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를 위조해 3년 간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해 온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사기범을 채용한 약국장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었다.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형을, 약사인 B씨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실패로 대출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돈을 벌 궁리를 하다 과거 약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되살렸다.과거 A씨는 약국에서 약품 진열과 청소 등을 하는 관리직으로 일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 등을 보고 들은 경험을 토대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이에 A씨는 이 무렵 자택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복지부장관 관인이 입력돼 있는 약사면허증 양식을 검색해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뒤 이 양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면허번호란, 성명란, 생년월일란 등에 미리 출려해 둔 글자와 숫자를 붙인 뒤 복합기를 이용해 위조 약사면허증을 출력했다.이후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의약품 판매 약사를 구인 중인 약국을 검색했으며, B약사가 운영하는 제주도 내 약국을 찾아 면접을 봤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약사에게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제시하는가 하면 자신이 특정 약대 출신이며 육지에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고 거짓말도 했다.이에 속은 B약사는 A씨를 고용했고,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가까이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했다.법정에서 B약사는 A씨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약사면허를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소 된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B약사는 공동 피고인인 A를 채용할 당시 A가 약사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B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6월 20일 관내 한 음식점에서 제7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 계획과 약사 현안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앞서 진행한 약사 연수교육에 210명의 약사가 참석했다는 결산 보고와 더불어 지난 7월 1일 금천구 내 한약사 약국 앞 시위에 분회 참석을 보고했다.이어 자살방지 무료 극단 버섯에 구약사회가 10년 넘게 후원해 온 결과와 7월 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공연을 전 회원 약사들에게 공지해 함께 관람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시민들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습니다. 감사원은 식약처의 잘못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우리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인정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11일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식약처를 규탄했다.모임넷이 주축이 된 국민감사 청구인단에는 6월 1일부터 1652명이 동참했다.모임넷은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 다시 거절했다"며 "헌법상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에도 식약처가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동안 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 기자회견, 온라인 서명운동, 세종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 다수인 민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임신중지경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지만 식약처 답변은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몇 줄 되지 않는 무성의 회신으로 일관했다는 것. 이들은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영역"이라며 "더이상 식약처와 정부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당부했다.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도 "3년 6개월간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는 문제를 방치한 식약처는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은 식약처의 잘못을 명명백백 밝히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해 달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독소연구회(대표 박명규)가 레시틴 성분 '소이레시틴'을 출시했다.소이레시틴은 바쁜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에서도 빠르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고품질 대두에서 추출된 레시틴을 주성분으로 해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한 포에 담았다는 설명이다.19곡 혼합분말(현미보리, 귀리, 병아리콩, 흰콩, 현미 외), 치커리식이섬유 등이 포함돼 한 끼 대용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제품은 총 2개월분으로 구성되며 1일 2회, 1회 1포 물에 타서 섭취할 수 있다.당독소연구회 측은 "레시틴은 우리 몸의 세포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인지질의 일종"이라며 "혈관 등 신체 내에서 지방 수송에 관여하고 신체 내의 모든 세포막 구축에 기여하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신진대사에 관여, 뇌에서 신경 전달을 촉진하는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생성해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며 "소이레시틴은 기존 레시틴 제품들과는 달리 체내 흡수율을 높여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특히 당독소연구회 제품인 아이에스업 두유에 타서 섭취할 경우 맛과 영양, 포만감 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계획으로, 이번 소이레시틴 역시 그 일환 중 하나"라며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소이레시틴은 약국전용 제품으로 전국 당독소 정회원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은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한 구암저수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생산본부 임직원 69명은 광혜원면 구암저수지 및 유영제약 진천공장 주변을 중심으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깨끗한 지역 사회 만들기에 동참했다.