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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약가 5% 자진인하할테니 600억 환수만은…[이슈초점] 스티렌 급여제한-약품비 환수 논란 국산 천연물신약인 위염치료제 스티렌 일부 급여제한과 약품비 환수안이 오늘(14일) 건정심에서 심의된다. 13일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서면심의 때와 동일하게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예방' 급여기준 삭제와 약품비 일부상환안을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약제급여기준은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스티렌은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에만 급여 투약할 수 있다. 환수액은 조건부 급여기간인 2011년 9월부터 급여제한일까지 지급된 약품비의 30%인데, 6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복지부 상정안은 내달 1일부터 일부 급여제한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소속 위원들은 대체로 급여제한에 약품비까지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었지만 한의사협회가 강하게 이견을 제기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공익, 가입자단체 소속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조건 미이행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부 측 위원들이 강하게 원안을 밀어붙이면 동아ST 측에서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회사 측이 수정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건정심 위원들이 수용할 지 주목되고 있다. 보험상한가를 5% 자진 인하하는 대신 급여제한과 약품비 환수 조치는 철회해 달라는 수정제안이다. 사실 '임상시험 조건부 급여'는 스티렌이 NSAIDs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의 위염예방에 효과적인 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조건부 급여 소기 목적 달성한 성공한 임상" 그리고 동아 ST 측은 지난달 25일 유용성을 입증한 임상시험결과보고서와 대한약회회 영문판 논문게재예정서를 제출했다. 소기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문제는 동아ST 측이 복지부가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데서 불거졌다. 복지부가 2011년 6월22일 공고한 '5개 효능군 기등재의약품 평가결과 조건부 급여 세부지침'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사본이나 게재예정증명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한 내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학회지 게재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제출기한을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동아ST 측은 그러나 올해 3월말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와 논문게재예정서는 당초 기한보다 4개월 뒤인 지난달 25일 제출할 수 있었다. "제약산업 현실고려 수정중재안 전향적 검토돼야" 동아ST 측은 정부 지시대로 30억원을 들여 임상시험을 마쳤다. 정해진 기간 내 임상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동아ST 관계자는 "피시험자 모집 지연으로 임상이 3개월 늦어진 건 인정하지만 성공한 임상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600억원을 환수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제약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에 써야 할 선두기업의 종잣돈을 내놓으라는 건 정부의 육성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 건정심 소속단체 관계자는 "동아ST 측에도 미이행에 따른 책임이 있는만큼 '페널티'가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제약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수정중재안이 전향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원안 수용이냐 거부냐' 이분법적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중재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2014-05-14 06:15:00최은택 -
건보공단, 세계 금연의 날 맞아 이벤트 실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석이조' 금연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건강정보전문 사이트(http://hi.nhis.or.kr)에서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회원과 비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니코틴 의존도와 흡연습관 등을 분석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1년 동안 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공단은 이벤트 참여자 중 총 262명을 추첨해 테블릿 PC, 영화예매권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이달 30일(http://hi.nhis.or.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2014-05-12 15:14: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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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강원도, 의료기기 보험등재 사업화지원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강원혁신도시와 손잡고 의료기기 보험등재 컨설팅 기술·사업화 육성 지원에 나선다. 심평원은 지난 9일 오후 2시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14년도 성장거점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사업설명회'에서 이 같은 참여 계획을 밝혔다 이 과제는 의료기기 업계의 건강보험 등재 신청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지원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의료용 치료재료의 국내시장 진입 시 거쳐야 하는 건강보험 등재 절차는 의료기기 업계에서 등재 컨설팅 전문 업체를 이용할 만큼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효율적인 등재 절차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와 지원반 구성 등 체계적으로 지역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달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거점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한 '2014년 성장거점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이번 과제가 우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심평원을 포함해 총 3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오는 19일부터 사업 주관기관 선정에 이어 오는 내달 30일까지는 협약 체결 후 지역산업육성사업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2014-05-12 15:08: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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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코 앞"…의사단체들도 '선수' 채비 속속내년도 의료계 보험수가를 가름할 수가협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부 사정을 겪었던 의사단체들도 속속 수가협상단을 구성하는 등 채비에 분주하다. 