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전국의사대회를 의식한 탓일까. 정부가 현장 규제 합리화 등 분야별 15개 과제가 포함된 일차의료 기능강화 검토 중간결과를 내놨다. 그동안 의료계와 개선방안을 협의해 온 안건들이다. 복지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의정협의체' 추진상황을 소개했다. 의사협회 임원 4명과 복지부 공무원 4명 등 총 8명으로 지난 10월 구성된 협의체는 그동안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 가시화됐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개선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개선이 필요한 현장규제 합리화 과제=의료현장에서 제안한 과제 중 가능한 구체적으로 검토해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는 의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행정처분 등 규제합리화, 약제급여기준 등 개선, 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제도개선, 수가적용 기준 및 관리기준 개선 등 4개 과제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허위/부당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규제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례별로 개선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 TF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약제급여기준도 별도 논의체계를 구성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개설자 의료기관 미개설 시 폐업규정은 개별사유를 고려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3개월 미관리시 폐업하도록 돼 있어서 연수, 유학 등 개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한 경우에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비용 상환기간은 현행대로 30일 기준을 유지하되,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도록 유연화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 마취과 초빙료 별도 산정 문제는 포괄수가제 개선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물리치료 적용기준, 입원 중 타기관 외래진료 수가산정제도, 보호자 대리처방 수가제도 등도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한다. ◆일차의료 기능개선 위한 제도개선 과제=진료의뢰 제도, 병의원간 협력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예외경로 축소, 의원급 역점질환(약제비 차등질환) 확대, 일차의료 수가제도 등의 개선검토 의제들이다. 우선 진료의뢰서의 발급절차와 유효기간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의뢰양식 개선, 의뢰결과 회신기한 설정 등 의료제도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개선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협력 병의원 체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현장 현실에 맞는 모형을 구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진료협력 요건선정, 협력 병의원간 정보공유, 인센티브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진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경증질환 진료비율 등 역할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예외경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야간전문 표방 허용, 전문수가 인정 등을 검토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상담과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일차의료기관에 적합한 다양한 수가모형을 개발하고 급여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초재진 산정기준 문제는 재정규모와 관리방안을 종합검토해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공동연구 병행추진 과제=진찰료 체계개편,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수련체계 개편, 의료기관 발급 각종 서식 및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의제다. 진찰료 체계는 상대가치기획단 등에서 내년부터 연구를 진행하면서 각 분야별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일차의료 개념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교육수련 체계 개편방안 논의도 병행한다. 의료기관 서식과 수수료 가이드라인은 의사협회가 진행 중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서식상 면허번호 노출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상호신뢰 강화 추진 과제=대형병원 선호현상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의정간 정책워크숍 정례화, 의사 사회공헌 확대방안 등이 의제다. 복지부는 이처럼 협의체는 의료계가 제안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와 중장기적 발전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화된 과제는 가능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사항은 건정심 등의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2~3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비교 자료 공개, 국민건강 주의예보 서비스, 손쉬운 병원찾기 서비스 등이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본부와 산하기관이 추진한 정부 3.0 우수사례 총 15건을 선정해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결과 공개,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비교 자료공개 확대, 의료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손쉬운 병원찾기 서비스, 보건의료 내비게이션을 통해 병원찾고 일자리 찾고!, 연금수급자 연금소득분포 지도 구축 등 6개 사례가 선정됐다. 또 유능한 정보 분야에서는 건강검진 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시행, 국민건강 주의 예보 서비스, 나의 건강기록 서비스 My Health Bank! 등 4개 사례가 뽑혔다. 아울러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 시니어 맞춤복지를 위한 스마트실버지원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궁금하다면 '복지알림이'에서, 신종감염병 격리환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약산업 정보포털 구축 등 6개 사례가 포함됐다.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비교 자료 공개는 상급종합병원 MRI 진단료 등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 비급여 진료비를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내용이다.