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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 열릴까…여, 정치적 입법 강행 시 미개최

  • 이정환
  • 2024-04-23 12:27:08
  • 21대 임기 마지막 국회 놓고 여야 힘겨루기
  • 채 상병 특검법 등 갈등 지속되면 복지위 개최도 무산될 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내달 만료되는 가운데 5월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촉발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말 정치적 법안을 밀어 부칠 경우 국회 개회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5월 국회 개최에 합의하지 않으면 보건복지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23일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민주당의 법안 처리 압박에 대해 "여야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22대 총선거 종료 이후 처음으로 원내 대책회의를 가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민주당의 태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메세지가 아무리 선거에 이겼지만 표현이라든지 내용이 거칠고 과하다"면서 "선거에 진 사람으로서 가급적 반성하고 국민 뜻 받들기 위해 고민하는 자세가 맞다고 생각해 그동안 지켜봤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메시지는 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5월 임시국회 개최 일정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5월 국회는 사실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관행은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신생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그간 여야가 심각하게 입장 차를 보인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 부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말 여야 합의할 민생법안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에 대해 재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재표결도 마친 법안을 선거에서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게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며 "대부분 민생보다 정치적 법안들이다.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법안 위주로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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