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 1회 휴진 결정과 일부 의대교수들의 사직 진행 의사 표명에 대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했다.의료계가 일관되게 요구중인 의료개혁 백지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증원 1년 유예 등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24일 박민수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일 대 일 대화는 물론 합리적인 통일된 대안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의대교수들께서는 정부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재차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며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 전공의 의료현장 집단 이탈에 더해 의대교수 집단 이탈이 현실화 하지는 않을 것이란 취지다.박 차관은 25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목표를 설명하고 의료계 참여도 제안했다.그는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수가 보상체계 개편 등을 논의한다"면서 "필수의료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체계적인 실손보험 관리·개선 대책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 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다룬다"며 "의사가 직무에 전념하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박 차관은 의료계 요구인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 의대증원 유예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박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수 십년 간 정체돼 온 의료시스템 혁신이다. 그 동안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못하고 번번히 실패한 의료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킨 것"이라며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 기대에 반하는 것이자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왼쪽)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준비 TF 회의를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첫 회의를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의료계 반대로 흔들리고 있다.사회적 협의체 방식의 의료개혁 특위 구성·추진이 확정되자 의료계는 자신들의 주장이 배제된 정책이 수립될 수 밖에 없어 의사가 구색 맞추기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특위원장으로 내정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놓고서는 지식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는 긍정 평가와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란 부정 평가가 양립하는 분위기다.23일 의료계와 정부는 전면대치 상태를 해소할 기미 없이 두 달 넘게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정부와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배정 대학 역량과 수요에 맞춰 50~100%까지 자율조정 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해제를 거듭 요구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전국 의대가 증원 조정안을 확정하고 학칙을 개정하면 의대증원에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 되돌릴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의료계에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통일된 증원 조정안을 제출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복지부는 증원 조정 논의와 함께 의료개혁 특위를 가동, 계획대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대통령실도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를 직접 비판하며 집단행동 중단과 의료개혁 특위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통령실은 정부가 의료계에 비공개로 일대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 거절로 무산됐다는 사실도 공표했다.의사들이 물밑 의정협의체 제안마저 거부하고 의대증원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공개한 셈이다.이는 향후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정부의 대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의료계에 있음을 어필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특히 정부가 노연홍 제약협회장을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나온다.노연홍 회장은 행정고시(27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냈다.이후 가천대에서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하기도 했다.보건의료, 보건복지, 보건산업 분야와 의약품 인허가, 보험약가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데다, 정부 행정통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원장으로 대체 불가능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정부도 의정갈등을 중재할 수 있으면서 정부나 의료계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공정한 인물로 노연홍 회장이 특위원장 자리에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복지부, 식약청, 청와대, 캠퍼스를 경험한 인물을 친정부 인물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도 했다.의료계는 정부의 의료개혁 특위 가동에 대해 강한 반발감을 보이는 동시에 노 회장 내정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료계는 일단 노 회장이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으로서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위원장은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의료개혁 특위가 의정갈등 해소 물꼬를 트기 위한 조직으로 역할을 다 하려면 의사를 단순히 구성원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익명을 요구한 A의사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전공의 복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통한 의료혼란 종식"이라며 "의료계에 의료개혁 특위 동참을 촉구하려면 그만한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데 현재 내정자는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설명했다.A의사는 "현재 의사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특위 등 조직이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 증원·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라며 "특위원장이 의사가 아닌 경우 자칫 정부 정책에 찬성하거나 무게가 쏠린 방향성을 띨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의료계의 특위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자율조정 정부 방침에도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체질 전환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국내 상급종합병원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전문의에 의존하면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를 겪게 됐다는 게 복지부 진단으로, 긴급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안에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위한 연구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복지부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곧바로 적용·시행할 계획이다.24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5일 전문의 중심 병원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연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주도한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통상적으로 정부 연구용역 기간이 짧으면 8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는 대비 이번 연구는 4~6개월 안에 끝마치는 게 복지부 목표라는 점이다.이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자율조정안에도 복귀하지 않으면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상급종병 응급·중증의료 공백이 1년 가까이 또는 1년 이상 장기화 할 수 있다는 복지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지난달 병원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지난 2월 발표한 4개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해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환자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특히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92%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국내 병원의 전공의 의존 심각성은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복지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연구용역을 긴급히 진행하는 이유다.