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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약제·행위 순으로 필수의료 범위 정리"

  • 최은택
  • 2013-05-02 16:07:06
  • 곽명섭 중증질환보장팀장 "약제 급여확대 개별 검토"

복지부 곽명섭 중증질환보장팀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적 비급여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재료, 약제, 행위별로 필수적 의료부분을 도출하는 순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팀장은 2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법은 비급여를 급여화하거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약제의 경우 어디까지를 필수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라면서 "필수약제 기준 이외에 다른 판단기준이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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