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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보험사기 등 건보 부당청구 756억 환수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요양기관 급여 사후관리를 통해 1000억원이 넘는 환수(확인)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행정처분 기관 등의 부당청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부당청구 환수(확인) 실적은 1153억원 규모다. 요양기관 대상 급여 사후관리는 진료내역통보제도, BMS 모형을 적용한 현지확인 등으로 이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578만5000건의 진료내역을 가입자에게 서면 통보해 11억4500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BMS 모형을 적용해서는 3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는데 506만4000건, 69억7800만원의 환수실적을 기록했다. 또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행정처분 기관 등으로부터 756억7800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특히 보험범죄 적발과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해 사법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했으며, 금융감독원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786곳에 대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부당 개연성이 높아보이는 이들 기관의 진료내역은 261만5000건, 급여비는 210억5800만원 규모다. 또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 167건을 접수해 이중 134건을 처리했는데, 요양기관 74곳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신고자에게는 6억348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보험자 이의신청 모형을 14개에서 17개로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종양표지자 검사 인정기준초과 등 17개 모형을 적용해 4억3000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줄단위 조정내역 등 심사상세내역을 통보하지 않아 신청 건수 대비 이의신청 인정률이 낮다고 판단하고, 특정내역, 줄단위 조정내역 등 상세자료를 확보해 보험자 이의신청에 반영하기로 했다.2013-05-01 12:24:53최은택 -
비급여 DUR, 화콜클래식골드 추가…멀택은 삭제유한양행 진통소염제 안티푸라민한방카타플라스마와 JW중외제약 감기약 화콜클래식골드캡슐 등 42개 품목이 비급여 DUR 적용목록에 새로 추가됐다. 반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부정맥 치료제 멀택정과 LG생명과학 방광염 치료제 유리토스정은 급여목록에 등재되면서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5월 1일자 신규 적용 42개 품목과 삭제 26개 품목, 변경 17개 품목 현황을 30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8220개 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유한양행 진통소염제 안티푸라민한방카타플라스마와 JW중외제약 감기약 화콜클래식골드캡슐, 화콜디-오리지널캡슐이 비급여 DUR 목록에 포함됐다. 유한메디카 안과용제 옵티블루점안액과 종근당 위장약 파미딘정, CJ제일제당 감염 치료제 더마엔겔, 한국존슨앤드존슨 지혈제 에비셀도 새로 추가됐다. 반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부정맥 치료제 멀택정과 LG생명과학 방광염 치료제 유리토스정은 1일자로 급여권에 신규 진입하면서 목록에서 빠졌다. 대웅제약 대장염 치료제 아사콜디알정800mg과 조아제약 진해거담제 암브론정30mg도 각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품명과 업체명이 바뀐 품목들도 있었다. 조아제약 진통소염제 조아쿨첩부제는 메디쿨첩부제로, 하원제약 편도염 치료제 하원세파드록실캅셀250mg은 하원세파드록실수화물캅셀250mg로 각각 품명이 바뀌었다. 항악성종양제 이뮨셀엘씨주는 업체명이 이노셀에서 녹십자셀로, 치과 치료제 센스돌연질캡슐은 업체명이 비알엔사이언스에서 콜마파마로 바뀌면서 목록 안에서 변경·조정됐다.2013-05-01 12:24:52김정주 -
"직영도매, 지분 팔아도 사실상 지배관계면 법 위반"정부가 연세대 재단 소유 도매업체 안연케어가 지분 51%를 매각하더라도 재단이 이 업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라면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법의 입법취지는 직영도매 등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단순히 지분관계만을 따지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병원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도매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이 이 비율에 미치지 못해도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과정에서 병원이 지배력(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역시 거래제한 대상이 된다. 안연케어가 지분 51%를 매각하더라도 이 회사가 연세대 재단이나 세브란스병원의 실질적인 지배아래 있다면 약사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관계자는 "안연케어 지분매각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추후 구체적인 관계를 들여다봐야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복지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계는 없지만 복지부가 세브란스병원의 의약품 납품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어서 안연케어의 지분매각 부분까지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수사범위에 포함된다면 안연케어 지분매각 논란에 대한 수사당국의 위법성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안연케어 지분매각 입찰에는 7개 도매업체가 참여했으며, 신성약품이 750억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됐다.2013-05-01 06:34:55최은택 -
심평원 이의신청위, 법정위 안되는 이유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의신청위원회를 법적으로 승격시키라는 지난해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최근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의신청위원회 의결기구 승격에 대한 반대 이유를 밝혔다. 요양기관이 심사와 평가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의신청제도는 일종의 권리구제 수단 중 하나다. 문제는 이의신청위원회를 법적으로 승격시켜 의결기구로 만들면, 연 40만여건의 이의신청 건을 모두 상정·처리해야 하는데, 시스템 상 오히려 지연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가 그나마 낫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법적으로 승격시키더라도 위원회 기각 건에 대해 요양기관과 건보공단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인 분쟁조정위(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를 금지할 수도 없다"며 효율성 면에 대해에서도 이견을 제기했다.2013-05-01 06:30:00김정주 -
심평원 새 원장 공모 착수…내달 초 취임 예정건강보험 양 대 보험자 중 한 축인 심사평가원이 새 수장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면접심사와 심평원 복수추천까지 거쳐, 이르면 내달 초 새 원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30일 공고문을 통해 신임 원장 모집에 관한 세부 일정을 안내했다. 공식 자격요건은 ▲건강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져야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선발은 임원추천위에서 서류를 거쳐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청와대에 2명 가량 복수추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접수는 1일부터 오는 9일 낮 12시까지 심평원 임원추천위 도착 분에 한하며 방문(대리인 가능) 또는 우편접수로 제한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원장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일체 등 1부씩 첨부하면 된다. 오는 14일 서류심사를 거쳐 22일 면접심사가 진행되며 추천위의 복수추천으로 압축된 인사는 추후 청와대에서 최종 선발된다. 일정상 내달 초면 취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2013-04-30 21:11:52김정주 -
