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은 두 번의 협의를 통해 4개 분야 38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2차 협의에는 12개 과제가 추가됐다. 먼저 원격진료는 시범사업을 실시 한 뒤 입법에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관련 의료법개정안은 일단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영리자법인 보건의료단체 논의기구 참여단체도 의.병협에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으로 확대했다. 건강보험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이 추가됐다. 행정심판과 재판 등을 거치면서 장기간 소요되는 시일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 기능강화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에 착수하고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과제는 6개 항목이 대폭 추가됐다. 주당 88시간인 수련시간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평가기구를 중립적,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손실 보상방안도 마련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아울러 의사보조인력(PA) 도입추진을 중단하고 전공의 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현장 질서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인폭행방지법 입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전립선 비대증(N40)' 환자 10명 중 4명이 70대 노년층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환자가 10%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보험 총진료비만 연간 3060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6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질환에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액은 2008년 2073억원에서 2012년 3060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는 0.6%를 차지한다. 요양기관종별로 진료비 추이를 비교해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보건기관이 13.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의원 12.3%, 약국 10.2%, 종합병원 10.1%, 병원 9% 순이었다. 그만큼 환자 수도 많았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들은 89만8217명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인원의 1.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70대 노년층 환자가 33만7238명으로 전체 37.5% 비중으로 가장 컸다. 이어 60대가 28만5411명(31.8%)로 69.3%를 차지했고, 50대(22.6%), 40대(7.0%), 30대 이하(1.1%) 순으로 나타났다. 종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환자들이 병원급보다 의원급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포착됐다.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총 58만3171명(59.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33만9348명(34.8%), 병원 3만8979명(4.0%), 보건기관 1만4688명(1.5%) 순이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일산병원 이영훈 교수는 "대부분 약물치료로 치료를 시작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문에 의원을 많이 찾게 되고, 고혈압과 당뇨 등의 관리를 받다가 추가로 전립선 약물치료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진료인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은 29만4394명이 늘어난 2008년보다 약 1.5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4% 수준이었다. 연령대별 연평균 추이를 집계한 결과 70대 이상이 14.4%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50대 9.8%, 60대 8.1%, 30대 이하가 7.3%로 나타났다. 종별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은 병원이 1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원 10.7%, 종합병원 9.5%, 보건기관 3.8% 순으로 뒤를이었다.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현상으로 전립선의 크기가 증가해 발생하며, 배뇨 시 소변의 흐름을 방해해 방광 기능을 악화시킨다. 질환을 겪는 환자들은 빈뇨, 야뇨, 세뇨, 잔뇨감, 급박뇨 등의 배뇨 불편을 호소하며 심하면 요폐가 발생하기도 한다. 병일 키우다간 방광 결석이나 급성 전립선 염증 등 합병증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환자들은 배뇨증상에 대한 자가체크와 주기적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만 등 대사증후군의 적절한 관리와 지속적인 운동이 도움이 된다. 과도한 음주는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증상이 있으면 적절한 검사화 검증된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2012년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으며 약국 이용분은 분석에서 빠졌다.

대웅제약 누리그라정25mg과 콜마파마 센트룸키즈츄어블정이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노바티스 써티칸정과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500mg은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3월 신규 적용 44품목과 삭제된 27품목을 최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8458개 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대웅제약 누리그라정25mg과 LG생명과학 유트로핀에이큐주, SK케미칼 기넥신에프연질캡슐120mg이 비급여 DUR 적용을 받는다. 유한양행 코푸정에이와 녹십자 큐엔타민골드정, 콜마파마 센트룸키즈츄어블정, JW중외제약 포녹세틴캡슐20mg도 각각 목록에 추가됐다. 또 한국산도스 메레티레브정과 한국다케다제약 액티넘이엑스플러스정,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베타미가서방정도 포함됐다. 반면 최근 급여목록에 등재된 한국로슈 아바스틴주, 머크 얼비툭스주5mg/mL,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은 비급여 DUR 적용 목록에서 빠졌다. 또 한국노바티스 써티칸정, 보령제약 맥시썰탐건조시럽500mg/5mL, 한국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500mg도 각각 삭제됐다.

고가 중증질환치료제 급여등재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정부 재정추계만 봐도 바로 '억소리'가 나온다. 최근 위험분담제도를 적용받아 신규 등재된 세엘진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과 머크의 전이성 직결장암치료제 얼비툭스주(세툭시맙)를 두고하는 이야기다. 13일 복지부 자료를 보면, 다발성골수종은 기존치료(볼테조밉)에 실패하면 대체할만한 치료제가 없어서 9개월이면 사망에 이르는 중증질환이다. 레블리미드캡슐은 전신마비 등 기존 약제의 부작용이나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현재로써는 유일한 치료제다. 덱사와 병용투여 시 덱사 단독요법과 비교해 생존기간을 약 9개월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험상한가는 함량에 따라 5mg 21만4741원, 10mg 22만4612원, 15mg 23만3576만원, 25mg 24만2733만원 등으로 각각 정했다. 복지부는 1170명 규모의 환자가 레블리미드캡슐을 투약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월간 투약비용은 약 600만원, 연간 재정소요액은 320억원에 달한다. 환자본인부담금 5%까지 합산하면 등재 첫 1년만에 340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바스틴(베바시주맙)과 함께 경쟁해야 하지만 얼비툭스주 시장은 일단 레블리미드캡슐보다 더 크다. 전이성 직결장암은 발병 후 1년이면 사망에 이르는 중증질환이다. 그동안에는 말기 직결장암에 급여 적용되는 표적치료제가 없었다. 얼비툭스주는 폴피리와 병용투여하면 폴피리 단독요법과 비교해 생존기간을 약 20%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상한금액은 100mg 24만9750원, 500mg 99만9000원이다. 복지부는 적게는 827명에서 많게는 1675명의 환자에게 얼비툭스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 소요액을 추계했는 데 월간 투약비용은 약 450만원, 연간 건보재정은 48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바스틴과 시장을 양분한다고해도 등재 첫해에 25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약물인 것이다. 물론 세엘진과 머크는 환급(리펀드) 유형으로 위험을 분담했기 때문에 청구액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줘야 한다. 환급률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정해졌는 데 비공개 정보여서 알려지지는 않았다.

[한미 FTA 발효 2주년 토론회] 영리법인약국이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면 문제점이 나타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FTA 협정에 위배돼 투자자-정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13일 통합진보당 주최로 열린 '한미 FTA 발효 2주년 토론회'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정책위원장은 이날 "한미 FTA는 의료민영화를 촉진하거나 한번 이뤄진 의료민영화 조치를 되돌리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가령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논란을 보면,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정 '미래유보조항'에 보건의료제도가 포함돼 있어서 추후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소기준 대우', '수용 및 보상' 등이 관련 의무에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우 정책위원장은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미래유보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되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투자자의 권리를 모두 지켜줘야 하고 위반하면 투자자-정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의료영리화 논란을 촉발한 의료법인 합병허용, 영리법인약국 도입 등 투자활성화대책이나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등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우 정책위원장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