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계용제와 정신신경용제 141개 성분이 효능군 중복점검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일부터 효능군 중복점검 의약품을 이 같이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효능군 중복 점검은 처방 조제 시 '동일한 약물 효능' 또는 '동일한 약물계열'에 속하는 의약품이 중복 사용되지 못하도록 DUR 시스템을 통해 의약사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을 보면, 먼저 호흡기계용제는 항히스타민제(24), 비출형제거제(2), 류코트리엔수용체길항제(3), 잔티네계 기관지확장제(9), 베타수용체 효능제(11), 항알러지약(2), 점액용해제(11), 기침억제제(12) 등 8개 그룹 74개 성분이다. 또 정신신경용제는 항콜린 항파킨슨제(5), 도파민성 항파킨슨제: 도파 앤 도파 유도체(3), 도파민성 항파킨슨제: 도파민 작용제(4), 항정신병제: 페노치아지네스계(4), 항정신병제: 부티로페논계(2), 항정신병제: 치옥산테네계(3), 항정신병제: 디아제핀스, 옥사제핀과 치아제핀계(2), 항정신병제: 벤자미드계(4), 향정신병제: 벤지속사졸계(2), 항불안제: 벤조디아제핀계(12), 항불안제: 아자스피로데카네디온계(2), 삼환계 항우울제(TCA), 선택전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6),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억제제(SNRI) 항우울제(3), 정신자극제: 중추작용성 교감신경유사약물(2), 정신자극제: 누트로픽(2), 치매치료제: 항콜린에스테라제(3) 등 17개 그룹 67개 성분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1월부터 해열진통소염제, 최면진정제, 지질저하용 의약품, 혈압강하작용 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등 183개 성분을 대상으로 효능군 중복 점검을 시행해왔다. 이번에 천식 등 호흡기질환 의약품, 우울증 등 정신신경질환 의약품이 추가됨에 따라 점검대상은 324개로 늘었다. 심평원은 "DUR 효능군 중복점검은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문화 확산을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완연한 봄이 되면서 중노년층에 많이 발병하는 '무릎관절증(M17, Gonarthrosis)' 환자도 늘고 있다. 요양기관을 찾는 환자들은 한 해 267만명으로, 이에 따른 건강보험 총진료비 또한 연 8988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가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235만명에서 지난해 267만명으로 5년 간 약 32만명(13.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3.2% 수준이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도 비례해 늘었는데 2009년 7118억원에서 2013년 8988억원으로 5년 간 약 ,870억원(26.3%)이 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였다. 5년 간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무릎관절증 환자는 매년 3월 14.6%, 4월 4%, 5월 3%가 증가해 봄철에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여성이 약 72.2%~73.7%, 남성은 26.3%~27.8%로 여성이 5년 간 평균 약 2.7배 정도 높았다.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70세 이상이 36.4%로 가장 높았고, 60대 28.9%, 50대 2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인원 중 50세 이상의 비중이 89.2%를 차지해 이 질환 진료인원 10명 중 9명은 중노년층이었다. 특히 50세 이상의 진료인원 10명 중 7명은 퇴행성 관절염 등 관절의 노화로 인한 일차성 무릎관절증 환자였다. 성별 점유율에서는 남성이 30세 미만에서 60%의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여성의 비율이 30세 이상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50세 이상부터는 70% 이상으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게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현상은 폐경 이후 여성의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 골밀도가 감소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무릎관절증의 예방법으로는 정상 체중을 유지해 무릎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으로, 체중이 무릎관절로 전달되지 않는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운동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정은 제외됐다.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2012년 합의했던 부대조건 중 대체조제율 20배 끌어올리기 성과가 매우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협상 당시 이 조건은 약국 환산지수 2.9% 계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5월 수가협상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2015년도 약국 수가협상의 최대 핵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건보공단은 최근 재정운영위원회에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수가협상 부대조건 이행 내용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2012년 10월 수가계약 당시 부대조건으로 '동일성분 2012년 상반기 대비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 20배 이상 상승안'을 과감하게 내걸었고, 공단도 이에 호응했다. 비싼 약 대신 같은 성분의 싼 약을 약국에서 사용하면 건보공단은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약국은 수가 인상과 더불어 대체조제 차액의 30%의 인센티브를 2중으로 챙길 수 있는 '윈윈전략'으로 의사협회의 견제를 받을 정도로 주목받은 바 있다. 지난해 계약 당시 내걸었던 공동연구까지 합하면 약사회는 이번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총 2가지 부대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셈이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0.01%로, 전년에 비해 고작 1.14배 높이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상반기 당시 대체조제율이 0.088%에 불과했기 때문에 20배를 끌어올리더라도 1.76% 수준이어서 약국도 큰 부담이 없다는 분석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다. 공단은 약사회를 조력하기 위해 대체조제 모니터링과 현황 자료를 그간 총 5회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또 식약처와 공동으로 '믿을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 홍보 책자 제작 배부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부대조건 이행 협의과정에서 약사회는 홍보물 출처에 공공성 부각을 위해 공단 로고를 삽입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다른 협회와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었다. 만 1년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동력을 상실한 부대조건은 약국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해 사실상 좌초됐다. 결국 이 부대조건 이행 실적이 오는 5월 있을 2015년도분 약국 환산지수 계약 협상에 결정적인 난제가 될 공산이 커졌다. 대체조제 20배 끌어올리기 부대조건은 2013년도분 환산지수 계약 당시 약국이 수가 2.9%를 챙길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