심평원 수원어린이집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획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수원어린이집이 개원 18개월 만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고득점으로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호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개의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해당 보육시설의 수준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심평원 수원어린이집은 2011년 9월 1일 수원지원 사옥마련과 함께 개원해 심평원 직원의 보육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다. 개원 당시 3개반 17명의 원아로 출범해 현재 28명 원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심평원 수원지원 직원 자녀 19명(68%)과 지역주민 자녀 9명(32%)을 보육하고 있다. 개원 1주년을 맞는 수원어린이집은 지난해 9월 복지부 주관 평가인증을 신청해 보육과정, 시설안전 등 5개 영역의 현장심사를 거쳐 만점에 가까운 97.8점을 받아 평가인증을 취득했으며, 특히 안전 부문에서는 만점을 받았다.2013-04-30 20:44: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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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정 3조9412억 순익…수가협상에도 영향?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보여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은 2011년도보다 1조9631억원이 늘어난 3조941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공공기관 순이익 1위로, 2위를 차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조2047억원과도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수치다. 이 같은 사상최대 당기순이익은 내달 있을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 추가재정 확보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단은 지난해 4월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훈풍'으로, 재정 건전화 효과는 일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 행위량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괄인하로 인한 재정 흑자 효과를 확대해석해선 안된다"고 밝혔다.2013-04-30 15:12: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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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주제 정책토론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복지부와 함께 '항암제 보장성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2일 오후 2시부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6일 복지부가 발표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총 5회)에 따른 첫 번째로 토론회다. 토론회에서는 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3월말부터 4월중순까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요구도가 높았던 고가 항암제의 보장성 관련 쟁점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평원 4대 중증질환지원팀 김수경 실장의 사회로 약제관리실 유미영 부장이 현재 항암제 평가 기준과 보장성 강화 요구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은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참가 암 환자에게 필요한 필수 진료의 범위와 우선순위, 항암제 등 보장성 강화 시 고려 요소 등 관련 쟁점을 논의하게 된다. 손영택 약제급여평가위원장과 박희숙 암질환심의위원장, 김시영 대한암학회 보험위원장 및 박준성 혈액학회 보험이사, 울산대 의대 이상일 교수, 상지대 배은영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또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환자 측 입장에서 토론할 예정이며,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2013-04-30 14:44: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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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 발전 방향 모색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와 기후변화건강포럼(공동대표 장재연 아주대학교 교수,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느(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근혜 정부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제29차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기인 건강피해 예방과 감염성 질병관리강화를 위한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학계·전문가·NGO 등과 소통하고,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서 아주대 장재연 교수는 "기상이변 사망자 유가족의 6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피해가 주로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부족해 우리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실제로 질본에 따르면 2011년 7월, 서울과 중부지역 집중호우에 의한 사망자 67명의 유가족(19명)을 대상으로 PTSD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위험군 68%, 위험군 21%, 정상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지자체 교육과 훈련을 통한 담당자의 역량강화가 우선 추진사업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세대 신동천 교수는 "국민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환경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법조계의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복지부 나성웅 과장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집중 대상으로 기후변화 건강피해 최소화와 예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3-04-30 14:00: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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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주사제 많은 쓰는 의원, 진료비 감산 지급 추진올해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부터 낮은 평가를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비가 깎인다. 약제적정성평가를 10여년 간 시행해오고 있지만, 잘못된 처방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해 인센티브와 함께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반기부터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인센티브사업을 가감지급사업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의원급 외래 부문이며 평가는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지표연동관리제(구 융합심사)가 총체적으로 연계되는 방식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기관은 총 1063곳으로, 인센티브만으로는 항생제 처방에 대한 자율 개선이 한계점에 다달았다. 하반기부터 적용될 가감지급 사업은 약제처방의 질지표인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과 비용지표인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와 POCI를 포괄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본 평가 방향을 살펴보면 약제처방의 질 지표가 연속 1등급이면 가산지급하고, 질 지표가 연속 9등급이면서 지표연동 통보대상이면 감산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외래처방 약품비 수준을 함께 고려해 감안할 예정이며, 가감금액은 환자 처방과 관련해 기관별로 지급되는 급여비용 진찰료 중에서 외래관리료 항목에서 산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처방행태 개선이 요구되는 기관들 중 우선적으로 의원급을 우선 시행한 다음, 반기 단위로 사업효과 분석을 거쳐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심평원은 "약제적정사용을 유도해 자발적인 질 개선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이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3-04-30 11:02: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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