%)는 제외되고, 입원환자의 75%가 이용하는 간병서비스 급여화도 배제됐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이재훈 정책부장은 "박 대통령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취임도 전에 이 약속을 어겼다"며 "국민 대다수는 불안한 노후와 높은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는 데 이런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행복 운운하는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의약단체의 위원추천을 배제한 전문평가위원회 변경 고시가 개정안 원안대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또 치료재료는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도록 단순 평가제품의 결정기간이 단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를 25일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기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전문평가위원회는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복지부장관이 300명 내외를 위촉한다. 20명이었던 위원 수를 대폭 늘려 '인력풀제'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다. 위원추천단체에서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 제외된다. 대신 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 약사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와 식약청 추천 공무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추가된다. 또 위원회 운영은 각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매 회의 때마다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2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해 구성한다. 회의 안건에 따라 구성은 달리할 수 있다. 또 복지부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하다.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정한다. 또 각 전문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기간은 특성과 난인도 등을 감안해 단순 평가제품은 결정기간을 단축한다. 대상은 ▲동일품목군 내 최저가 이하로 신정한 제품 ▲치료재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금액 이하로 신정한 제품 ▲신청제품이 비급여로 기결정된 제품과 동일목적의 유사재료인 제품 등이다. 결정기간은 심평원 평가는 100일에서 70일, 장관고시는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된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개정 고시에 맞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구성과 운영방식을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손질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차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 전문가 '인력풀제'를 도입하기로 확정지었다. 인력풀을 위한 피추천자는 90명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실제 위촉되는 인력풀은 60명 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3기 위원회는 당분간 연장된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급평위 위원 구성을 다른 전문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인력풀제로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4기 위원회부터는 위원 추천 단체에서 의약단체가 배제되고, 인력풀에 속한 전문가들이 약제급여 평가와 등재 심의를 하게 된다. 전문가 추천인원은 90명 가량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평가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 추천인원을 채우기가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 중 60명 내외가 실제 인력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심평원은 인력풀제로 구성될 4기 위원 구성 전까지 일단 3기 위원회를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원래 규정대로 4기 위원회를 구성해 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촉박해 인력풀을 모두 꾸릴 때까지 3기 위원회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며 "운영 규정은 현재 개정 중"이라고 귀띔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의원, 약국 시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유망 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인데, 의약사 등의 요양기관 개설 독점권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어서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140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기반구축'도 이중 하나다. 22일 발표내용을 보면, 새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등 서비스산업을 선진화 해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제조업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국가 전체 성장동력을 견인할 대안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 집중 육성대상인 유망 서비스산업으로는 IT.SW, 연구개발 서비스업,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문화.콘텐츠 분야,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예시했다. 특히 유사 또는 이종 서비스간 결합, 융합 등 서비스 전분야에서 창조적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행정지원 체계 구축, 지원근거 마련,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주내용을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5개년 계획' 등 장단기 계획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계기로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의료.관광.교육.MICE.R&D 등 서비스 허브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차기 정부의 서비스선진화에 대한 관심은 현오석 KDI 원장을 새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박 당선인이 내정하면서 이미 예견됐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조기 처리를 올해 주요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전방향'으로 의료선진화 관련 법률 제.개정작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원격진료와 전자처방, 약 택배배송을 포함한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이 핵심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