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을 개정해 항목명과 고지방법을 표준화 해 비교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손쉬운 병원찾기 서비스에는 병원별 적정성 평가결과, 주요 수술별 진료비 정보와 평균 입원일수 정보, 병원별 주소와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국민건강 주의 예보 서비스는 눈병, 식중독, 독감 등 5개 질병군 진료정보와 민간 SNS 자료를 융합 분석해 질병 확산 전 단계에서 예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데 질병관리본부와 자료를 공유해 보다 전문적인 예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나의 건강기록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건강계좌인 My Health Bank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정보를 활용하면 본인건강체크 뿐 아니라 자녀건강체크, 가족건강체크가 가능해지고 향후 단골의사와 공유해 진료 연속성, 중복검사 예방 등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아빌리파이오디정15mg 대신 5mg을 3정 처방하거나 조제하면 해당 급여비(약제비)가 삭제된다. 15mg 정당 가격은 4687원, 5mg은 2644원으로 15mg 1정을 쓰는 것이 5mg 3정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 처럼 고함량 대신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처방하거나 조제한 경우 해당 급여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이 1500개를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대상 의약품 목록'을 10일 공개했다. 지난달 27일 고시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내용을 반영했는 데, 신설된 조합은 내년 2월부터 전산 점검된다. 공개내용을 보면, 처함량 배수처방 조제 대상 품목은 경구제 1137개, 주사제 371개 등 총 1508개 조합이다. 경구제의 경우 11개 조합이 추가되고, 3개 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사제는 2개 조합이 신설됐다. 에필라탐정, 피타큐정. 일동아목시실린수화물캡슐, 뉴란소캡슐30mg, 아빌리파이외정, 레비라정 등은 고함량 신설로 관리대상이 됐다. 트락손정, 뉴란소캡슐, 리세페돈정, 대웅곰세핀주2g 등은 저함량이 등재되면서 목록에 추가됐다. 새로 추가된 조합은 내년 2월1일부터 전산 점검된다. 반면 삭제된 조합은 이달 1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율이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애를 낳는 여성 중 5명 중 1명은 고령산모였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도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만을 실시한 739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산모 47만2747명중 36.9%가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다. 이는 2011년도 36.4%와 비교해 0.5%p 상승한 수치다. 제왕절개가 늘어난 것은 고령산모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분만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세~34세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특히,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율은 2001년 8.4%에서 2012년 21.5%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20~29세 산모는 2007년 40%, 2009년 35.7%, 2011년 29.8%, 2012년 27.1% 등으로 매년 감소했다. 산모 전체 평균 연령은 31.6세로 전년보다 0.2세 증가했고, 초산 평균 연령은 31.1세, 경산 평균 연령은 32.9세로 나타났다. 연령별 제왕절개분만 구성비도 주된 출산 연령대인 30세~34세에서 49.6%로 가장 높았다. 또 35세~39세 23.0%, 40세 이상 4.8% 등 고령산모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에서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지역으로, 평균보다 8.3%p 낮은 28.6%인 반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41.7%로 지역간 변이가 컸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가감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상급종합병원(43기관)과 연간 분만건수 200건 이상인 종합병원(49기관)으로 총 92개 기관의 6만8644건이다. 가산은 우수기관(1,2등급)과 상위등급을 2년 연속 유지한 기관, 전년보다 기준등급 이상 등급이 향상된 기관 등 총 41개 기관에 가산율 2% ~ 0.5%까지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감액기준선을 넘지 못한 6개 기관에는 감액률 1%~2% 적용해 감산 지급 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2013년 평가결과 설명회를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하기고 했다.

[심평원,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발표] 서울대병원 등 41개 병원이 제왕절개 분만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진료비를 최대 2% 가산받았다. 반면 6개 병원은 평가결과가 나빠 진료비가 감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분만을 실시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발표내용을 보면, 제왕절개분만율은 36.9%로 전년대비 0.5%p 늘었다. 초산 제왕절개분만율도 같은 기간 1%p 증가한 37.5%로 나타났다. 연령을 보정한 총 제왕절개분만율은 33.8%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0.3%p 늘었지만 2001년(40.5%)과 비교하면 6.7%p 감소한 수치다. 상급종합병원과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상인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는 가감지급 평가가 따로 진행됐다. 대상분만 건수는 92개 기관의 총 6만8644건. 평가지표는 총 제왕절개분만율(80%)과 초산 제왕절개분만율(20%)로 삼았다. 평가결과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16곳 등 41곳이 좋은 평가를 받아 7억5693만원의 진료비를 더 받았다. 진료비를 2% 가산받은 1등급 기관은 12곳, 1% 가산받은 2등급 기관은 11곳이었다. 또 상위등급을 유지하거나 등급이 향상돼 각각 0.5%를 가산받은 기관은 7곳과 11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3곳과 종합병원 3곳은 평가 결과가 나빠 진료비를 감산받았다. 감액기준선 이하로 2% 감산된 기관은 4곳, 1% 감산된 기관은 2곳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고대구로, 분당서울대, 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아산, 원광대, 상계백, 부산백, 전남대, 충북대 등 12개 상급종합병원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종합병원 중에서는 의정부성모, 포천병원, 공단 일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미즈메디병원, 보라매병원, 차병원, 안동병원, 광주기독, 제일병원, 울산대병원 등 11개 병원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 설명회를 오는 17~20일까지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갖기로 했다. 또 2013년 7월부터 제왕절개분만이 포괄 평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 지속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