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에서만 품질불량이 확인된 의약품은 강제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요양기관에서 조제·투약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 의약품에 대한 급여관리 상의 허점인 셈이다. 경인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아주약품의 '아주세프드록실캡슐500mg'의 2011년 4월25일자(로트번호: CDC04104) 제조품목에 대해 강제회수 명령을 내리고, 유관부처와 의약단체 등에 통보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일)까지도 급여중지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정 제조일자 제품만의 문제가 확인된 것인 만큼 전 제품에 대해 급여 제한조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강제회수가 이뤄질 때까지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해당 제조일자 품목을 가려내 조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의약품 코드와 로트번호, 제조일자 등이 다르고, 급여 청구 때도 이런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조제가 이뤄져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특정 제조일자만 판매금지된 품목 전체의 급여를 중단시킬 수 없어서 그동안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일자 제품의 회수가 완료되고, 제조공정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는 급여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다이이찌산쿄 고혈압약 올메액트정이 이달부터 임부금기 DUR 점검 목록에 새로 추가됐다. 반면 한미약품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아모스타틴정5/20은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적용 임부금기 약제 총 5311개 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2일 목록을 살펴보면 고혈압약인 한국다이이찌산쿄 올메액트정과 신풍제약 텔미탄정40mg이 임부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또 CJ제일제당 질칸디다증 치료제 클리코졸캡슐50mg과 종근당 유방암 치료제 베로탁셀, 보령제약 항악성종양제 알림시드주500mg, 대화제약 진통소염제 대화피록시캄엘주도 새로 포함됐다. 반면 고혈압약 중에서 동아제약 텔미르탄플러스정과 동화약품 모에스크플러스정7.5/12.5mg은 임부금기 목록에서 삭제됐다. 한미약품 아모스타틴정5/20과 드림파마 디바스틴정, 보령제약 항악성종양제 에프실주500mg, GSK 당뇨병약 아반다릴정4mg/1mg, 한국다케다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정60mg, 한국와이어스 항생제 타이가실주도 이달부터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슈해설]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 올해 하반기 진료분부터 의과 의원의 외래 약제처방에 대한 진료비 가감지급 사업이 시작된다. 질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진료비에 가산금을 얹어 주고, 불량기관에는 줘야 할 급여비를 덜 준다는 얘기다. 가감지급은 반기단위로 이뤄지며, 내년 상반기에 첫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지표연동관리제를 연계한 이 같은 내용의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병의원에 적용되고 있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내용도 일부 바뀌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약제적성평가 가감지급 사업과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모두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면 중복을 막기 위해 인센티브 금액이 더 큰 쪽만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기본방향과 대상기관=1일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심평원은 이 사업의 기본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다. 외래 약제처방의 질과 비용을 통합 관리한다는 게 하나고, 평가의 최종 목표인 '높은 질, 낮은 비용'을 지향한다는 게 다른 하나다. 대상기관은 처방전을 발행하는 모든 의과 의원이다. 심평원은 추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병원급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대상 질 지표는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 등 3개 항목이다. 평가결과는 표시과목별로 9개 구간으로 등급화된다. ◆가산기관=두 분기 연속 1등급으로 평가되고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 OPCI)가 0.6 이하가 돼야 진료비를 더 받을 수 있다. OPCI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입된 평가지표로 같은 표시과목 내에서 약품비 발생수준을 상대적으로 수치화한 개념이다. 0.6 이하면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최상위 우수기관 그룹에 속한다. 가산대상은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다. 질 지표별로 1%, 3개 항목 모두 만족하면 최대 3%까지 더 받을 수 있다. 현재 외래관리료 수가가 초진은 2280원, 재진은 2550원인 점을 감안하면, 처방건당 초진은 최대 60원, 재진은 90원이 가산될 수 있다. 그러나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1등급이 아닌 의원도 질 지표 등급이 향상됐다면 가산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산기관=두 분기 연속 최하위인 9등급에 속하면서 질 지표연동 통보대상, OPCI 2.0 이상 모두에 해당되면 진료비가 1%, 최대 3%까지 삭감된다. 항목별 질 지표 통보대상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80% 이상, 주사제 처방률 60% 이상, 6품목 이상 처방비율 40% 이상인 의원이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조정=외래 약제적정성 평가가 의과 의원 서비스의 질과 비용을 연계한 평가 사업이라면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비용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표는 OPCI와 약품비다. 전년도 약품비를 기준으로 기대약품비를 산정해 실제 약품비와 OPCI가 감소한 의원에게 절감액의 2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우선 시행해 오다가 올해부터 병원급으로 확대됐다. 외래 약제적정성평가와는 달리 인센티브만 있고 디스인센티브는 없다. 새 가감지급 사업 도입으로 이 제도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먼저 우수기관에 선정돼도 질 지표연동 통보대상에 포함되거나 OPCI가 2.0 이상이면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또 이미 처방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들을 지정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적용했던 ' 그린처방의원'이 사라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린처방의원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외래 약제 가산기관으로 전환되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약품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시킨 우수 의원에도 새 가산제도 도입으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3개 항목 질지표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린처방의원' 모두가 가산기관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와이어스(한국화이자) 항생제 타이가실주가 연령금기 목록에서 삭제됐다. 사노피-아벤티스 부정맥 치료제 멀택정은 신규 등재와 동시에 병용금기 급여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적용 병용·연령금기 DUR 목록을 최근 공개했다. 1일 공개내용을 보면, 연령금기 목록에는 한국유니온제약 향전간제 토피람정과 피부진균증 치료제 테비실정, 대화제약 진통소염제 대화피록시캄엘주, 동인당제약 고칼륨혈증 치료제 카슈트과립이 새로 포함됐다. 반면 항생제 타이가실주와 공황장애 치료제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75mg, 37.5mg 함량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병용금기의 경우 사노피-아벤티스 부정맥 치료제 멀택정이 신규 등재되면서 이 약제 성분인 드로네다론 제제가 염산노르트립틸린과 금기로 DUR 급여목록에 추가됐다. 또 이오헥솔 성분인 대웅제약 혈관조영제 옴니퓨어300주는 염산메트폴민, 플루코나졸 성분인 CJ제일제당 클리코졸캡슐50mg과 동화약품 디푸란캡슐150mg은 트리아졸람과 각각 함께 투약하지 못하도록 병용금기 급여목록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록소프로펜나트륨 성분인 경보제약 진통소염제 경보록소프로펜나트륨정과 덱시부프로펜디씨 성분인 씨트리 덱시록정은 각각 케토롤락트로메타민 제제와 병용금지 대상으로 목록에 추가됐다. 또 부스피론염산염 성분인 한국콜마 불안장애 치료제 부스타정은 모클로베미드 제제, 라베프라졸나트륨 성분의 소화제 라페졸정20mg은 아타자나비어 성분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DUR 금기목록에 새로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참여위원회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혜택 확대방안 모색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대국민 중요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약계도 관심을 가질만한 위원회다. 한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로 모두 접수 가능한데,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는 도착해야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해 최종 30명을 선발, 결과를 오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는 오는 25~26일 이틀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