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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텍 초음파수술기 등 외국산 제품보다 성능 우수"울텍의 초음파수술기 등 8개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들의 성능이 외국산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지원사업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지원한 13개의 국내 개발 의료기기 제품 중 비교 테스트한 8개 제품은 외산제품 등 기존제품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울텍의 초음파수술기는 치료효과 ▲세신정밀의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용 엔진·핸드피스는 편의성과 디자인 ▲한랩의 의료용 냉동원심분리기는 안전성·신뢰성·신속성 ▲한빛엠디의 간접주입용 의약품 주입용 기구는 정확도·경제성 측면에서 각각 기존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테스트 없이 제품의 성능평가를 시행한 제노스의 심혈관용스텐트, 케어텍의 구강용카메라, 태웅메디칼의 담관용스텐트 등 3개 제품도 우수한 제품내구성과 유용성이 확인됐다. 2개 제품의 테스트 결과는 기업의 요청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선 의료기관에서 국산 의료기기 제품 사용을 꺼려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장애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병원에서 이러한 경향이 심하게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2차 기관의 국산제품 점유율은 12%, 3차 기관의 경우 10%에 불과했다. 국내 의료진이 국산 의료기기 사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구성.성능 부족과 낮은 신뢰도 때문인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지원사업을 고안해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다.2014-03-04 16:45: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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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암 검진"…건보공단 사칭 스미싱 요주의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시기에 맞춰 무료로 암 검진을 해주겠다는 문자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내용은 스마트폰 문자 등을 통해 인터넷 주소가 링크돼 있어 자칫 개인정보를 뺏기거나 악성 애플리케션으로 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어서, 문자에 표기된 주소를 누르면 안된다. 건보공단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스미싱 문자를 발견하고 즉시 삭제와 스마트폰 백신 검사 등 주의를 당부했다. 해마다 공단은 이맘 때 건강검진표와 안내문을 봉투 형식으로 개별발송하고 있다. 올해 분은 지난 17일부터 2073만명이 대상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을 사칭한 문자 스미싱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건강보험 무료 암 검진 대상" "공단 통지서 확인" 등의 문구로 해당 링크를 눌러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공단이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돼 있고, 반송처, 대표전화 1577-1000, 공단의 인터넷 주소(URL 주소 http://www.nhis.or.kr)가 안내되고 있으므로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공단은 건강검진과 무료 암 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스미싱 문자로 인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2014-03-04 10:01:49김정주 -
"하루아침에 협의결과 뒤집은 의협에 어리둥절"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뚜렷한 명분도 없이 하루아침에 협의결과를 뒤집고 집단휴진을 결정한 의사협회의 행동에 솔직히 어리둥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불행한 사태이기는 하지만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등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국내 의료제도가 발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사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의사들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도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휴진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장관은 "경쟁이 심화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의사들이 어렵다는 것은 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수가인상 등)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에 의사협회가 정부에 그동안 요구해 온 거의 모든 개선대책과 방향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특히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파기 이유로 노환규 회장이 말하던 데 의료수가 조정 등 시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이미 의료계의 동의를 구한 사항"이라면서 "집단휴진의 추가적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협의결과는 무효화될 수 밖에 없다. 불미스런 사태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14-03-04 08:41:00최은택 -
복지부, 의협 집단휴진 공정위에 조사 요청의사협의 파업 결정에 대한 강도높은 정부 압박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할 경우 해당 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의협의 총파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조만간 복지부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개인사업자에게 휴업 참여를 강요했는지 등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저촉됐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 명령 ▲5억원 범위 내의 과징금 ▲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협회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의협의 파업 결정에 정부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3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의료계가 불법적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이 따라 엄청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2014-03-03 17:1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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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강행 유감…법과 원칙따라 엄중 대처"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엄중 대처할 것임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부인은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점도 재차 부각시켰다. 복지부는 문형표 장관의 3월 월례조례 발언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배포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3일 부내 월례조례에서 "정부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의사협회와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어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 움직임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고 정부와 함께 협의이행 노력을 경주해주기를 희망한다"면서 "하지만 불법으로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2014-03-03 11:21:17최은택 -
써티칸정·아리브이정 등 임부금기 DUR 목록 추가한국노바티스 써티칸정이 임부금기 의약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드림파마의 발타란정과 한올바이오파마 하토르정20mg은 효능군중복 점검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적용 임부금기 의약품 목록과 해열진통소염제 효능군중복 DUR 목록을 최근 공개했다. 품목 수는 급여약을 기준으로 임부금기 6783개 품목, 효능군중복 품목 2547개 품목이다. 2일 목록을 살펴보면 먼저 임부금기의 경우 노바티스 써티칸정과 LG생명과학의 아리브이정이 함량별로 각각 점검 목록에 올랐다. 영진약품공업의 파킨펙솔정과 대원제약 트라시스타정, 동화약품 아리피코정도 각각 함량별로 임부금기 점검 대상이 됐다. 또 휴온스 아리디정10mg과 안국약품 슈스타정, 일동제약 로베틴정 등도 각각 임부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릴리 젬자주1g과 안국약품 안국로수바스타틴칼슘정, 환인제약 옥스판정 등은 금기 대상에서 빠졌다. 효능군중복 점검 의약품의 경우 드림파마 발타란정과 한올바이오파마 하토르정20mg, 한올피록시캄주사, 일성신약 텔미토정40mg과 디텐션정160mg,이 포함됐다. 이 밖에 한림제약 크레첵정, 유영제약 류스펜정, 코오롱제약 에이엠비즈정, 대한뉴팜 메록캄캡슐 등도 각각 점검을 받게 됐다.2014-03-03 06:14:51김정주 -