먼저 정부와의 갈등과 노환규 회장 불신임 사태 등 내홍을 겪고 있는 의사협회는 이철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연준흠 보험이사와 윤형선 인천시의사회장을 협상단에 투입하기로 했다. 9일 현재 수가협상 경험이 있는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도 유력시 되고 있다. 병원협회 또한 정기총회와 차기 회장 선출로 분주했던 일정을 마무리하고 협상단 꾸리기에 분주하다. 병협은 지난해에도 활약했던 이계융 상근부회장(단장)과 김상일 보험이사가 투입돼 연속성 유지에 매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임영진 경희대병원장과 정호근 동탄성심병원장이 물망에 오른 상태로, 주 초 안에 확정 짓고 전열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협상단이 확정되는 주 초, 곧바로 건보공단 협상단과 개별 상견례를 갖고 일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6일 낮 12시 서울 마포 인근에서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단체장 상견례를 갖고 공식적으로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 간 치열한 유형별 협상에 들어간다.2014-05-12 06:33: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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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건강보장 비공식 부문 가입확대 방안 모색아시아,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제도 발전을 모색할 국제 행사가 내달 6일 오전 9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지난해에 이어 2014 국제포럼을 복지부, 국제보건기구, 세계은행과 공동 주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비공식 무문의 가입확대 방안. 참석대상은 아시아 전문가와 아프리카 공무원, 이종욱 재단 펠로우십 과정 연수생과 건강보험 국제과정 연수생,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건강보험 ODA 사업 TF 운영위원 등 총 200명 내외다. 참가신청은 19~30일까지 2주간 받는다. KOFIH는 "한국의 건강보험 운영경험과 아시아,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제도개선 경험을 공유해 참가국들의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5-11 18:3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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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요청하면, 약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 알려준다'우리 업체 OO약이 어느 지역 어느 종별에 얼마나 쓰였는지 알고 싶다면?'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재동)가 제약업체들의 이 같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의약품 유통 정보제공 범위를 세분화시켜 다양한 종류로 제공한다. 의약품 유통 정보는 업체들이 품목별 사업 분석과 전략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근거자료로, 건강보험 공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아 제약계 관심이 크다. 9일 정보센터가 공개한 정보제공 안내서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 정보는 크게 심평원 약제급여목록에 포함된 급여약을 바탕으로 한 사용내역과 공급업체가 보고한 완제의약품 공급내역, 약효분류군이나 약리기전별, 성분별 등 시장경향을 반영한 일반정보로 구분된다. 심평원은 기초자료 구분에 따른 모델을 대폭 세분화시켜 업체들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했다. 분류된 제공 범위를 살펴보면 먼저 사용내역의 경우 자사제품의 요양기관 종과 병상규모, 지역, 상병, 연령구간, 원외와 원내 등으로 세분화시켰다. 공급내역 실적은 자사제품의 요양기관 종별과 시도별 공급실적, 두 가지 모델로 구성돼 있다. 약 품목수 또는 업체수가 3개 이하인 경우나 산출자료 중 특정제품 금액이 총 청구금액의 80%를 넘을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정보제공이 제한된다. 일반정보의 경우 약효분류군·약리기전·성분의 지역, 상병 등 사용실적으로 구분된다. 정보를 원하는 업체들은 정보센터에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 신청한 뒤 결정통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2014-05-10 06:15:00김정주 -
장비도입 제약 55곳, 나머지 231곳은 속수무책?"제약산업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대량 일련화된 코딩시스템에 대한 기술투자는 위조의약품 유통을 막고 자사 브랜드를 보호한다.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편익도 존재한다. 이런 편익에 대해 제약업계가 높은 가치를 부여할 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 정책연구보고서는 일련화된 의약품 코딩시스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첫번째 요소가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실제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일찍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시장에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약산업계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했던 요인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 상황은 어떨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는 '의약품 일련번호 운영방안 연구' 일환으로 지난 3월말까지 일련번호 장비 도입률을 조사했다. 이 장비를 도입해야 하는 제약사는 총 286곳, 이중 116곳이 설문에 응답했는 데 55곳(47.41%)이 장비를 도입했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올해 도입예정인 33개 업체를 포함하면 88개 업체(75.8%)가 일련번호에 대한 대응을 완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수입사는 54개 업체 중 9개 업체(16.67%)만이 장비를 도입했다고 응답해 준비상황이 국내 제조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족했다. 유럽이나 미국이 2017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일련번호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얘기다. 문제는 장비 도입률이 실제 내년 1월 일련번호 바코드 인쇄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데 있다. 제약계 관계자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들도 설비 업그레이드나 관리체계 표준화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장비를 도입한 업체 수도 많지 않지만 현재로써는 해당 업체도 의무표시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시행이나 시행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약계의 요청을 아직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2011년 고시 개정에 따라 RFID 설비를 도입해 운영 중인 일부 제약사 등과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 연구용역 결과·의견수렴 등을 거쳐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FID는 한미약품 등 8개 제약사가 도입했는 데 이 설비에는 일련번호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위조의약품 방지나 의약품 유통투명화, 급여비 허위청구를 막기위해 일련번호 바코드는 조기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 뿐 아니라 제약계, 의약계, 국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011년 고시 개정이후 그동안 경과를 보면 복지부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홍보나 