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빈도 고난위 진료과목에 자동으로 수가인상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일 저녁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의사 수급문제와 가산율 연동 요구에 이 같이 난색을 표했다. 이 의원은 앞서 저빈도 고난위 진료과목과 필수의료행위, 취약지역 등에 수가 가중치를 두고 연동하는 산식을 만들어 인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공부하고 투자하고 기회를 얻어 의료행위를 하지만 국가가 통제하는 현 구조는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엉터리 체계"라고 비판하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장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심각한 문제이고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간 흉부외과과 산부인과, 화상진료분야에 수가를 올려줬었지만 그럼에도 인력이 늘어나지 않았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산식으로 연동한다 하더라도 그 수가 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결방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수가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여러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가 공중보건약사제도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에서 재확인했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 "실제 필요성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약사제도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의 공백을 메우고 전문적인 약무관리을 위해 약사사회에서는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를 비롯해 정부, 지자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 차관은 "공중보건의사는 모르겠지만 공중보건약사의 실제 필요성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만 충청도 등 지방 보건소에 약사인력을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는 약무관리가 아닌 행정업무를 주로 하게됐다. 앞으로 기준을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의가 자기 과목 질환을 진료하면 급여비를 더 주는 방식으로 수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보의를 고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 네트워크치과가 적지 않다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1일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비뇨기과 사례를 통해 혼란스런 과목간 진료실태를 꼬집었다. 가량 전립선비대증 치료 중 51%만이 비뇨기관에서 이뤄지고, 나머지 49%는 타과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 또 알파차단제, 항무스카린제 등 비뇨기과에서 고유하게 사용되는 의약품조차 다른 과에서 40%가 처방되거나 투약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외충격파쇄석술도 다른 과목에서 적지 않게 시술됐다. 김 의원은 "이런 것도 심평원이 심사해서 진료비를 보전해 주느냐. 이비인후과에서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했다고 돈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심평원장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이런 행태를 방치하면 국민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진료를 받게되고 과목간 갈등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수급조절에 실패한 전공과목은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뇨기과 전공의 정원 총족율은 45%로 우려가 큰 산부인과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전문과목에 부합하는 진료에는 수가를 더 주는 방식(인센티브)으로 수가를 조정해 줘야 한다. 가능하면 내년까지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외과, 흉부외과 가산제도와 함께 기피과목에 대한 적정 수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진료과목 수요창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 수가 반영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네트워크 치과 문제도 거론했다.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네트워크 치과에 취업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필요하다면 제보돼 온 명단을 제공해주겠다. 적극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불법성이 심각하다면 검찰에 고발해서라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찬 복지부차관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일 복지부와 식약처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유사입법이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폭행은 진료차질을 불러오고 다른 환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일반 폭행과 구분해야 한다"며 적극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 차관은 한발 물러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 부작용 논란에 진땀을 뺐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일 오후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폐지 압박에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김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90%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고 보험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존폐여부를 포함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폐지 이후 대책을 논의하라는 사실상의 압박이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보험약가 적정관리를 위해 도입했지만 지난해 큰 폭의 약가인하가 실시되면서 현재는 유예된 상태"라면서 "이 기간이 끝나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원낙찰 증가 등 일부 문제점이 불거진 것은 알고 있다. (존폐 또는 개선여부는) 관련 전문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정신과 수가동결이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처방이 정형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일 오후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신과 전문의 출신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신과 수가가 5년째 동결되면서 환자에게 좋은 의약품을 쓰는 데도 한계가 있어, 환자 치료와 인권문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정신과 부문 수가 동결 이유는) 만성질환으로서 투약이 비교적 정형화됐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잔류할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식약처 종합국감에서 "내년에도 상임위를 바꿀 생각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하다보니 법보다 제도가, 제도보다는 행정이 국민들의 삶을 더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행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민생현장에 나갔다가 지자체 사회복지팀은 당뇨환자에게 쌀밥을 주고 가고, 보건소 방문간호팀은 굶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혈압만 재고 온다고 들었다"면서 "그만큼 보건소와 지자체 사업이 잘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분야 사업간 상호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학병원 출신 의사가 제약사 사외이사로 선임될 때 신고를 하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리베이트 연계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관리하겠다는 것.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대학병원 출신 의사가 제약사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신약개발을 위해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약사와 해당 의사간 유착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적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선임료 등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제약사 사외이사 선임 시 의료기관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방법 등을 법률적 타당성과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