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줄였지만 의정갈등 지속…'반쪽 특위' 우려

• 조규홍 장관 "의협·전공의협, 특위 꼭 참여해 적극적 의견 달라"
• 전국의대 학장단, 증원 유예 요청…25일 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가능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일보 후퇴를 결정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가동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계는 동참하지 않고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각 대학이 배정받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도록 허용한 정부 중재안을 거부하고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결국 정부는 내주로 예정된 의료개혁 특위 첫 회의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없이 열게 됐다.

특히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달 25일 제출한 사직서가 이달 25일부터 효력 발생을 예고하면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발생할 전망이다.

21일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자율 모집에 이어 의료개혁 특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하며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4대 정책을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 입장에서 의대증원 2000명 규모를 많게는 50%까지 축소 조정하겠다는 카드를 꺼낸 만큼 필수·지역의료 정책 살리기를 지체하지 않고 추진할 명분을 확보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의협과 의대교수, 전공의들이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정부의 의료개혁 특위가 자칫 의료계 협조 없이 반쪽짜리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정부 의대증원 중재안에 대해 "정부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알 수 있다"며 "수용 가능성이 없는 대책을 내놨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대학 자율조정안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며 "예정된 특위 역시 그 목적, 방향, 어떤 일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겠다"고 불참 의지를 드러냈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 자율조정안에 냉담한 분위기다.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대·의전원협회(KAMC)는 학장·학원장 회의를 거쳐 정부에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려 새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내년 의대증원 계획을 일단 유보·유예하고 의정 대화를 재개해 원점 재검토하자는 얘기다.

특히 오는 25일부터는 지난달 25일 전국 의대교수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생기면서 전공의 미복귀에 더해 교수들이 집단으로 의료현장을 떠날 확률도 제기된다.

이미 장기화 한 의료공백으로 현장 의료진의 체력이 밑바닥을 친 상황에서 의대교수 사직으로 의료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 전공의가 제대로 포함되지 않은 의료개혁 특위 첫 회의를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정한 노연홍 회장이 깊어진 의정갈등의 골을 어떻게 해결하고 의료개혁 세부안을 만들어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대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두 정말 현장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자율조정안으로 의정갈등 해소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했다면 착오"라고 귀띔했다. 의료계 반발이 지속되자 정부는 의사들을 향해 의료개혁 특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휴일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를 직접 언급하며 "꼭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특위는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라며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의료계가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