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투약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질병관리본부는 17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현행 약제 급여기준을 보면,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타미플루나 리렌자 등 항바이러스제에 급여가 적용된다. 대상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병, 신장기능 장애 등 고위험군 환자로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치료제를 투약받아야 한다. 초기 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과 고열을 동반한 경우를 말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4.8명으로 나타나 유행기준인 4.0명을 초과했다며, 이날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보건의료 R&D 분야에 3000억원 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2017년 보건의료 R&D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올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중점투자 방향을 담은 연간 시행계획을 마련해 17일 공개했다. 올해 보건의료연구개발 예산은 3094억원 규모다. 지난해에 비해 약 200억원, 6.9% 증액됐다. 지원 분야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신규 과제에 553억원이 배정됐다. 또 계속과제인 ▲주요질환 임상연구 ▲첨단의료 및 신산업창출 ▲김염병 등 공공보건 연구 ▲전문인력 및 연구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대 분야에는 2541억원이 지원된다. 신규과제 주요 분야 가운데 개량신약 임상시험 지원 등 신약개발에는 1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보건의료서비스 R&D에 20억원, 희귀질환·난치성결핵 등 공공보건기술개발에 4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2년차 인증사업은 3월 중 공고해 4~5월 평가과정을 거친 뒤 6월 중 협약을 맺는다. 이와 함께 진단·예방·치료 등 임상 적용을 위해 진행되는 협력·연계연구(중개연구)에는 115억원이 지원되며 나노의학 등 융복합 보건의료기술에 65억원, 첨단 의료기기 개발에 35억원,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52억원, 첨단의료산업기반기술구축에 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201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3개를 개발하고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 1곳을 창출, 맞춤의료 글로벌 제품 출시를 목표로 중점 추진 방향과 주요 분야를 수립해 R&D 예산 확보에 반영할 계획이다. 소형 또는 개인 단독 과제보다는 과제 규모를 대형화해 실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학제 간 융합연구,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산-학-연 콘소시엄을 구성해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에 신청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상반기 중으로 약 4회에 걸쳐 지원 연구자 또는 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1차 지원은 오는 2월 27일까지 전자접수를 통해 하면 된다.

한미약품 안토시안연질캡슐과 안국약품 바키닌연질캡슐을 함께 처방하면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약제 가운데 2종 이상 병용투여 시 삭감되는 안과용제 13개 품목과 순환기계용약 2개 품목 등 총 3개 성분 15개 품목을 최근 공개하고 중복처방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성분은 안과용제의 경우 바키늄미르틸루스엑스(246603ACS, 246603ATB)이며, 당뇨병과 고혈압에 의한 망막변성과 눈 혈관장애 개선, 야맹증, 고도근시에 효능이 있다. 품목은 한미약품 안토시안연질캡슐, 안국약품 바키닌연질캡슐, JW중외신약 루미넥스연질캡슐, 서흥캅셀 베라큐연질캡슐, 국제약품공업 타겐에프연질캡슐 등 일반약이다. 유니메드제약 유니알-에프연질캡슐과 태준제약 큐레틴정, 큐레틴연질캡슐, 대우제약 아이딘연질캡슐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순환기용제는 설로덱사이드(233303ACS) 성분인 아주약품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로, 허혈성 뇌심장질환과 정맥혈전증, 망막혈관폐색증 등 혈전 위험성이 있는 혈관질환에 쓰인다. 이와 함께 비티스비니페라엑스(248901ATB) 성분인 한림제약 엔테론정50mg도 포함됐다. 정맥림프 기능부진과 관련된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제로, 다만 망막과 맥락막 순환 관련 장애를 치료할 때 특정 원인요법과 병용할 수는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펼칠 보건복지정책을 두고 학자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16일 낮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형선 보건경제-정책학회장은 "박 당선인의 공약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주변 학자들과 얘기를 나눠도 90%는 지적한다"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인 지 몰라도 이대로 간다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해 문제 삼았다. 그는 "지구상 어떤 나라도 임플란트를 보험급여에 넣은 곳은 없다"며 "(대선이었던 점을 감안해) 정치적 구호로 해석한다. 재정 예측 시 아예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용진 서울북부병원장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안에 날을 세웠다. 권 원장은 "4대 중증질환은 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급여권 안에 있는 것인데,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문제라 볼 수 없다.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펼칠 보건복지 정책에 소요될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105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의 누계액만을 추계한 수치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원의 합리화와 함께 사회보장세를 신설, 연간 12조2000억원의 증세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은 16일 오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은 전망과 대안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보건복지 정책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교육부터 아동청소년 필수예방접종 무상 방안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로 설정돼 있다. 또 청년·중장년 임신·분만·난임부부 지원확대, 실직자 건보료 부담 완화, 노년층 기초연금도입,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등도 포함돼 있다. 최 원장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실현과 장기지속 가능성, 리스크에 연동하는 신축적 보완, 중앙·지방 복지재정 역할 정립, 증세의 사회적 합의 도출, 민간의 복지자원 활용방안 검토 등이 사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해집단들의 정치적 저항을 고려하고 자동안정화장치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사회보장위원회와 같은 복지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시키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또한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 원장이 재정 추가소요액을 추계한 결과 정책이 시작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약 26조4000억원, 4년 간 총 105조5478억원 가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노인복지 부문은 추가소요액이 아닌 지출액으로, 보육 부문은 복지부 소관사업만 추계했으며 반값등록금, 국민행복기금 부문은 빠졌기 때문에 추가소요액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정책을 끝까지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최 원장은 기존조세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사회보장세 신설 증세를 통해 연간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조세 제도 안에서 조달하기 위해 중복사업 정리로 연간 5000억원씩을 절감·확보하는 한편, 비과세와 감면 항목 정비를 통해 연간 4조8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연 8조5000억원,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해 3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간 14조2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특히 최 원장은 사회보장세를 신설해 연간 12조2000억원을 증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가대상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공제와 과표조정 등 소득세 부문, 지방세 탄력세율 조정 등 재산세 부문, 부가가치세 부문, 주류·담배 등 부담금 인상 등이 거론됐다. 최 원장은 "이 중 부가가치세를 2%p 인상한다면 연간 12조5000억원의 재원 조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