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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약가유연계약제’의 첫 주자는 8개사 12개 품목이다.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사가 각각 4곳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품목 수에서는 다국적사가 7개 품목으로 과반을 점유했다. 22일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들의 표시가가 6월 처음으로 인상 적용된다. ‘약가유연계약’은 표시가와 실제가를 달리 계약하는 신설 제도다.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산 신약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제약사 신청을 받아 협상-계약을 진행했다. 글로벌 제약사는 4개사, 7개 품목이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정40mg, 80mg(엔잘루타마이드)와 ▲엑스탄디연질캡슐 40mg는 위험분담계약을 종료 후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애브비의 중증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리산키주맙75mg/0.83mL) ▲스카이리치프리필드펜주(150mg/mL)), 머크의 난임 치료제 ▲퍼고베리스주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도 첫 유연계약 명단에 포함됐다. 글로벌 약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표시가를 높이려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제약사는 국산 신약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대웅제약이 적극적으로 약가유연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40mg(펙수프란잔염산염)와 쌍둥이약들이 약가유연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며 내달 이중약가가 적용된다. 나머지 위임 제네릭들은 펙수클루와 약가가 연동되기 때문에 약가유연계약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위임 제네릭인 아이엔테라퓨틱스의 벨록스캡정40mg, 대웅바이오의 위캡정40mg, 한올바이오파마의 앱시토정40mg도 표시가를 올린다. 대웅은 중남미, 인도 등 수출 국가를 늘려가고 있는 당뇨 신약 엔블로정0.3mg(이나보글리플로진)도 수출 경쟁력을 위해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했다. 해외 진출 시 포시가, 자디앙 등과 같은 글로벌 제품과 경쟁하면서 수출 단가도 지켜내기 위한 선택이다. 한편, 약가유연계약 약제 목록과 별도합의 상한금액(실제가)은 내주 고시 발령 이후 요양기관 등에 안내될 예정이다. 약국 등 요양기관은 고시 상 상한금액이 아닌 실제가로 청구를 해야 한다.2026-05-22 06:00:55정흥준 기자 -
의협 "내년 수가 올려 일차의료 살려야...양극화 심각"[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일차의료의 낮은 진료비 점유율과 양극화 문제를 근거로 내년 큰 폭의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과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의협은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적정 수가를 강조했다.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후 브리핑에서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진료비 점유율이 20%대에 머물러있다”면서 “또 일차의료 중에서도 상위 5% 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27.7%로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진료비 증가율이 7.2%인데 2024년도 기준 내과 2.4%, 소아청소년과 9%, 이비인후과 10%, 가정의학과 6%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진찰료 기반의 필수의료 쪽 진료과들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밴드는 최소 1조 5000억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협상 결렬 때 건정심 전 절차인 수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1조 5000억원은 MEI(의료물가지수)를 기반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을 비롯해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면서 “미흡했던 국고 지원금 누적액이 30조원인 점을 고려해 밴드 폭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밴딩 폭과 관련해서는 오는 22일 예정된 재정위와의 소통간담회 전에 다른 공급자단체들과도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작년과 같은 상대가치 연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단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환산지수 인상과 상대가치 연계는 반대하지만,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2026-05-20 18:52:34정흥준 기자 -
약사회 "업무 대비 부족한 행위료...파격적 수가인상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이 늘어나는 업무 대비 저조한 행위료로 약국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파격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20일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2차 협상은 공급자단체가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적정 보상을 요구하는 날이다. 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협상 후 브리핑에서 “약국은 업무와 행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행위료는 부족한 상황이다. 오늘은 이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갖고 공단 협상단에 설명하면서 내년 환산지수 파격적 인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인석 단장은 “밴드가 늘어나야 한다는 점은 모든 유형에서 공감하고 있다. 22일 재정위와의 소통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할 것”이라고 “약국 유형은 특히나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법정 기준인 20%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소 추계된 금액을 밴드 인상에 반영해달라고 피력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3%~14%대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매년 법정 기준에 6~7% 부족한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광민 부회장은 “지난 5년간 국고 지원이 약 10조 가까이 부족했다. 보험료가 더 들어왔는데도 과소 추계됐다”면서 “정부 예산 수입이 수출 증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당국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건의료계 희생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정상화해 밴드를 최대한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5-20 17:48:32정흥준 기자 -
공단, ESG경제대상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026 대한민국 ESG경제대상’에서 국내 주요 60개 공공기관 중 대상을 차지했다. 공단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ESG경제대상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2026 대한민국 ESG경제대상’은 한국ESG평가원이 국내 주요 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ESG 정기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84.2점을 획득했다. 평가 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부문 S등급을 달성하며 60개 주요 공공기관 중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공단은 공공기관의 기본 기능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익 실현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S) 부문에서 평균 점수 72.4점를 크게 상회하는 88.1점을 기록했다. 남부명 공단 안전경영실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해 온 공단이 환경‧사회‧투명(ESG)경영에서도 공공 부문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더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26-05-20 14:30:08정흥준 기자 -
치과협회 "경영난에 주말진료 늘려...밴드 확대 난항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내년 수가 추가소요재정액(밴드)을 놓고 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급자단체는 22일 재정소위와의 소통간담회에서 전년 대비 인상된 밴드 확대폭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치협 수가협상단은 경영 부담을 야기하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형길 보험이사는 협상 후 브리핑에서 “의료인 과잉 공급, 보조 인력난, 영업이익 감소,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가와 물가 상승 등을 얘기했다”면서 “치과는 경영난으로 인해 주말 진료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개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그동안 주말 진료를 하지 않았던 기관들도 주말 진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절대적인 진료량을 늘려서 어렵게 경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수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형길 이사는 “밴드를 늘리는 게 제일 큰 화두지만 (공단은)어려운 환경이라고 보고 있는 거 같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희망적이지 않다고 평가를 하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노 이사는 “밴드 확대에 긍정적이지 않은 연구나, 심지어 어떤 지표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22일 재정 소위와의 소통간담회에서 밴드 확대에 대해 우리 의견을 잘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5-20 13:57:18정흥준 기자 -