유영제약은지구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서울사무소와 진천공장에서 월 1회씩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유영제약 사회공헌 담당자는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쓰레기 줍기 실천으로 지역사회 환경 보전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영제약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유영제약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텀블러 사용하기’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399만명의 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는 누명을 썼던 김대업 대한약사회 의장(전 대한약사회장,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1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2013년 12월 11일 검찰 압수수색부터 2024년 7월 11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려 10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사건의 피고만 법인과 개인 등 무려 13명으로, 약정원과 한국IMS(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 등이 줄줄이 엮여 있던 사건이었다.검찰은 약정원과 IMS, 지누스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김대업 의장에 대해 징역 3년, 양덕숙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하지만 1심과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가 내려지며 기나긴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대법원은 11일 열린 확정판결에서 2심 판결을 인용, "상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이 사실상 그대로 인용된 것이다.왜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까지 무죄라고 판단한걸까.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판단 이유를 분석해 봤다.◆2020년 1심, 2021년 2심, 2024년 3심 모두 '무죄'= 약정원에 대한 최초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시점은 2013년으로 되돌아간다.2013년 12월 약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 당시 검찰은 약정원과 지누스가 약국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 데이터를 수집해 한국IMS 측에 넘겨줬고, 해당 데이터가 미국IMS 측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수사에 돌입했으며 주요 언론 등에서도 '약정원이 환자 정보를 외국에 팔아 넘겼다'는 보도가 잇따랐다.1심 판결이 나기까지도 5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약정원과 IMS, 지누스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담당하며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검찰이 재판부에 DVD로 제시한 공소 내용. 2020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대업 의장과 양덕숙 전 원장, 허경화 전 한국IMS헬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특정 정보에 대해 비식별화와 암호화 조치가 된다고 해도 복호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지만, 약정원과 한국IMS 등은 비식별화와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복호화할 고의가 없었다는 게 판단의 원인이었다.즉,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뤄졌던 빅데이터 사업이었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약정원과 IMS가 복호화 규칙을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암호를 풀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더구나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암호화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자진해 암호화를 실시한 점 등에 방점을 찍었다.또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약정원이 채택한 1기 암호화 방식의 불완전성이 문제가 되는 등으로 좀 더 완전한 형태의 암호화를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약정원이 PM2000을 업데이트 하면서 약국으로부터 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탑재한 것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2021년 12월 23일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2심에서는 약정원 기획안 반출 등의 혐의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모 약정원 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마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됐다.2심에서도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와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2024년 7월 11일 3심에서도 대법원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11년간 피의자로…쓰린 판결"= 사건에 연루됐던 피고인들은 10년 넘게 지고 있던 부담을 이제는 벗을 수 있다는 데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하지만 11년간 중요한 형사 사건 피의자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이다.김대업 의장은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요 형사 사건 피의자였던 개인과 회사들은 신망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파산 등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검찰조사와 재판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 또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속이 많이 쓰리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국민과 의사들까지 소송에 나섰다. 국민 500명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약정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제기에 나섰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우리나라 국민 4400만명의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이같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PM2000 인증 취소 역시 전례없는 사건이 됐다.심평원이 청구SW 검사심의위원회를 열고 PM2000과 피닉스 인증을 취소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약학정보원 약국 청구SW인 PM2000과 지누스의 병원급 청구SW 피닉스 인증을 취소하면서 건강보험 청구SW 인증 취소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맞았고, 현재 PIT3000과 PM+20이 PM2000을 대체하고 있다.