복지부는 이번 연구에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보통 8개월 정도 하는데 급한 연구용역은 긴급으로 3개월 하는 것도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 4~6개월 정도 생각 중이며 올해 내 완료가 목표"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부분은 바꿀 필요가 있다"며 "병원 진료는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수련병원 역할은 수련 지도 전문의를 통해 하는 방식을 연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수련병원 전공의가 수련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만큼 (의료기관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진료 관련)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설명은 앞서 박민수 제2차관이 전문의 중심 병원과 관련해 밝혔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박 차관은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며, 인력 간 업무 부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들이 정부가 비공개로 제안한 일대일 의정 협의체를 거부하고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 관련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의정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23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계가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장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다.그러나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일대일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장 수석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젠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오는 25일로 예정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장 수석은 "정부·의료계·환자단체·시민단체·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면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내달 만료되는 가운데 5월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촉발되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이 5월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말 정치적 법안을 밀어 부칠 경우 국회 개회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여야가 5월 국회 개최에 합의하지 않으면 보건복지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23일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민주당의 법안 처리 압박에 대해 "여야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국민의힘은 22대 총선거 종료 이후 처음으로 원내 대책회의를 가졌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민주당의 태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메세지가 아무리 선거에 이겼지만 표현이라든지 내용이 거칠고 과하다"면서 "선거에 진 사람으로서 가급적 반성하고 국민 뜻 받들기 위해 고민하는 자세가 맞다고 생각해 그동안 지켜봤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메시지는 낼 것"이라고 피력했다.5월 임시국회 개최 일정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5월 국회는 사실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관행은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신생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그간 여야가 심각하게 입장 차를 보인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 부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말 여야 합의할 민생법안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에 대해 재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그는 "재표결도 마친 법안을 선거에서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게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며 "대부분 민생보다 정치적 법안들이다.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법안 위주로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연숙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추가로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했다.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간호사 면허범위를 둘러싼 혼란 해소에 집중했다.특히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을 명시했다.간호사가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강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해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추가했다.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종전 대비 대상기관과 대상질환을 확대한 첩약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1차 시범사업까지는 한의원이 대상이었지만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대상기관이 늘어난다.공동이용탕전실과 약국도 2단계 첩약건보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한데, 약국의 경우 사실상 한약국이 대상이다.대상질환은 기존 안명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에서 허리디스크인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된다.22일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6년 12월까지다.구체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 후 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으로, 진찰·처방을 하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조제·탕전만 하면 참여가 불가능하다.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종합병원이 신청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범사업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다.해당 질환으로 시범기관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치료를 위한 첩약을 투여할 때 심층변증·방제기술을 이용해 시범사업이 정한 기준처방 범위 안에서 가감을 거쳐 첩약을 처방해야 한다.조제·탕전은 탕전실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해야 한다. 한약재비는 정부 지침 구입약가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 환자에게는 처방·조제내역 제공과 복약지도 등 교육상담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조제·탕전 실시기관 종류와 비용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재진시에는 첩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작용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에 작성·제출해야 한다.복지부는 "첩약 건보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한의약분야에 대한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건강지원 등 보장성 강화가 2단계 시범사업 배경"이라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기반을 구축한다. 사업성과에 따라 시범사업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 종료를 당부하는 동시에 4월 말까지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통일된 내년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조정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특히 박민수 차관은 오는 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집단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피력하며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교수 집단 이탈이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를 지목해 이번주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 줄 것도 제안했다.22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오는 4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일률적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이란 일각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박 차관은 "일률적으로 의대교수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면서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재차 밝혔다.