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자에 5900만원 포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자 16명에게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지난 15일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 준요양기관(자가도뇨 카테터 판매업소) 1개소, 증도용 4건에 대해 심의했다. 부당 적발금액은 3억 5000만원에 달하며, 이에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100만원으로,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보철물 대신 비급여 보철물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작년 12월 23일부터 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고인 유형과 관계없이 최고 금액을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건강보험25시(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직접 지사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26-05-20 10:03:06정흥준 기자 -
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주간에 조제하고 착오로 야간 조제료 30%를 가산 청구한 약국에 자율점검 통보가 이뤄졌다. 점검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약국은 자율점검 결과서와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30일 내 제출해야 한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국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 관련 요양기관에 점검을 통보했다. 대상 약국은 ▲야간조제 시간 일치 여부 점검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행위의 동일성 여부를 점검해 자율 신고하면 된다. 제출 자료는 ▲자율점검 결과서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전산수납대상(청구프로그램) ▲결제방식별 수납대장(카드, 현금, 상품권, 페이) 등이다. 자료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해 접수할 수 있다. 만약 착오청구가 확인될 경우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6개월치 내역을 점검해 제출해야 한다. 자진신고가 가능한 대상은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돼 통보를 받았거나 약국 스스로 착오 청구를 확인한 경우다. 자진신고할 경우 부당금액은 환수하지만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면제된다. 약국 조제료 야간가산 시점은 환자가 평일 18시(토요일 13시)에서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약사 조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세미만 소아의 야간 가산 시간인 20시에서 다음 날 7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에도 약사가 조제한 시점이 기준이다. 지난 1월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자율점검 항목에 신규로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를 추가했다. 일부 약국에서 주간 조제 후 야간조제 청구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2026-05-20 06:00:48정흥준 기자 -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준비...수사관 교육과정 개발 착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 제도 도입에 발맞춰 수사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했다. 외부 전문기관에 신임 수사관 교육을 위탁해 특사경 제도를 조기 안착하고, 수사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특사경 신규 지명 예정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 12월에 실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발의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고려한 제도 시행 준비다.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신임 교육 과정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교육체계 설계와 신임 양성과정 개발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위탁 용역을 낙찰받는 기관은 특사경 경력주기별 필수 역량을 도출하고, 단계를 구분해 교육과정을 계획해야 한다. 신임 양성과정은 6주 과정으로 개발된다. 집합교육으로 192시간으로 올해 11~12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형법·형사소송법 등 이론 교육은 물론 진술조서와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실무도 필수교육에 들어간다.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절차를 모의실습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교육과정도 필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교재와 판례집, 실무 체크리스트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들도 만든다. 입건부터 송치까지 전 과정이 포함된 모의 수사기록 전체본도 작성할 계획이다. 강사진은 전·현직 수사관, 변호사, 검사, 대학교수, 행정조사 업무 경력자 등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특사경 양성과정 개발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의 제안요청서를 받아,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2026-05-20 06:00:40정흥준 기자 -
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저조한 수가 인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내년 적정 수가 반영을 피력했다. 19일 한의협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에서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 악화를 토로했다. 1차 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진료비 상승 중 한의계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표들은 적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 수가협상단 김영수 보험이사는 “(진료비 상승분 중)경영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었고 비용에 대한 증가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영수 이사는 “또 10년 동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측면에서 환산지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의협은 정부의 정책 지원과 시범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 김 이사는 “정부 시범 사업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 54개 중에 4개 정도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수가에서 소외돼 있기 때문에 환산지수 인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2026-05-19 12:58:33정흥준 기자 -
홍승권 심평원장, 의약단체 소통 행보...병협·간협 방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홍승권 심평원장이 지난 18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하며 의약단체와의 전방위적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의협과 약사회, 한의협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데 이어 의약단체와의 신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방문은 취임 이후 추진 중인 현장 소통 강화의 일환이다. 보건의료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계와 간호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홍 원장은 각 단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홍 원장은 병협을 방문해 “우리나라 의료의 핵심인 병원급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제도적 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한 간협에서는 “필수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 인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등 시급한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심평원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에 병협과 간협 측은 홍 원장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과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홍 원장은 “의료 현장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간”이라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이정표 삼아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앞으로도 홍 원장은 유관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경영 행보를 가속화 할 계획이다.2026-05-19 09:36:00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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