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만 11년 만에 종결된 것"이라며 "현재도 신약개발 등 분야에서 실사용 근거, 실사용 데이터인 'RWE'와 'RWD' 활용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앤팜(대표 김성희)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KB라이프타워에서 제12회 개국 세미나를 연다.이번 세미나는 ▲은행별 약국 대출 정보 및 신용보증기금 알아보기 ▲세금과 함께 풀어보는 약국 개국과 성장 ▲부동산과 약국개설 법률상식 ▲신규약국과 양도·양수 약국 분석과 최신 트렌드 분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상권분석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존을 함께 마련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닥터앤팜 측은 "현재까지 총 11번의 개국 세미나를 경험한 만큼 이전의 부족한 점들은 보강하고 좋았던 점들은 더욱 퀄리티를 높여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약국 시장이 관심을 받고 개국을 원하는 약사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약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세미나에는 약방거래소와 세무법인 서한, 법무법인 지재 등 15개 업체 부스가 함께 참여한다.회사 관계자는 "세미나 관련 자세한 정보는 닥터앤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국 예정이 있거나 고민이 있는 약사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이탈로 돌입한 비상의료진료체계가 가져온 변화를 의료전달체계 혁신 계기로 삼고 의료개혁에 나선다.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인상하고, 일반병상을 축소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의료공백에 따른 현행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완성한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동네의원이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무한경쟁중이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시범사업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또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시너지도 높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 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게 한다.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패스트트랙)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정부는 올해 3월부터 이달 9일까지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종합병원 중 진료역량이 뛰어난 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약 1천760건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달했다.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기존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시스템에서 벗어나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바꿀 계획이다.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제고를 위해 의사, 간호사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전공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인력 감축이나 무급 휴가 등으로 고용이 단절되지 않도록 병원별로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한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최대 연속근무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의료전달체계상 최종 치료를 맡는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 명칭 개편도 검토한다.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병원이 제 기능에 적합한 중증 진료를 더 많이 볼수록 유리하도록 전체 환자에서 고난도 전문진료질병군이 차지하는 비율의 하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5월 국내 허가를 받은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주'의 급여 적용을 위해 한국로슈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허가 이후 곧바로 급여를 신청한 로슈는 신속 등재를 위해 심평원 설득에 나섰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로슈는 최근 심평원에 약제설명회를 신청했다.약제설명회는 신약에 대한 정보를 제약사와 검토자 간 상호 공유해 평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다.설명회는 약제평가 신청 후 1~2개월 사이에 개최한다. 다만 자료 보완 요청 중인 약제는 보완자료가 제출된 이후 검토자가 제출 자료를 파악한 후에 개최된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신약의 기준 및 급여 평가와 관련된 심사평가원 담당자와 관련 부·차장이다.로슈 측은 심사 담당자에게 정확한 약제 효능과 임상 유용성을 설명하고, 급여 정당성을 어필하기 위해 약제 설명회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오크레부스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한 약물로 평가된다.선택적으로 CD20을 발현하는 B세포를 표적하는 재조합 인간화 단클론항체(mAb, IgG1) 약물로, B세포의 수를 줄이고 기능을 감소시켜 다발성 경화증을 억제한다.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으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에 발행하는 질환으로, 환자의 면역체계가 건강한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는 것이 특징인 자가면역 질환으로, 국내에는 약 180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환자들은 증상 완화를 위해 베타 인터페론 등 주사를 최소 1주일 1회 맞아야 하는 등 투약 부담이 있었다.반면 오크레부스는 처음 투여시 600mg을 2회에 나누어 정맥 주입으로 분할투여하고, 향후 600mg을 6개월마다 정맥 주입으로 단회투여하기 때문에 투약 편의성이 한층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 2017년 미국FDA 승인을 받은 이 약은 최근 피하주사 제형 제품이 유럽 승인도 받았다.국내 급여 적용의 걸림돌은 높은 약가다. 미국에서는 연간 투약비용이 한화로 약 1억원에 달한다. 비록 고가이지만, 등재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약제설명회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어 로슈가 국내 급여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업계 한 관계자는 "약제설명회를 통해 제약사는 심평원 심사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련 부·차장까지 급여 정당성을 어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보완사항도 공유할 수 있어 향후 급여 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등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국내 바이오업계가 MASH 치료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MASH는 복합적인 발병 기전으로 개발 난이도가 높아 그간 많은 제약사들이 임상에서 좌절을 맛봤다. 