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의료기관 부당청구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체계화시키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차관은 17일 밤 열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를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 차관은 "현재 전산 시스템을 통해 집중검색해서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있는데 아직 체계적이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의료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의약사 등 전문가 확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심평원에 (심사·평가 업무에) 의약사 전문가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의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의료기관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의료관광비자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환자 유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간 해외환자 수는 약 2.5배, 진료 수익은 약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치 기관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유치실적과 진료수입이 상위 10개 기관에 집중된 점을 볼 때 동북아시아 의료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유치한 해외 환자는 전년대비 30.4% 증가한 15만 9464명이고, 진료수입이 전년 대비 48% 증가한 2673억원이었다. 문 의원은 "지역 편중 완화와 상위기관의 환자 유치, 수입 점유를 분산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장과제를 포착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약국이나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담배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전면금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7일 저녁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약국의 담배 판매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한다고 답하고, 규제 방안을 주관 정부부처와 논의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담배가 기호품이다보니 예전부터 (약국·의원 등에서) 판매해오고 있는데,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담배를 파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배 판매를 주관하는 유관부처와 협의 후 규제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현재 담배를 판매하는 의원과 약국이 241곳이 된다면서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복지부가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3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약사회-약학회 공동 심포지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사 주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관련 정부기관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17일 '2013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중 열린 약사회·약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복지부·공단·심평원·식약처 관계자들은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정 대안 중 하나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사간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소비자 의식 개혁을 위한 제네릭 약, 대체조제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기도 했다. "약제비 절감 위해 대체조제·성분명처방 선택하는 나라 많아" 건강보험공단 김성옥 연구위원은 상당수 국가들이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절감을 위해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국가에서 약사의 제네릭 대체가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는 환자에게 대체 여부에 대해 사전 고지를 의무로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의사의 처방행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약제비 재정절감을 유도하는 국가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덴마크의 경우 약국이 의약품 통계등록부 데이터베이스에 의약품 판매정보(처방의사와 환자, 제품특성(가격, 소비량) 등)을 보고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해당 자료는 가격통제를 위한 소비정보와 의사의 처방동향 감시, 의약품 사용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활용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약품비 절감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약가인하 이외에도 사용량과 총액관리를 위한 의사대상 처방 모니터링이나 총액예산제 등을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는 수요자 측면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총액예산제와 참조가격제, 의약품 입찰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네릭도 안전하다"…정부 차원 대국민 홍보 노력 필요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의약사 간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대국민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평원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은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는 의약계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한 홍보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맹호영 과장도 "전세계적으로도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의약사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을 상대로 제네릭 의약품을 믿고 복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식약처 서경원 약효동등성 과장은 국내 생동성 시험의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경원 과장은 "제네릭의약품이 활성화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과 보험재정 안정화,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과 접근의 용이성이 가능해 진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책자와 리플렛 등을 발간해 소비자들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결론은 성분명 처방,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분명 처방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장석구 소장은 전세계적으로 의료 보험 재정 위기 해결 방안으로 제네릭 처방 및 성분명 처방을 규정하고 있는 추세하고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이를 검토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설명했다. 장석구 소장은 "이해 당사자인 의약사, 제약사 등의 관련단체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민 보건 향상과 보험 재정의 건전화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 성분명 처방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 소장은 약국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장 소장은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약사가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자유로운 대체조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는 강제 규정을 삭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7일 복지부 국정감사 파행이 4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기초연금 야당 대응방안 문건과 관련, 야당 의원들은 이영찬 복지부차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오전 11시경부터 중지돼 오후 3시50분 현재까지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호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해당 자료를 여당 의원들이 요구한 것이라며 복지부를 감싸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다"면서 "이 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지 야당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짬짜미를 실토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사태는) 불통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