설득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 효과를 달성하려면 유통업체와 병원, 약국이 참여하는 모델이 돼야 하는 데 처음부터 체계적인 시나리오와 기획이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시규정만을 근거로 밀어붙인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준비상황을 고려해 속도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제약계도 공감했다. RFID 설비를 도입한 한 업체 임원은 "국내 제조품목은 문제가 없지만 수입하는 완제의약품은 국내에 들여와서 일련번호 표시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시간과 인력이 더 투입되는 데 최대유통일자와 로트번호가 아직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련번호 의무화를 서두를 이유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임원은 "가장 좋은 해법은 시행일을 2~3년 더 유예하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일련번호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스케쥴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가피하게 고시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면 일련번호 미표시에 따른 행정처분을 최소 1년간 유예하고, 통보의무 부과시점도 이에 맞춰 더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4-05-10 06:14:59최은택·김정주 -
"공단 2백억 들여 심평원 차지" vs "의도된 주장"건보공단이 정보시스템 개선사업과 연수원 건립 등 진행 중인 일련의 사업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대의협)가 맹렬하게 비판하자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양 의사단체는 "건보공단의 방자함이 도를 넘었다"며 차라리 기관을 해체하라며 논평과 성명서를 연이어 쏟아냈고 건보공단은 "근거없이 매도하는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맞불을 놨다. 먼저 전의총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건보공단을 가리켜 "잉여집단의 방자함이 도를 넘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전의총이 타깃을 삼은 사안은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총예산 214억원을 들여 노후 시스템을 현대화시키는 것으로, 현행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해 진료비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부당·부정청구 발췌를 전산화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전의총은 "이 사업은 건강보험 업무와 무관한 사업으로, 심평원의 심사업무를 차지해 공단 잉여인력 조정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수원 건립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호화청사와 연수원을 건축하면서 재정을 낭비하고, 이사장은 구조조정 소임을 망각한 채 밥그릇 지키기에 매물된 '보신형 관료'라는 것이다. 대의협은 이에 더해 이튿날인 8일 "차리리 공단을 해체하라"고 성명을 냈다. 단일 공보험으로서 거대 권력화 된 공단이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로 의료기관을 불법자 취급하고, 이제는 진료비 심사까지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으니, 차라리 공단을 해체하고 다보험자 체재로 가자는 주장이다. 이에 공단은 오늘(9일) 입장을 발표하고 양 의사단체들의 주장을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통합급여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은 심평원과 연계되는 자료의 코드체계 표준화, 건강검진·장기요양보험 등 15개 내부 시스템과 연계, 경찰청·소방방재청 등 22개 외부 기관들과의 자료연계, 진료비 지급과 관련된 자격점검 유형의 확대,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등 사후관리를 고도화시킨 것이라는 반박이다. 심평원 업무이관의 경우 시스템 구축과 별개로 한 기관 간 기능조정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보험자 지출 측면에서 분절된 현행 진료비 청구·지급체계가 재정누수 방지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청구를 합리적으로 연계시키고 심평원은 심사기관 전문성을 다하도록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화청사와 연수원 건립 주장에 대해서도 시군구별로 노후화된 사무실 환경 개선과 교육시설 임차료 절약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라는 반박이다. 특히 공단은 전의총이 2011년 11월 김종대 이사장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 의식과 해결의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발표를 해놓고 이제와서 왜곡하고 '근거없는 잉여집단이 놀고먹는다'는 등 매도하는 것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맞불을 놨다. 공단은 "의료계와 공단이 반목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 정부 4자 간 진지한 자세로 공동논의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2014-05-09 15:59: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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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주관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마크(ePRIVACY)와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i-Safe)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마크(ePRIVACY)는 개인정보 수집·처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기술적 보호조치 분야 등 76개 항목을 심사한다.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i-Safe)는 시스템보호 대책과 소비자보호 등 16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보보호체계가 적정하게 수립·관리되고 있는 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단은 이번 인증마크 획득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공단은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수급자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홈페이지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4-05-09 14:10: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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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국 7개 권역 종병 대상 간담회 개최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심사·청구 업무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교류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병상을 기준으로 지난해 300병상 미만 종병에 이어 올해는 300병상 이상 159개소를 대상으로 7개 권역으로 분산 실시한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현황 ▲선별집중심사와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등 중점 추진사업 ▲진료과목별 주요 심사기준 및 사례 ▲기관별 청구 착오사례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간담회를 매년 개최해 의료현장 의견 수렴과 정보제공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4-05-09 14:06: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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