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직영도매를 통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대학병원 6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기부금 형식을 빌어 의약품 처방유지 등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인데, 검찰이 이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일부 대학병원이 직영도매를 통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정황이 포착돼 지난 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대상은 서울 S병원, 다른 S병원, K병원, 다른 K병원, 대구 D병원, 전북 W병원 등으로 그동안 직영도매 설립의혹을 받았던 병원들이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이날 조간에서 이들 병원이 기부금 형식을 빌어 663억원 규모의 리베이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한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입장에서는 수사진행 상황을 일단 지켜본 뒤 대응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선택진료비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외과에서 선택진료의사를 가장 많이 지정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이 전체 과목 평균 80%에 달했으며 90% 넘는 과목도 5개나 됐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64곳의 전문과목별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을 22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 평균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평균 73.3%였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79%로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68.8%, 병원 50.7% 수준이었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각각 71.9%, 72.9%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전문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 90%, 안과 86%, 내과 8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외과와 정형외과, 비뇨기과는 각각 83%였으며, 신경외과와 성형외과는 각각 82%, 81%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제를 100%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지정비율이 90% 이상인 과목이 5개나 됐다. 과목별로 보면 이비인후과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신경외과 92%, 안과 91%, 외과 90% 등으로 나타났다. 신경과와 성형외과도 각각 89% 비율을 보였다. 예방의학과는 선택진료의사를 전혀 두고 있지 않았다. 진료 항목별로는 처치·수술 36.6%, 방사선료 17.5%, 검사료 14.4%, 진찰료 11.8% 등으로 분포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처치·수술 35.4%, 방사선료 18.9%, 검사료 16%, 진찰료 10.4%, 입원료 10% 등으로 방사선료와 검사료 비중이 평균보다 조금 더 높았다. 치과병원의 경우 진료 특성상 처치·수술 51.5%, 진찰료 25.3% 등 두개 항목에 편중돼 있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연말 중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증질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인 상급병실과 선택진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규모가 연 1~2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병실차액 규모는 1조원대에 이르고, 선택진료비 또한 최대 2조원대에 달했다. 또 선택진료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제도 운영 현황을 22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상급종합병원 43곳은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을 모두 운영하고 있었다. 연간 소요되는 본인부담 규모는 선택진료비의 경우 2011년 기준 1조5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대에 이르고, 상급병실료 차액은 2010년 기준 1조원대였다. 선택진료의 경우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64곳 중 16.16%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중 73.3%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고 있었다. 과목별로 보면 처치수술이 있는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외과 등에서 선택진료의사 지정률이 높았다. 정형외과는 83~96% 수준이었으며, 이비인후과는 90~94%, 외과는 83~90%를 기록했다. 상급병실제도의 경우 의료기관 5만9497곳 중 11%인 6275곳에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입원환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8.5%가 5인실 이하의 병실을 이용했다. 연 차액 규모가 1조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별 또는 동일 종별내 의료기관별 질 차이는 상당했다. 총 18개 항목에 대한 시설과 설비 수준 평가결과 상급종병과 종병의 경우 34.4%가 1등급, 17%가 2등급인데 반해 병의원의 경우 90% 이상이 4~5등급 수준에 불과했다. 문제점은 이들 비급여에 대한 환자 선택권이 매우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선택진료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79.1%에 이르는 상급종병은 비선택진료의사가 대부분 레지던트나 펠로우로, 선택권에 의미가 없는 수준인 데다가 세부 전문과목 단위조차 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가 적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전문의가 전국에 몇 명 없고 모두 선택진료의사인 경우도 있어 사실상 환자 선택권은 없었다. 종별가산제를 통해 상급종병에 이미 추가 급여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진료비가 환자의 중복적 부담이라는 주장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일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상급병실제도도 마찬가지다. 상급병상 입원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7%에 불과했다. 상급종병의 경우 일반병상 입원을 위해 순번을 받고 약 2~3일 간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환자단체들은 장기입원을 요하는 중증환자는 환자 수가 많고 입원기간이 길어, 각 의료기관에서 다인실 이용기간을 최대 10일까지 정하는 곳도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한 일반병상과 상급병상 구분이 병실의 질이 아닌, 베드 수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의료기관은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상급병상을 확대하고, 질 편차는 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연말 중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성분명처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유보방침을 피력한 셈이다. 약사의 군복무를 대체할 공중보건약사 도입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보건소 (약사) 최소 배치기준은 1997년 2월 제정된 것으로, 의약분업 등 그동안의 보건소 업무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병원 내 무자격자 약사 조제와 관련한 현장 점검을 지난해 12월 실시해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타결 후 급여 등재된 고가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치료적 효용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약가협상 당시 제시됐던 근거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겠다는 것. 19일 공단에 따르면 현재 급여화 된 고가의 표적항암제 중 일부를 품목을 선정해 약가협상 당시 업체 측에서 제출한 임상자료를 근거로 급여 이후 투약 환자들의 사망률 등을 조사해 비교 분석 중이다. 공단 측은 "보험자 입장에서 급여등재된 의약품 대해 사후관리를 해보자는 취지로 샘플을 정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여 전후의 임상자료와 투약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되는데, 만약 결과가 임상자료에 미치지 않는다면 추후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협상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단 측은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온다면 내부 약가협상지침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보고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이 신약 등재를 심의할 때 경제성평가에만 국한하지 않고 질병의 위중도와 사회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저가약 사용 장려를 위해 대체조제 인센티브 금액 비율을 늘리고 소비자 홍보를 강화해 약값을 더 줄일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18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국감에서 신약 건강보험 급여 평가방법 중 경제성평가 의존도가 높아 희귀질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환자 임상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는 소아 의약품이나 희귀질환 또는 일부 중증질환 약제들의 경우 단순 경제성평가 외에 별도의 사회적평가 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심평원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 등 신약에 대해 경제성평가 이외에 별도의 사회적평가 기전을 마련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용효과성 평가를 할 때 질병 위중도나 사회적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복지부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위험분담제에 대한 적용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 비싼 오리지널 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대체조제 인센티브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네릭 사용 독려에 필요한 기반사항인 생동성시험 인식 개선 방안도 식약처와 함께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합리적 의약품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동일성분, 동일효과를 내는 약들 중 저렴한 약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