박 차관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입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며 갈등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개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를 향해 특위 참석을 거듭 촉구했다.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는 요구다.특히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 수정안을 제시해 달라고도 했다.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면서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이어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의협, 전공의 등 의료계가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와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의료계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지 말고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조규홍 장관 입장이다.이날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조 장관은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1년 유예 주장은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을 지연시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조 장관은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며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그러면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언급했다.그는 "의료개혁특위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발족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국환자단체연합이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집단 사직 사태를 우려하며 의대교수들을 향해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에 남아 달라"고 호소했다.중증·희귀난치성 환자 대부분이 생명을 잃는 등 극단적 피해 없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의대교수들이 외래·당직·검사·항암치료·수술 등 모든 방면에서 피해가 없도록 애써온 덕분이란 점을 환자 모두가 알고 있다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22일 환자단체연합은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교수들마저 환자 곁을 떠나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전국 40개 의대 소속 3~4000여명 교수들은 지난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민법상 의대 전임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대학 총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처리가 된다. 이에 환자단체연합은 오는 25일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될까 불안감을 표명중이다.특히 지난 19일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가 총회를 열어 신규 외래·입원환자 진료 재조정을 결정하면서 신규 환자 진료 감축을 예고했다.환자단체연합은 "불가피한 결정이었겠지만 갑작스런 발병으로 진료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만큼 기저질환으로 인한 외래 진료 또는 퇴원 후 질환이 재발해 긴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면서 "신규 환자 진료 감축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다.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어떤 주장과 근거가 아무리 옳아도 환자 생명줄을 놓고 떠난 의사들이 내놓는 주장을 국민이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일보 후퇴를 결정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가동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계는 동참하지 않고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의료계는 각 대학이 배정받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도록 허용한 정부 중재안을 거부하고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결국 정부는 내주로 예정된 의료개혁 특위 첫 회의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없이 열게 됐다.특히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달 25일 제출한 사직서가 이달 25일부터 효력 발생을 예고하면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발생할 전망이다.21일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자율 모집에 이어 의료개혁 특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하며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4대 정책을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정부 입장에서 의대증원 2000명 규모를 많게는 50%까지 축소 조정하겠다는 카드를 꺼낸 만큼 필수·지역의료 정책 살리기를 지체하지 않고 추진할 명분을 확보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문제는 의협과 의대교수, 전공의들이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곧 정부의 의료개혁 특위가 자칫 의료계 협조 없이 반쪽짜리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정부 의대증원 중재안에 대해 "정부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알 수 있다"며 "수용 가능성이 없는 대책을 내놨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대학 자율조정안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며 "예정된 특위 역시 그 목적, 방향, 어떤 일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겠다"고 불참 의지를 드러냈다.의대 교수들도 정부 자율조정안에 냉담한 분위기다.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대·의전원협회(KAMC)는 학장·학원장 회의를 거쳐 정부에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려 새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고 제안했다.사실상 내년 의대증원 계획을 일단 유보·유예하고 의정 대화를 재개해 원점 재검토하자는 얘기다.특히 오는 25일부터는 지난달 25일 전국 의대교수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생기면서 전공의 미복귀에 더해 교수들이 집단으로 의료현장을 떠날 확률도 제기된다.이미 장기화 한 의료공백으로 현장 의료진의 체력이 밑바닥을 친 상황에서 의대교수 사직으로 의료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결국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 전공의가 제대로 포함되지 않은 의료개혁 특위 첫 회의를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내정한 노연홍 회장이 깊어진 의정갈등의 골을 어떻게 해결하고 의료개혁 세부안을 만들어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대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두 정말 현장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자율조정안으로 의정갈등 해소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했다면 착오"라고 귀띔했다. 의료계 반발이 지속되자 정부는 의사들을 향해 의료개혁 특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휴일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를 직접 언급하며 "꼭 참여해달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료개혁특위는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라며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의료계가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들을 향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의료개혁특위가 이번주 첫 회의를 앞두면서 조규홍 장관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구체적인 의사단체를 언급하며 동참을 호소한 셈이다.21일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에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다양한 의료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해달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번주 첫 회의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라고 설명했다.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필수의료 투자방향·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간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조 장관은 "의료개혁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 등이 꼭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정부는 의료계가 불참하더라도 정부는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키로 한 만큼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이날 중수본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점검하고 계속적인 인력 지원을 논의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차 파견돼 21일부로 근무가 종료된 수련병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84명의 파견 기간이 연장됐다.