첫 치료제가 승인된 만큼 임상에 진입한 다양한 국내제약사들의 신약후보물질도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1일 한국바이오협회와 RX코리아가 개최한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BIX 2024)에선 MASH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한 소개 자리가 마련됐다. MASH는 기존 NASH(비알코올성지방간염)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미국 간질환연구협회 등 해외학회에서 명칭 변경을 결의하면서 MASH(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로 불리고 있다.MASH는 그간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올해 3월 미국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레즈디프라가 미국에서 승인되며 첫 신약이 등장한 상황이다. 후발주자들은 다양한 기전을 통해 두번째 신약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이슬기 디앤디파마텍 대표 디앤디파마텍은 미국 임상2상에 돌입했다. 최근 이 회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DD01의 글로벌 임상2상시험계획(IND)를 승인받았다.임상2상은 MASH를 동반한 과체중, 비만 환자 68명을 대상으로 미국 내 10여 개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DD01은 GLP-1·글루카곤 이중 수용체 작용제다. DD01은 전임상에서 경쟁력 있는 지방간 감소 및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임상1상에서도 DD01의 효과는 유지됐다. 임상1상은 건강한 성인이 아닌 비만을 동반한 MASH 환자를 대상으로 DD01과 위약군의 내약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임상 결과, DD01을 4주 투여했을 때 지방간이 52%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세마글루타이드 1년 투여(57% 감소), 터제타파이드(47% 감소)와 유사한 수치였다. 또 DD01 고용량(80mg) 투여 시 지방간 30% 감소 효과가 모든 환자에게 나타냈다. 위약군의 감소 효과는 전체 환자 중 8%에 그쳤다.이슬기 디앤디파마텍 대표는 “많은 비만 환자들이 MASH를 동반하고 있어 글루카곤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루카곤은 간섬유화 개선 50~80% 감소된다는 임상보고가 있다”며 “DD01은 GLP-1과 글루카곤 비율이 10:1 비율이다. 전임상에서 GLP-1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글루카곤의 효과도 나타나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이어 “혈당조절, 체중조절의 효과를 가진 약이 MASH 치료에 필요한 상황이다. GLP-1 계열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 혈중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어지러움, 구토 등 부작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DD01의 경우 다른 치료제들보다 더 천천히 혈중에 분비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간경화의 원인이 되는 콜라겐 생성을 타깃하는 새로운 단백질 치료제도 IND 승인을 받아 다양한 신약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라고 덧붙였다.올릭스의 MASH 신약후보물질 OLX75016를 개발 중이다. OLX75016은 MASH 발병에 관련된 유전자인 MARC1 발현을 억제해 지방간을 감소키는 기전으로 작용한다.박준현 올릭스 이사 올릭스는 최근 OLX75016의 호주 임상1상에 진입해 첫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특히 올릭스는 OLX75016와 GLP-1과 글루카곤 등을 타깃하는 신약들과의 병용 가능성도 확인 중이다. 대다수 MASH 치료제들이 GLP-1을 타깃하는 만큼 차별화된 기전을 가진 치료제를 개발해 GLP-1 제제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게 올릭스의 계획이다.전임상에서 OLX702A는 지방간 감소 효과와 섬유화된 간 조직을 정상 조직으로 역전시키는 효능을 확인했다.올릭스 박준현 이사는 “간과 관련된 사망률에 섬유화가 가장 기여도가 높은데, MARC1이 간 섬유화에 가장 큰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MARC1이 섬유화에 중요한 인자로 판단하고 신약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제미글립틴)'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 도전 1심에서 제네릭사가 승리했다.앞서 제네릭사들은 같은 특허에 대한 회피 도전 1심에서도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제약업계에선 오리지널사인 LG화학이 회피 도전 1심 결과에 불복해 특허법원행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무효 도전 1심 패배에 대해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셀트리온제약이 LG화학을 상대로 청구한 제미글로 용도특허 무효 심판에서 지난 10일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제미글로 용도특허는 2039년 10월 만료된다. 인슐린과 제미글립틴의 병용투여 관련 내용이 골자다. 제미글로는 용도특허 외에도 2030년 1월 만료되는 물질특허, 2031년 10월 만료되는 염·결정형특허가 있다. 제미메트(제미글립틴+메트포르민)의 경우 여기에 2033년 10월과 2039년 5월 각각 만료되는 조성물특허 2건이 더 있다.제네릭사들은 이 가운데 용도특허에 가장 먼저 도전했다. 도전은 투 트랙으로 진행됐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회피) 심판과 무효 심판이다.회피 심판의 경우 지난해 5월 신풍제약을 시작으로 보령, 제일약품, 한국프라임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등이 도전장을 냈다.이어 지난해 6월엔 보령, 제일약품, 동구바이오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대화제약, 셀트리온제약 등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회피 도전에 대한 심결이 먼저 나왔다. 특허도전 업체들은 올해 3월 이후로 잇달아 회피 도전 1심에서 승리 심결을 받았다. 오리지널사인 LG화학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했다.이어 무효 도전에 대한 심결이 일부 내려졌다. 무효 도전에 나선 6개 업체 가운데 셀트리온제약이 가장 먼저 승리를 거뒀다. 다른 제약사들과 비슷한 시기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현재로선 유일하게 승리한 상태다.제약업계에선 회피 사건과 마찬가지로 LG화학이 셀트리온제약의 1심 승리 심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LG화학은 제네릭사의 특허 도전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용도특허뿐 아니라 나머지 염·결정형특허와 조성물특허에 대한 제네릭사들의 추가 도전이 예상되는 만큼, 분쟁 초기부터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제미글로·제미메트는 지난 1분기 원외처방 시장에서 35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중 가장 높은 실적이다.제미글로·제미메트는 지난해 3분기부터 동일 계열 약물 중 처방실적 1위를 유지 중이다. 직전까지 시장 1위를 기록하던 자누비아·자누메트·자누메트엑스알은 작년 9월 특허 만료의 여파로 시장 3위로 내려앉았다. 1분기 합산 처방실적은 254억원이다. 시장 2위 제품은 트라젠타·트라젠타듀오로, 합산 처방실적은 293억원이다.