보건산업진흥원장에 경희대 정기택 교수 내정보건산업진흥원 6대 원장에 경희대 정기택 교수가 내정됐다. 정 교수의 후보등록 단계부터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반발한 바 있어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28일 진흥원 관계자는 "공식통보는 없었으나 신임 진흥원장에 정교수가 사실상 낙점됐다"고 말했다. 당초 진흥원장 후보자로는 고려대학교 선경 교수, 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경희대 정기택 교수 등 3명이 등록했다. 진흥원 임원추천취원회는 3명의 후보자 모두를 복지부에 추천했으며, 청와대 인사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정기택 교수가 신임 진흥원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신임원장 임명을 놓고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고된다. 정 교수의 후보자 등록이 알려지자 의협, 치협, 보건의료노조 등이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의료민영화론자인 정교수가 진흥원장이 될 경우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실제 정 교수는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의 필요성,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개념과 활용방안 확대, 네트워크 치과의원의 활성화,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등의 논문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지지한 바 있다. 실제 원장 선임에는 정교수의 이 같은 성향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진흥원은 조만간 공식임명 절차를 밟아 정 교수의 원장 취임을 준비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은 정 교수 원장 임명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14-03-02 17:07:17최봉영 -
"집단휴진 시 협의 무효화…노 회장이 초래한 결과"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강행하면 의료발전협의체 협의결과는 무효화된다고 밝혔다. 집단휴진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은 의사협회장이 협상단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본인 의도대로 찬반투표를 강행해 초래한 결과라며 노환규 회장 책임론도 간접 제기했다. 복지부는 2일 '의협 불법 집단휴진 결정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료는 A4용지 4페이지 분량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과 관련한 주요경과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대정부투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복지부장관이 신년인사회 때 대화를 제의해 정부와 의협간 의료발전협의체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 전권을 위임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공동 브리핑 한 '의료현안 및 의료제도 개선방향'은 이렇게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협의된 결과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1차의료 활성화, 수가 불균등 해소 등 6개 분야 추진원칙 협의가 그것이었다. 협의체는 앞서 5차 회의 직후인 지난달 17일 의사협회 확대비상대책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고, 공동브리핑과 휴진일자 없는 투표, 설명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노 회장이 본인이 구성한 협상단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본인의도대로 집행휴진 찬반투표를 강행했다"고 노 회장을 간접 비판했다. 비대위원장인 자신이 (협의결과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정부 압박' 등 사실과 다른 말을 꺼내면서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비대위 결정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 협상단장이 협의과정을 노 회장에게 계속 보고했다며 노 회장 주장을 반박했고, 시도의사회장 중 상당수도 노 회장의 독단적 결정에 비판적이라며 의료계 내부의 내홍도 부각시켰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협의체에서 도출한 협의결과는 무효화된다. 의협회장이 초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나설 것이라는 의사협회의 발표와 관련 1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2014-03-02 13:35:20최은택 -
강박장애 환자 총진료비 연 112억…절반이 젊은층불안에 시달리는 증세인 '강박장애(F42, Obsessive-compulsive disorder)'에 환자들이 늘고 있다. 총진료비는 연 112억원 규모다. 환자 2명 중 1명은 20~30대 젊은 층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연평균 3.1%, 총진료비는 6.1%씩 증가하고 있었다. 2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진료인원의 경우 2009년 약 2만1000명에서 지난해 약 2만4000명으로 5년 간 3000명 늘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2009년 88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12억원으로, 5년 새 23억원 증가했다. 5년 간 이 질환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57.7%에서 58.2% 수준이었고, 여성은 41.8%에서 42.3%였다. 여성대비 남성 비율은 약 1.4 가량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20대가 24%로 가장 높았고, 30대 21.2%, 40대 16.3%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 환자가 전체 진료인원의 45.2%를 차지해 환자 2명 중 1명은 20~30대 젊은 층이었다. 특히 성별 연령구간 비율은 30대를 기준으로, 30대 이전 연령층(10~20대)에서는 남성 환자가, 30대 이후 연령층(40~70세 이상)에서는 여성 환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장애 증상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사고나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며 불안해하는 강박성 사고와 손 씻기, 청소하기, 헤아리기, 검토하기 등 특정 행동을 여러번 반복하는 강박행위로 분류된다. 세부 상병별로 보면 강박장애 전체 환자 3명 중 1명(31.6%)이 강박성 사고에 해당하는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F42.0)'이며, 강박행위에 해당하는 '현저한 강박행위(F42.1)'는 5.8% 수준이다. 두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혼합형 강박성 사고와 행위(F42.2)'는 전체 환자 5명 중 1명(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원인(유전적요인, 뇌의 기능 이상)과 심리적 원인이 있는데,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30대의 젊은층 환자들이 많은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임신과 출산 등의 스트레스가 주된 심리적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질환 치료를 위해 약물이 널리 활용되는 편이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을 사용하거나 병행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4-03-02 12:00:24김정주 -
네오비스트·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 병용금기 추가한국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과 대웅제약 네오비스트 주사제 등 급여의약품이 병용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28일 공개한 병용금기 추가 품목에 따르면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8만2680개로, 이 가운데 45개 약제가 이달 목록에 새롭게 포함됐다. 추가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500mg과 대웅제약 네오비스트 주사제가 함량별로 병용금기 조합 목록에 추가된다. 한미약품 파센탄정125mg, 조아제약 바소피린장용정과 제일약품 제이폴민정500mg, 한올바이오파마 하토르정20mg도 병용금기로 묶였다. 한국콜마 니코란정과 하원제약 라베스틴정, 대원제약 트라시스타정125mg, 영진약품 파킨펙솔정, 하원제약 라베스틴정10mg, 구주제약 라비엠정20mg, 유영제약 류스펜정 등도 각각 새로 목록에 들었다.2014-03-01 06:59: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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