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장기요양 관련 연구를 총괄지휘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공모가 시작됐다. 지난해 초 1년8개월만에 사임했던 이기효 인제대 교수 이후 13개월만의 일로, 그간 정책연구원은 별다른 공모계획 없이 연구원장의 공백을 이어왔다. 건보공단은 최근 개방형직위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임 정책연구원장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공모에 따르면 공단은 오는 6월 임용을 예정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관련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 연구 경력 8년 이상이어야 한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사협회 불법휴진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먼저 "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1차 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의사 여러분들은 10일 진료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문 장관은 "시도와 시군구에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는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장관은 "불법휴진이 실시되더라도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평소 이용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수도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진료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두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다시한번 의료계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을 찾는 아픈 환자들에게 성실히 진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위해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협의결과 이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료행태 개선에 적지 않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기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 약제 처방행태 변화는 뚜렷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장관에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은 올해 총 35개로 확대된다. 평가분야는 입원진료(11개), 외래진료(13개), 포괄수가(7개), 기관단위(4개) 등으로 나뉜다. 이중 올해 신규 추가항목은 ▲입원진료: 위암, 간암 진료결과 ▲외래진료: 세파3세대 등 성분계열별항생제처방률, 만성폐색성폐질환, 폐렴 ▲기관단위: 중환자실 등 6개 항목이다. 전체 진료비 대비 약 43%가 평가영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계됐다. 심평원은 급여적정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 가감지급 대상기관은 2011년 종합병원 이상에서 2012년 병원급 이상, 2013년에는 의원급 이상으로 범위를 늘려왔다. 가감지급 항목도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고혈압, 당뇨병, 약제평가(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률), 외래처방 약품비 등 10개로 확대됐다. 또 가감지급률은 ±1%에서 ±2%로 상향 조정됐다.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의 경우 2012년 가감지급 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처음 시행된다. 심평원 분석결과, 이런 적정성 평가들이 그동안 진료행태 개선에 적지 않은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예가 의약품 처방행태 개선이다. 실제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2013년 상반기 45.3%로 급감했다. 주사제 처방률도 같은 기간 38.6%에서 19.6%로 절반가량 줄었다. 처방건당 약 품목수도 4.32개에서 3.83개로 눈에 띠게 감소했다. 제왕절개분만율도 2002년 40.5%에서 2013년 36.9%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율이 같은 기간 8.4%에서 21.6%로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놀랄만한 수치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률도 2009년 8.6%에서 2013년 7%로 낮아졌다. 또 수술의예방적항생제 적정 사용률은 2011년 64.3%에서 2013년 73.4%로 향상됐다. 한편 심평원은 성과지불제(P4P)를 위해 기관단위 평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질환.수술단위 평가에서 유사영역별 포괄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데, 대상은 지난해 시작된 허혈성심질환에 이어 암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확대된다. 또 질과 비용을 연계한 의료기관 단위 평가종합결과도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종합병원, 병원 등으로 적용대상을 늘려나간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 조짐을 미연에 막기 위해 지역단위 의사단체들의 휴진 독려를 차단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오는 10일 자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남·충남·전북·인천의사회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추가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지역단위 의사회들은 자체 임시총회 등을 소집해 의사들의 휴진 참여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콜센터(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건보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을 통해 전화 안내를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위험분담제도가 적용된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과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주(세툭시맙), 일반 등재절차를 거친 대장암치료제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에 오늘(6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6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내용을 보면, 레블리미드캡슐은 5mg~25mg 4개 함량 제품이 각각 21만4741원~24만2733원 사이에서 등재됐다. 또 얼비툭스주5mg/ml는 20ml병 24만9750원, 100ml/병 99만9000원에 상한가가 정해졌다. 이들 약제는 각각 '위험분담, 환급형(refund)'이라는 점도 급여목록표에 기재됐다. 이와 함께 아바스틴주는 4ml병과 16ml병이 각각 39만7110원, 129만606원에 등재됐다. 환자는 이 가격의 5%를 부담한다. 한편 위험분담제도를 처음 적용받은 급성 림프구성 소아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주(클로파라빈)에도 '위험분담, 근거생산조건부유형'이라는 내용을 급여목록표 '비고'란에 추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의약사 등 건강보험료를 악의적으로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등 자산가들의 재산 압류분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만 1241억원으로, 이 중 의약사는 59명이 1억9300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1000만원을 넘는 고액 또는 장기체납자, 해외 출입국이 잦은 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 소득자 등 12개 유형의 대상을 선정해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특별징수는 압류 재산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 등으로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금액은 공단 재정에 귀속된다. 현재까지 공단이 파악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만 5만3993개 세대.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 건보료만 1241억원에 달한다. 공단에 따르면 특별징수 대상 12개 유형 중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는 3만9210세대로, 전체 71%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액소득자도 8051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도 3724세대로 많았다. 특히 이 중 고소득 자산가에 속하는 의약사도 포함돼 있었다. 악성체납으로 특별징수 대상에 속한 의사는 17명으로 총 6600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약사는 수 배에 달하는 42명이 총 1억2700만원을 미납해 강제징수를 앞두게 됐다. 이들은 공단으로부터 보유재산을 압류당하고 자진납부를 독촉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공단은 최후의 방법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 금융자산을 압류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겠다고 결정한 것.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또는 전문직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며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특별징수를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수가협상부터 활용될 듯 진료비 증감의 결정적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이 보험자에 의해 개발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2~3년 간 이어져 온 진료비 증가세 둔화에 기여한 요인과 향후 예측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수가협상과 보험료율 결정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과 선행 연구 계획에 따라, 최근 담당 연구자에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를 선임하고 진행 계획을 논의 중이다. 5일 공단에 따르면 그간 40조원이 넘는 건보재정 청구·지급액의 증감, 즉 진료비의 증가세의 증감 분석은 단기나 중장기 형식으로 진행해 왔지만, 다양한 변수 분석과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급여 청구량이 줄어드는 등 진료비 증가율이 수년 간 둔화되고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경기침체와 자가관리, 신종플루 등 전염병 학습효과 등 주장이 제각각이어서 명확한 분석과 예측에 논란이 뒤따랐었다. 예를 들어 최근의 경우 급여량 증감 분석을 한다면, 황사 예방 행태 등 (건보자료 외) 여러 통계지표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함께 놓고 다각적으로 분석해 원인 분석과 향후 전망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다만 공단은 건강보험 자료 외 다른 분야의 경기지표를 반영하는 만큼 시스템 구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시범운영 없이 올해 말 시스템 적용을 목표로 잡았다. 따라서 내년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장단기 전망치와 미시적 분석을 활용해 요양기관 대표단체들과 수가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현상을 둘러싼 많은 변수들을 어떤 툴로 분석할 지가 연구의 관건"이라며 "스케줄 상 당장 있을 올해 수가협상과 보험료율 결정에는 적용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