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상담을 받았어도 약물 처방만 받지 않으면 청구기록이나 진료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청구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19일 개선내용을 보면, 먼저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을 실시한 경우 종전에는 주진단명에 정신과질환명 코드를 입력해 급여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상담코드를 주진단명에 입력하면 된다. 가령 현재는 청구코드 'NN013(집중요법', 주진단명 'F31(조울증)'으로 청구서에 기록하지만, 개선이후에는 주진단명이 'Z71.9(상담)'로 바뀐다. 진료기록부도 주진담명은 상담으로 기록하고 정신질환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상담 소견이나 부진진명에는 특정 정신질환명이 언급될 수 있다. 정신과전문의의 의료적 판단에 따른 재량영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물 처방이 없는 초진 상담에 무조건 Z코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처럼 F코드로도 청구는 가능하다. 아울러 약물처방이 없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 명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질환명이 진료기록부나 건강보험 청구 시 기재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해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 중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개정안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비서관에 최성재(67)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가 내정됐다.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6명의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최 수석비서관은 서울대(사회복지) 명예교수로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대선전에는 보건복지분야 공약 수립에 기여한 '행복한 삶 추진단' 단장이었다.

약국 명칭이나 소재지 변경 신고 위반 시 처벌기준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되는 등 지난해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과제 60여 건이 달성됐다. 병의원 명칭도 한글 뿐 아니라 외국어로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최근 공개했다. 18일 공개내용을 보면, 지난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된 61개 과제가 기한내 목표대로 완수됐다. 먼저 약국 명칭, 소재지 변경 신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했던 것을 약사법시행령을 개정해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완화시켰다. 또 공휴일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가산율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맞벌이, 생계 등으로 평일 검진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게 절감액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에도 일반 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됐다. 퇴장방지의약품 기준은 청구금액 기준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보건진료소는 인구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에서 인구 500명 미만 의료취약지역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매월 보고하도록 의무화된 운영실적도 분기별 보고로 개선해 보건진료원의 행정부담을 줄였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20%로 감면하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의료기관에는 한글 뿐 아니라 외국어로 명칭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약국의 휴·폐업, 재개업 등 각종 신고 민원처리 기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됐고, 전월세 건강보험료 부담기준도 완화됐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과 인력기준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현행 기준의 50%로 하향 조정했다. 응급실 진료공간 또한 30㎡에서 20㎡로 완화됐다. 이 밖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50만원으로 확대되고,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도 본인부담금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됐다.

차기 정부 초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건복지분야 경험이 없는 진영(64)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지명되면서 내정자의 개인정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진 내정자의 배우자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라는 점에서 의료계는 기대하는 눈치다. 의약계와는 주로 지역 의·약사회장을 통해 일정부분 교분을 쌓아왔다는 후문이다. 이런 점에서 용산구 의약사회장이 진 내정자 취임 초기 의약계와의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신고 현황=지난해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내용을 보면, 진 내정자는 지난해 36억8472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소재 대지와 건물(1억2431만원), 예금(5억3106만원) 등 6억5537만원이며, 대부분의 부동산과 예금, 유가증권 등은 배우자 명의로 등록돼 있다. 부동산 규정이 준용되는 동산으로는 2007년식 그랜저 승용차(2565cc, 1399만원 상당)를 보유중이라고 신고했다. ◆현직의사인 배우자=진 내정자는 보건복지분야 경험은 전무하지만 배우자가 현직의사라는 점에서 의약계 가족의 일원에 속한다. 보건의약계 쟁점과 관련, 배우자의 의견을 들어왔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배우자 정미영(58) 씨는 이화여대 의대 출신으로 2003년 5월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 M소아과를 개원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재산신고대로라면 20억원 규모의 재산가이지만 2001년식 삼성SM520V 승용차(배기량 1995CC, 488만원 상당)를 10년 넘게 이용하고 있다. 용산구의사회 관계자는 "부군이 정치인이어선 지 지역의사회 등 대외활동에 거의 나서지 않고 조용히 내조에 전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의약계와의 교분은=진 내정자는 대선캠프에서 선고공약을 사실상 진두지휘해 보건복지분야 쟁점에 대한 이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정책 이해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진 내정자는 용산구의사회, 용산구약사회 등 출신지역 의약단체와 교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용산구의사회에는 총회나 창립기념일 등에 배우자와 함께 빠짐없이 참석해 자리를 축하해줬다. 용산구약사회 행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 백원규 서울시약사회 신임 감사(전 용산구약사회장)는 "(진 내정자는) 지역 의약단체 등과의 교분을 통해 의약계 쟁점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격이 모나지 않고 유해 친화력도 좋은 성품"이라면서 "하지만 외부에 의해 휩쓸리지는 않는 강직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귀띔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더라도 보건의약계 갈등쟁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쪽에 치우진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진 내정자 "보건·복지 공약 빠짐없이 실천할 것" 박근혜 당선인이 차기정부 보건복지부 첫 수장으로 최측근 인사인 진영(64)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겸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명했다. 