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지급정지를 늑장 조치에 비의료인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에 1억4000만원 이상의 건보료가 부당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급여비 환수결정 금액이 누락돼 건보료를 더 지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5일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5월 사무장병원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을 입수해 해당 병원의 이름과 소재지 등을 파악했다. 이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필요없이 곧바로 급여비 지급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곧바로 지급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각 지사에 판결문을 그대로 이첩했고, 각 지역본부는 다시 건강보험공단 본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한 뒤에서야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이 판결문 확보이후 불필요한 이첩과 결재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11개 사무장병원에 나가서는 안되는 1억4363만원의 급여비가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에서는 사무장병원이 고지된 환수금 16억2286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급여비 2억5561만원을 상계처리하겠다는 예고통보만하고 지급했다. 이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폐업해야 마땅했지만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7500만원의 환수금을 분납하고,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급받을 수 없는 급여비 11억7065만원을 챙겼다. 또 건강보험공단 본부는 사무장병원 개설시점부터 판결문을 통보받은 때를 운영 종료시점을 보고 이 기간에 대해서만 환수결정했다. 이로 인해 15개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63억8399만원이었는데 폐업시까지 지급된 금액은 70억9931만원으로 7억1531만원이 더 많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무장병원 급여비 관리지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직원들을 징계처분하라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통보했다. 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과 환수결정금액을 비교해 추가로 환수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보건복지분야 규제 24건을 손질했다. 대부분의 규제나 처분은 완화됐지만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재가 더 강화됐다. 모두 '규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된 조치였다. 4일 복지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2013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완료된 규제개혁 과제는 총 24건이었다. 이중 절반 이상이 보건의료나 보건산업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먼저 논란이 컸던 응급의료기관 당직 전문의 의무배치 기준은 당초 진료과목당 1명 이상에서 필수진료과목으로 비상진료체계 기준이 완화됐다. 의료기관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업무정지)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됐던 중복 처벌은 과태료 기준을 없애는 쪽으로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증 유효기간을 폐지해 1년이 지난 뒤에도 보장기관에 재사용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또 진료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면 유전자 검사동의서를 면제하는 규제 완화도 이뤄졌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검사완료 후 검사대상물을 폐기해야 한다. 반면 리베이트 제재 처분기준은 더 강화됐다. 리베이트 관련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또 제공자의 업무정지 기간도 연장됐고, 3회 위반시에는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수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시키고 가중처분을 도입하는 등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여기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인증이후에도 인증 전후 위반행위로 일정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는 게 골자였다. 한편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과 연관된 보건복지 분야 우선순위 규제개혁과제를 하반기에도 계속 손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의사들이 구성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이하 TFT)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내부갈등을 겪으면서 '약사 배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주장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정부 측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염원을 알리고자 TFT와 시도한의사회장을 중심으로 단식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한의협은 이마저도 '협회관 점거'로 인지하면서 갈등은 극에 치닫는 모습이다. TFT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를 배제하고 오는 10월부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단식 이틀째에 접어든 박종준 전남한의사회장, 안철호 전북한의사회장 겸 TFT 부위원장,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 겸 시도지부회 의장이 함께 했으며, 이들은 협회관 곳곳에 TFT 명칭으로 현수막을 걸어뒀다. 하지만 한의협은 "협회 로비 이외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협회 사무공간 및 별도 목적의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로 무단 점거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단식 농성을 협회 로비에서만 진행하라고 밝혔다. 또 현수막에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한의협은 "한의협 명의가 들어간 현수막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철거하라"고 강조했다. TFT가 진행하는 첩약급여화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할 수 없다는게 협회의 공식 입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호 TFT 부위원장은 "단식 농성에 앞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들은 상태"라며 "협회 로비에서 이틀째 단식을 하고 있지만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 부위원장은 "로비에서 단식을 하는 것은 협회장 면담을 갖고 2만 한의사들의 사활이 걸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자는 의미도 있다"며 "집행부도 약사가 배제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의결돼 올해 10월까지 구체안이 마련될 예정이었지만, 한약사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열린 한의협 임시총회에서 부결되며 논의가 중단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