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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경 개선…"병상 수직이동 가능하게"요양병원 입원 시설과 환경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에 맞게 개선된다. 침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휠체어와 병상 이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맞춰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도 관계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주요내용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과 휠체어 이동공간, 병상 이동 가능 복도, 층간 경사로 설치 등이 담겨있다.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의 경우 침대와 이동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병상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휠체어 이동 공간은 유효 폭이 1.2m 이상이어야 하고 병상 이동이 가능한 복도 또한 유효 폭 1.5m 이상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지침이 설정됐다. 층간 경사로는 폭 1.2m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내달 5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병원의 경우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병이나 증개축, 장소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뒀다고 밝혔다.2014-03-13 12:00:06김정주 -
심평원 고객센터 'KS 서비스 분야 인증' 획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고객센터(1644-2000)가 지난 5일 한국표준협회 주관 고객센터 서비스 분야에서 'KS 인증'을 획득했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2009년 4월 28일 개소 이후 콜센터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상담시스템 구축과 개선 등 고객센터 표준화를 이뤘다. 이번 인증 외에도 지난해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하는 '한국의 우수콜센터'에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표준화된 보건의료전문 우수 콜센터로서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인증 획득은 서비스 제공의 표준화와 체계화를 통한 고객 중심의 고품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 품질 향상 노력을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S 서비스 인증'은 산업표준화법 제16조에 따라 전문심사위원이 고객센터 현장을 방문, 콜센터 시스템 구축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업장 부문'과 콜센터 자동응답장치(ARS)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의 '서비스 부문'으로 나눠 심사하고 있다. 'KS 인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2014-03-12 16:35: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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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선시범사업 가닥?…정 총리, 담화문서 시사정부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도입과 관련, 의사협회의 '선 시범사업 후 입법' 요구를 수용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의료파업 관련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의사협회가 원격의료에 대해 걱정하는 사안들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없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을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한다'는 것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시행한다는 것이어서 내용상 '선시범사업'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개정안은 이달 마지막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면서 "국회 절차와 별개로 신속히 시범사업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원격진료법은 국회 야당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상정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의정간 합의가 이뤄지면 입법절차가 중단돼 있는 동안 시범사업이 가능해 질 수 있게 된다.2014-03-12 16:25: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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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파업 유화책…정 총리, 대화제의정부가 의료파업과 관련 의사협회에 대화를 공식 제의했다. 강경일변도에서 유화책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집단휴진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집단 휴진을 강행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불편을 초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사협회가 또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지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의료인들, 아프리카 오지 등에서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의료인들이 많다"면서 "의사들이 환자를 뒤로한 채 집단휴진에 나선다면 그런 숭고한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동안 진행돼 온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원격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동네의원들이 고사하거나, 대면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원격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정부와 의사협회가 함께 논의한 의료발전협의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협의하고, 공동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 그것을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면서 "의사협회도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3월 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의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03-12 15:09:46최은택 -
미세먼지 가니 황사가 온다…비염 진료비 연 2천억미세 먼지 잠잠하니 이젠 황사가 온다? 황사철이 다가오면서 비염 질환이 유행할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상반기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환자 40%가 3~4월에 쏠려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여서 그만큼 예방이 중요한 실정이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Vasomotor and allergic rhinitis)'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12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9년 약 549만명에서 2013년 627만명으로 5년 간 약 78만명(14.2%) 늘었다. 연평균 증감 폭은 3.4% 수준. 이에 따라 총진료비도 변화했는데 2009년 1616억원에서 2013년 1995억원으로 5년 간 380억원(23.5%) 증가했다. 연평균 변화율은 진료인원보다 높은 5.4%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상반기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환자는 3월에 큰 폭으로 늘다가 6월 들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포착했다. 이 시기 진료인원 10명 중 4명이 3~4월에 집중되는 모습으로 보였다. 이 시기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45.2%~46.2%, 여성은 53.8%~54.8%로 여성이 5년 간 평균 약 1.2배 가량 높았다.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0세 미만이 26.4%로 가장 높았고, 30대 14.1%, 10대 14.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미만 구간에서는 지난해 전년대비 증가율이 12%로 가장 높았다. 