최근들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공약 후퇴논란에 정면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진 내정자도 후보자 발표직후 인사말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진 내정자에게 부여한 미션의 일면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만파식적 정치',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주의자' 표방 ◆진 내정자는?=1950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판사출신의 정치인이다. 17대에 서울 용산구 국회의원에 당선돼 19대까지 세번을 연거푸 같은 지역에서 당선했다. 박근혜 당선인 대표최고위원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 친박계 인사다. 상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19대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출신이력부터 국회활동까지 사실상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한 경험은 전무한 셈이다. 연관고리로는 국회 고령사회특별위원회 활동이 전부다. 당내에서는 새누리당 기획위원장, 전국위원회 수석부의장, 직능특위 상임부위원장 등의 당직을 두루 거쳐왔다. 진 내정자는 자신의 정치적 비전으로 '만파식적의 정치'을 제시하고 있다. 삼국유사에서 차용한 이 피리에는 한번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날이 개며 바람이 멎고 물결이 가라 앉는다"는 뜻이 담겨있다. 진 내정자는 "(이것이)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풀어주고자 하는 진영의 정치철학"이라고 밝혔다. '본원적 시장주의자'이자,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주의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국회도 의외의 인물 지명에 '화들짝' ◆정·관계 반응=복지부 내부에서도 진 내정자 지명은 놀라운 일이었다. 복지부 관련 부서 직원들은 17일 오전 차기 장관 후보자가 발표될 것이라는 말이 돌면서 휴일에도 출근해 대기 중이었다. 그러나 인수위에 참여중인 최성재 전 서울대교수, 안종범 의원, 김현숙 의원 등이나 전직 관료출신이 유력해보인다는 세간의 관측과는 달리 진 내정자가 발표되자 일시적으로 '멘붕'에 빠졌다. 진 내정자의 경우 프로필조차 준비돼 있지 않았을 정도로 의외의 인사였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진 내정자가 새 정부의 실세 중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안도하기도 했다. 식약청 분리 승격 설움, 실세장관이 풀어줄까 사실 복지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식약청 분리 승격으로 식품과 의약품 관리업무를 내줘야 할 상황에 처해 분위기가 위축됐던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실세인사가 수장으로 오면 분위기 쇄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그러나 실세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없지는 않다"고 귀띔했다. 그는 "진 내정자의 보건복지분야 무경험이 도마에 오를 수는 있지만 임채민 장관의 경우처럼 일정정도 시간만 주어지면 업무파악과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데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놀라기는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관계자 모두 이구동성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카드"라고 입을 모았다. "조정능력 뛰어난 인물…보건복지공약 이행 의지" 여당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실세장관을 앞세워 복지공약을 원칙대로 밀고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 다른 관계자는 "진 내정자는 조정력이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면서 "국민행복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정과 통합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적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당 측은 "정권 때마다 보건복지부에 실세장관들이 기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어느 곳보다 전문성이 더 필요한 부처에 이런 인사가 반복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 측 다른 관계자는 "현재는 진 내정자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진 내정자가 보건복지 분야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정책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박 당선인 취임식 이후" 전망 ◆인사청문회는=청와대는 이르면 내일(19일) 경 국회에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 20일 이내에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직접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내정자를 장관으로 확정하는 데 청문보고서가 필수요건은 아니다. 국회 관계자는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박 당선인 취임이후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박 당선인 취임식에는 불가피하게 현 정부 인사들이 내각 수장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 현행 급여 가격결정체계를 이관해 보험자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해 공단이 도출한 쇄신위원회 결과물 중 특히 심평원 핵심 수행 업무인 청구·심사·평가 등을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단이 권한을 강화하면 재정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15일까지 쇄신위원회 결과물 중 급여결정체계 개선을 주제로 한 국민토론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토론방을 통해 공단은 ▲제 3의 기관(심평원)에서 의료인 위주의 전문평가위원회로 급여여부가 결정되고 ▲진료 적정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심사결과대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사후에도 적정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심평원 업무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그간 공단은 재정관리를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얻어왔으며, 핵심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권한만 강화하면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급여결정과 관련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와 각종 전문평가위원회에는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포함돼 있어 단순히 의료인 위주의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 아님에도 편향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심평원은 약제 가격결정과 관련해 협상은 공단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가협상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다른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공단 약가협상은 국민과 전문가 참여구조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심평원 업무 과정을 폄훼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관 간 역할을 조직논리로 해석하고, 국민을 명분삼아 기관의 권한 확대를 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