자료사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았지만 출마 예정 후보진 간 내홍이 드러나는가 하면 선관위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11일 약사회 내·외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장 후보 관련 진영 간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데 더해 약사회 중앙선관위로 특정 후보진의 동영상 선거 운동 관련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약사회장 선거가 5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유력 후보진의 행보가 빨라지는 데는 후보들의 상황과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이번 약사회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를 앞둔 유력 후보 대부분은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선거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최광훈 현 회장은 물론이고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 모두 연령대가 60대 중·후반으로 비교적 고령이다.그렇다보니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낙선하게 되면 3년 뒤인 다음 선거 출마를 기약하기에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거론되는 각 후보의 거처 역시 이번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의 경우 지부장을 연임한데다 지난 선거에서 최광훈 회장과 중앙대 약대 동문회 차원에서 단일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출마를 포기했던 점도 박 회장이 이번 중앙 회장 선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 역시 이미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중도에 포기한 전력이 있어 이번 선거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선거에서는 기존에 관례로 이뤄졌던 후보 단일화가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 과정에서 각 후보 간 내홍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일선 회원 약사들에게는 피로도 상승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 우려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되거나 이미 출마를 확정한 후보 모두 고령인데다 각 개인이 처한 상황 상 다음 선거 출마를 기약하기 쉽지 않다보니 이번 선거에 더 집중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각 후보의 단일화 역시 묘연한 상황이다. 후반부로 갈수록 어느 때보다 선거가 치열해 질 수 있는데 회원 약사들, 특히 젊은 약사들에게는 약사회에 대한 피로나 실망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12월 12일이 최종 개표일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이 동물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료들을 취합해 지난 2년간 총 43곳을 신고했다.영상자료와 함께 신고한 동물병원 중 18곳은 과태료를, 18곳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7곳은 경찰 수사 의뢰된 상태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보건의료클린팀은 불법 의약품 판매 약국과 한약국, 병의원, 동물병원, 편의점 등에 대한 자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지난 2021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년간 동물병원의 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도 증거 확보 후 신고를 진행했다.클린팀은 최근 약준모 회원들에게 동물병원 신고 누적 현황과 결과를 공유했다. 클린팀은 “동물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이 판매되는 걸 인지하고 지난 2021년부터 불법 실태를 파악해 왔다”면서 “그동안 다수의 촬영을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와 무자격자 판매를 적발했다”고 안내했다.이외에도 약국 외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동물병원 불법 신고 사례는 크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진료 없는 의약품 판매 등으로 구분됐다. 모두 영상 촬영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공익신고가 이뤄졌다.클린팀 관계자는 “수의사가 아닌 직원이 판매를 하거나 동물 진료 없이 약을 판매한 경우들이다. 그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장 세다”면서 “영업정지를 받으면 과태료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모두 영상 자료들을 기본으로 신고됐다. 현 경찰 수사의뢰 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고 여부나 건수 등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사안으로 공개하지 않았다.한편, 클린팀은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병의원과 편의점, 약국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진행된 신고 건수는 160건이다. 올해도 5차에 걸쳐 불법 약국들을 권익위 고발 조치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학정보원이 환자 정보를 외국에 팔아넘겼다'는 등의 자극적인 뉴스가 공중파 톱뉴스를 장식하고 당사자들을 파렴치범에 매국노로 여론 재판까지 했던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왔는데 시원하지도,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속이 많이 쓰립니다."11일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대업 총회의장 (전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한국IMS헬스(현 아이큐비아) 등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데 대해 김대업 의장이 입장을 밝혔다.김 의장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요 형사 사건 피의자였던 개인과 회사들은 신망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파산 등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지만 그간의 검찰 조사와 재판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 또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검찰의 시대 착오적 기소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주도했던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김 의장은 "의약품 사용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업 발전 및 신약 개발 기여 등의 시대 선도적인 사업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기기까지 19개월간의 검찰 조사는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길고 집요했다"고 토로했다.