연령 구간별 성별 진료인원 비중은 20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20세 이후 여성의 비중이 컸다. 이 가운데 20~30대는 여성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다른 연령 구간에 비해 특히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알레르기성 비염 질환은 집먼지 진드기와 황사, 꽃가루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해 코 점막이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재채기가 지속되거나 맑은 콧물, 코 막힘 등 증상이 나타난다. 이 질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회피요법으로 집먼지 진드기 제거(침구류, 카펫 등의 실내 청소)와 황사, 꽃가루 등이 많이 날리는 기간 외출을 삼가는 것이다.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외출 후 코 세척, 가글 등을 하면 좋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4-03-12 12:00:00김정주 -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자 127명 거의 확증"폐손상 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한양의대 최보율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61명에 대한 조사를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선임해 의학, 환경보건, 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 8개월간 진행됐다. 또 판정결과는 개인별 임상, 영상 및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조사를 종합해 도출했다. 조사결과 361명 중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 127명, 가능성이 높은 사례 41명, 가능성이 낮은 사례 42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 144명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이 결과는 우편 및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개인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별도 조사없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수행)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 때 신청하면 된다.2014-03-11 15:33: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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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집단휴진 주동·참여 의사 형사고발"정홍원 국무총리가 의사협회 주도 하에 진행됐던 10일 집단휴진 사태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영상 국무회의에서 집단휴진을 주동한 자와 참여자 모두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휴진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 해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부에 이 같은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오는 24일 있을 2차 파업(전면 휴진)에 대해서도 즉각 철회할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다. 이어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등 당면한 업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관련단체 등 보건의료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 채널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밝혔다.2014-03-11 12:24:53김정주 -
보건의료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오는 27일 연례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은 개원 5주년을 기념해 오는 27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근거중심의학연구와 의료기술평가: 미래를 향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제2회 NECA 연례회의(Annual Conference)를 개최한다. NECA는 2009년 설립돼 의료기술평가분야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국가의 한정된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기반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년 간 한국에서 수행된 의료기술평가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의료기술평가 관련 해외 선진사례 및 각계 전문가 의견을 공유, 한국 의료기술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및 NECA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1부에서는 '의료기술평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영국 NICE의 대표 David Haslam과 캐나다 CADTH의 대표 Brian O'Rourke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해외 경험사례와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NECA 초대원장인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한국의 의료기술평가제도를 진단한다. 2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HTA 활용전략'과 '임상연구자가 바라보는 공익적 근거중심의학연구'에 관한 세션이 마련돼 국내 의료기술평가 관련 정부·유관기관(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를 기획한 최지은 성과확산연구팀장은 "의료기술평가(HTA)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심도 깊은 논의와 발전적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참가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온라인 사전등록(www.neca.re.kr)을 통해 진행되며, 참가 인원은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된다. 참가비는 무료로, 당일 점심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NECA 성과확산연구팀(02-2174-2727)으로 하면 된다.2014-03-10 20:35: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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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정책 반대하는 의협 파업은 정당하다"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정항하며 오늘(10일) 진료거부에 돌입한 의사협회 행보에 참여연대도 힘을 싣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정부를 향해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반대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비 증가를 가져 올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권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이를 반대하는 의협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향후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의사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합리적인 필요성도 없고 일부 재벌기업의 배를 불리며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2014-03-10 17:17: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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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만5500명 중 31%, 10일 집단휴진 참여복지부는 전공의 50명 이상이 수련 중인 89개 병원 중 60개 병원의 전공의 약 4800명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 병원에는 전공의 총정원 1만7000명 가운데 90%인 1만5500명이 근무하고 있는 데 이중 31%가 참여했다는 설명. 복지부는 또 집단 휴진 참여 병원도 ▲의료진 근무 일정 사전 조정 ▲ 휴진 참여 전공의 대다수 원내 대기 ▲응급 등 진료 필요 환자에 대한 진료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환자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2014-03-10 16:47: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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