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의 비상진료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국고보조금 76억원도 교부 완료됐다.복지부는 교부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순서대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개혁 세부 과제를 설례하고 이끌어 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연홍 제약협회장을 다음 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위원장으로 낙점했다.노 회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이어 2011∼2013년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으며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했다. 제약협회장에는 지난해 3월 취임했다.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을 맡았고 의과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일한 바 있어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노 회장의 특위원장 내정에 영향을 미쳤다.내주 첫 회의를 예고한 의료개혁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게 임무다. 의대증원 방식이나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특위는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특위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 추진단'은 복지부에 설치된다. 단장으로는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 측 대표로 나섰던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한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축소 조정 건의를 수용하면서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 퇴로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덕수 총리는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내년(2025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 의대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에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이 의대정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2000명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까지 축소 조정될 가능성이 생겼다.다만 2026년부터는 2000명 증원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도 이후 의대증원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대안 제시를 전제로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는 곧 정부가 내년은 물론 내후년 이후에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고수하지 않고 굽히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이주호 사회부총리는 한덕수 총리 특별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2025학년도 인원을 50~100%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큰 조정안"이라면서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담화에서 말씀했듯 의대정원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이주호 부총리는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이렇게 이어지는 정원은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제출되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정부 발표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증원된 대학 전부가 50%를 줄였을 때를 가정한 경우다.정부에 내년도 증원분 조정 건의문을 제출한 6개 지역 국립대는 2000명 확대 발표 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학이다.경북대 90명, 경상국립대 124명, 충남대 90명, 충북대 151명, 강원대 83명, 제주대 60명이 늘었다.건의에 동참하지 않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증원분까지 모두 합치면 지역 국립대 9곳의 의대증원분은 806명이다.이들이 전원 50% 모집을 결정하면 내년도 증원 규모가 403명 줄어들면서 총 증원 규모는 1597명이 된다.여기서 사립대가 감축 자율 조정에 동참하면 내년도 총 증원 규모는 더 줄게 된다. 다만 사립대는 국립대 대비 증원 폭이 적고 미니의대도 있어 자율 감축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정부는 기발표한 의대정원 정책을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증원 배정 대학 별 50%~100%까지 자율모집이 허용된다. 정부의 의대증원 조정안 발표에 의료계는 애초 2000명 증원안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된 게 아니었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익명을 요구한 A개원의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모두 의대증원 2000명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계산한 최소 증원분이라고 굳건히 주장해왔다"면서 "22대 총선 패배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자 2000명을 돌연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비과학적이었다는 점을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이처럼 의료계가 정부의 축소 조정안 수용에도 반발 입장을 고수 중이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강경하게 집단행동을 지속할 경우 여론으로부터 밥그릇 지키기란 비판에 직면하며 사회적 고립 사태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특히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복귀를 거듭해 촉구하고 2025학년도에 이어 2026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증원분도 조정 가능성을 재차 어필한 만큼, 의료계도 정부 대화 요청에 대한 단일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축소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025학년도에 한정해 증원분을 조정하기로 결정, 의료계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총리는 내년도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가운데 희망하는 경우 의대 증원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19일 오후 3시 한 총리는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올해 의대정원 확대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들은 희망 시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 모집할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해 한 총리는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기간인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하라고 했다.지난 18일 6개 국립대학 총장들은 개강 연기와 의대생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호소하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되 대학별 상황에 따라 내년도 의대 신입생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을 건의했다.한 총리는 총장들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단일화된 의대정원 증원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지만, 의료계 반발이 장기화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취지 발언도 했다.한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한 개혁 과제들이지만, 이 중 의대증원은 의료계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국민도 있었다. 의료개혁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란 점을 강조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라고 피력했다.그는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 장기간 만남으로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줬다"며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됐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차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의료계에 당부한다.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와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 결단에 대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이어 "전공의 여러분과 의대생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열린 대화에 응해주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레오파마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성분명 트랄로키누맙)가 오는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골다공증치료제 급여 기준도 개선되는데, 골밀도수치가 일부 개선된 환자에게도 급여를 유지된다. JW중외제약 철분주사제 페린젝트는 급여기준이 추가됐다.19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내달 1일 시행을 위해 23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이번 행정예고에서 급여가 적용되는 신약은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와 철분 주사제 페린젝트주다. 