이어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으로, 계속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의 여지가 있는지는 법조계와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참 씁쓸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이 남녀고용평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사진 오른쪽)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가 남녀고용평등 분야 우수기업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사노피는 지난 5월 2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남녀고용평등 공헌 포상'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분야 우수기업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고용상 기회균등 실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고용평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사노피는 남녀 임직원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여성 근로자 비율(2020년 46.3% → 2023년 50.8%)과 여성 관리자 비율(2020년 47.3% → 2023년 53.7%)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특히 사노피는 관리자의 별도 승인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근무 시간 이외에는 스스로 근무 시간을 조절하고, 업무의 성격이나 개인 업무 스타일에 맞춰 근무일의 50% 이상 자유롭게 재택근무가 가능한 WEWE(Whenever Wherever)를 운영하고 있다.또한 남성을 포함한 모든 사노피 직원을 대상으로 출산, 자녀 양육으로 인한 휴가 사용 시 14주간 100%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속 1년 도래 시점부터 27일의 연차를 부여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는 "이번 수상으로 그동안 다양성, 형평성 & 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 DE&I)의 기업문화를 강화하며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온 사노피의 노력을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의 좋은 시도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남녀고용평등에 귀감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사노피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사노피는 지난 2013년과 2016년에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2023년에 다시 한번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가족친화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반전은 없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전직 임원들이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김대업 전 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등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날 대법원 제2부는 "상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2013년 압수수색 이후 확정 판결까지 만 11년이 소요된 사건이다.앞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약정원과 한국IMS, 지누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었다.당시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심 선고가 내려진 2021년 김대업 전 약사회장은 "사필귀정이다.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뤄진 후 8년이 지났다"며 "개인의 명예훼손과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크다.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최근 용인시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진행하고있는 기흥비전홀에 알티지오메가3를 전달했다.기흥비전홀은 용인기흥중앙교회 이승준 목사가 지난 2005년부터 19년째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조수옥 부회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얻어간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이승준 기흥비전홀 대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함께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놓치기쉬운 영양제를 지원해준 경기도약사회에 감사드리며, 기쁜마음으로 잘 전달하겠다"며 "어르신들이 배고픔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맛있는 식사를 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조수옥 부회장, 이경희 여약사위원장, 조성희 여약사부위원장, 신지연 여약사 총무, 곽은호 용인시약사회장, 모현·유영숙 용인시약 부회장, 김현림 단장, 이선영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를 목표로 '필수의료 강화 3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필수의료 강화 3법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 재정법이 핵심이다.특히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명기하는 '보건의료기본법'도 발의했다.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은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진료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명시했다.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했으며, 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추가했다.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토록 했다.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0월 25일 병원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의료기관과 약국 전송 예외규정이 나왔다.금융위원회는 11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먼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다.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도 정해졌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전산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다.또한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도 규정됐는데 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상호 식별 조치, 전송대행기관의 본인확인 방법 등이다.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의료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약국이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등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25일 병원급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며 의원과 약국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 청구대행 업무가 시작된다.아울러 보험사의 위탁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