아트랄자는 인터루킨-13에 결합하는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다.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전달을 억제해 아토피피부염을 조절한다.아트랄자는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급여적용 기준이다.대상은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지만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습진 중증도 지수(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EASI)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아트랄자 투약전 EASI가 23 이상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다만 아트랄자 투약개시일 6개월 이내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이력이 확인돼야 급여가 인정된다. 또 14주 간 아트랄자 투여 후 16주째 평가에서 EASI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로 6개월 간 급여를 인정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계속 급여를 적용한다.원내처방이 원칙이며, 퇴원 시 및 외래에서의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 분까지 인정한다. 단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하며, 아트랄자와 듀피젠트 JAK 억제제 사이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골다공증 치료제는 T-스코어 치료 목표에 도달한 환자 중 경계선에 있는 환자는 급여를 계속 적용할 수 있게 기준을 넓혔다.임상 의료진과 학회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중심골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 시 T-스코어가 -2.5 이하(T-score ≤ -2.5)로 급여를 인정받아 치료 중 T-스코어가 –2.5 초과 –2.0 이하로 개선된 경우에도 추가 1년 간 급여를 인정한다.이후에도 T-스코어가 –2.5 초과 –2.0 이하인 경우 추가 1년 간 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또 이 기간에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간 교체투여도 인정한다. 졸레드론산 주사제도 교체 투여를 인정한다.끝으로 복지부는 철분주사제 급여기준에 페린젝트주를 추가했다.다만 철분주사제 급여기준 가운데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급여 조건에서는 페린젝트주를 제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 내년도 증원 규모 2000명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분위기다.정부도 해당 건의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의대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00~1600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부가 의정 대화채널 복구 없이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학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안에서 자율적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증원 조정을 조정하는 셈이다.정부는 오늘(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할 전망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밝혔다.한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 조정안을 논의한 후 직접 브리핑에서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대학별 자체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국립대 총장들은 2000명 증원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무리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경북대(현 정원 110명)와 경상국립대(76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4개 대학은 이번 증원으로 정원이 200명으로 각각 늘어나고 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일제히 줄여서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이 된다. 현 정원(3058명)보다 1484명 늘어나는 셈이어서 정부가 당초 추진한 2000명보다는 증원 규모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다른 대학도 이에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한 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열흘 만에 별도 브리핑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과 의약품 정책 규제 동향 파악에 나선다.바이든 대통령의 바이오 행정명령 발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시행 이후 상황을 분석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받게 될 규제 영향과 해외진출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서다.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 제약바이오 정책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바이오 제조 강화를 위해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을 내리고 IRA 시행에 나선 데 대한 대응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바이오 행정명령으로 5년 내 필수의약품의 원료약(API) 최소 25%를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제약바이오 패권을 미국이 쥐겠다는 의지다.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은 처방약 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10개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와 가격협상에 나서는 약값 인하 기조를 담은 IRA법 도입도 결정했다.정부는 미국 정부의 제약·바이오 자국산업 보호와 약값 개혁 추진 대응을 위해 현지 정책동향 조사로 국내 산업 지원에 나선다는 의지다.구체적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든 행정명령 이행 후속 조치 관련 정책동향과 함께 미 주요 부처 별 행정명령 주요 시행계획과 제도조사를 상시 모니터링한다.행정명령에 따른 주요 부처별 신규 R&D 투자동향도 조사한다.특히 IRA 감축법 시행으로 인한 미국 내 의약품 사용품목을 확인한다.IRA 품목정리와 항목별 오리지널의약품 사용동향,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의약품 등 사용량을 조사하고,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de Service)의 약가인하 추가 등재품목도 모니터링한다.미국 대선 후보별 제약바이오분야 주요 정책도 정리한다. 공화당·민주당 유력 후보별 제약바이오 분야 관련 통상 이슈 등 정책을 정리하고 추후 당선자 확정 시 제약바이오 발표정책을 살펴 국내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아울러 미국 제약바이오 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국가 대응정책도 조사한다. 영국, EU, 일본 등이 제약바이오 정책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제도를 수립·시행하는지 분석하는 셈이다.미국 제약바이오 분야 주간 언론동향도 모니터링 하는데 주간 주요 언론 이슈를 확인하고 정리하며 제약바이오 주요 이슈별 월간 분석에 나선다.진흥원은 이를 토대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볼 수 있는 미국 제약바이오 정책동향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할 방침이다.진흥원은 "바이든 행정명령, CMS, 미국 대선후보 제약바이오 정책 공약 등 월간 주제별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요약 정리하는 작업에 나선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현황과 분석을 담은 정보자료집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2대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취소한 후 지금까지 멈추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을 오는 19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지난 9일 취소일을 기점으로 열흘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정례브리핑 재개 계획을 밝혔다.복지부는 22대 총선 여당 참패 이후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연일 취소하면서 언론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일각에서는 총선 결과에 따른 어수선한 정부여당 분위기와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추진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간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게 브리핑 취소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제기했다.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 복지부 브리핑이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복지부가 브리핑 재개를 예고한 만큼 의정갈등 해법과 의료개혁 추진 방향 관련 언론 질의응답이 뒤따를 전망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브리핑 중단 관련 "그 간 새로 발표할 내용이 없었다"면서 "4월 들어 중대본때만 브리핑하자는 방침이 내부 논의됐었다. 그런데 메세지를 내야할 상황이 생기면서 중수본 회의 후에도 브리핑을 하면서 일부 혼선이 생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