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집단파업 이후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등 피해 10건 중 4건이 빅5 상급종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대형병원으로 집중된 게 통계로 나타난 셈이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부 등의 피해 신고는 총 812건 접수됐다. 이 중 41.8%에 해당하는 340건이 빅5 상급종병에서 발생했다 .빅5에서 발생한 피해신고 340건 중 수술 지연은 215건(63.2%), 진료차질 68건(20%), 진료거절 37건(10.8%), 입원지연이 20건(5.8%)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불편 상담 등 단순 질의는 245건, 법률상담 지원 128건으로 빅5 관련 상담은 총 713건이었다.김남희 의원은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인 빅 5 대형병원의 수술 거절이나 진료 거절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며 환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 시민사회,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주기 신약개발 A-to-Z 풀서비스'는 국내외 대다수 임상시험수탁기관(CRO)들이 표방하는 강점이다. 단순히 신약 임상시험 실무를 대행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제약·바이오기업과 한 배를 탄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드림씨아이에스는 단순히 '전주기 신약개발 원스톱 서비스'란 표어를 내거는데 멈추지 않고 실질적인 조직 확보 성과를 통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전임상(Pre-IND) 컨설팅기업 LCS와 임상(IND)·시판허가(NDA) 컨설팅기업 메디팁 인수로 국내 인허가 실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모회사인 글로벌 CRO 항저우 타이거메드와 협력으로 국내 의약품의 세계시장 활로를 모색하는 실무력을 갖춘 것은 드림씨아이에스 강점 중 하나다.25일 데일리팜이 만난 유정희 대표는 드림씨아이에스가 보유한 국내 신약 인허가·컨설턴트 인허가 역량과 해외 시장 라이센스 아웃 중개자 역할을 융합한 사업력으로 국내외 제약사와 상생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국내 제약·바이오 시장 투자로 산업 상생모델 구축"유정희 대표는 "드림씨아이에스는 매년 매출 10%를 제약·바이오기업에 투자한다. CRO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서 더 나아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동참하고 같이 성장하려는 경영의 일환"이라며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임상시험·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이익만을 취하지 않고, 한국 시장에도 투자하는 CRO 최초의 상생 경영 모델"이라고 피력했다.유 대표는 드림씨아이에스가 타 CRO 대비 가진 차별점과 특화점, 나아갈 경영 모델을 '글로벌 임상, 중개 임상 및 라이센스 아웃 사업까지 포괄하는 전주기 신약개발 원스탑 서비스'라고 압축했다.우리나라와 중국 간 신약 임상시험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인허가 실무력으로 상업화 임상시험 단계에 도달한 신약물질 등을 중국 등 해외 시장에 기술 수출할 수 있게 돕는 허리가 될 것이란 의지다.드림씨아이에스는 이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로 '드림사이언스'를 기획, 실천에 옮기고 있다. ‘드림사이언스’는 항암제, 신경정신과 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에서부터 라이센스 아웃 등 신약 개발에 필요한 국내 및 글로벌 임상전략부터 실제 임상진행까지 바이오 및 제약회사의 연구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 중 ‘드림사이언스 아카데미’는 임상 교수진과 고객 제약사 간 질환별 신약개발 가능성과 미래 시장 변동성을 예측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상호 임상 이해도·품질을 향상하는 서비스다.유 대표는 "질환별 신약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 임상으로 연계하는 드림사이언스 아카데미를 올해부터 매달 진행중"이라며 "단순히 임상시험을 대행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실제 신약개발 수요를 발굴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CRO 컨설팅, 적극성 띈 만큼 보상 뒤따라야"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국내 CRO를 향한 선입견은 신약 개발을 타깃으로 성장해야 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걸림돌로 평가된다.막연히 글로벌 CRO를 선호한다거나, 국내 CRO 간 저가경쟁 독려는 되레 신약 IND 품질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 대표는 해외 제약 선진국에서 글로벌 CRO가 풍부한 경험으로 시행중인 IND 대행 환경을 우리나라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내 CRO가 갖춘 규제·임상경험과 국내 인허가당국 소통력에 대한 비용 차원의 반영과 함께 CRO 업무량·품질·결과를 기반으로 한 가격 산출·지급이 지금보다 선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그는 "해외의 경우 IND 등 신약개발 컨설팅 시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고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당초 예정된 방식에서 변경사항이 생기고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면 고객 제약사가 CRO에 추가금을 지급하는 게 보편적 인식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신약이 개발되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나치게 타이트한 상황이 발생할 때 어려움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미국-한국-중국 신약 연결고리 서비스 고도화 노력"드림씨아이에스가 미래 지향할 신사업 모델로 유 대표는 '중국-한국-미국'을 연계해 신약개발 임상, 즉 중계임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한국의 지정학적 특성, 국가적 특장점을 십분 활용, 드림씨아이에스가 국가 간 신약 CRO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그는 "양적으로 볼 때 미국 다음으로 바이오벤처가 많은 국가가 중국이다. 약가도 5분의 1, 10분의 1 수준인데다 시장 크기도 크다"면서 "한국은 임상 인프라가 우수한데다 임상 수준도 높은데 비용은 합리적이다. 특히 한국 임상을 완료한 의약품은 미국에서 쉽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중국-미국을 연계하는 임상으로 한국이 개발에 동참한다면 여러가지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런 카테고리의 바이오벤처 플랫폼 신사업을 구상하며 라이센스 아웃, 임상 중개사업 고도화에 나선 상황"이라고 했다."비OECD 국가 비임상자료, 국내 규제당국은 배제…개선 필요해"유 대표는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당국이 IND 승인 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정책을 운영중이란 지적도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끝마친 비임상시험 결과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신약개발에 필요한 임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FDA(식품의약국) 등이 OECD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임상시험 품질만을 따져 IND 승인 근거로 활용하는 규제 환경을 우리나라 식약처가 본받아야 한다는 취지다.그는 "미국은 비임상시험 품질만을 보고 다국가 임상을 결정하는 대비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에서 실시된 비임상시험만을 인정한다. IND 장벽이 가혹하게 높다"며 "장벽을 낮출 규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 세계 표준을 쫓아가는 환경이 마련돼야 글로벌 신약이 탄생하는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25일 가까스로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을 확정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김미애, 김예지, 백종헌, 서명옥, 안상훈, 최보윤,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여당 복지위원 명단은 오는 27일 본회의 절차를 거치면 확정된다.국민의힘 복지위원 중 보건의료계 관심이 큰 의원은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의대정원 밑그림을 그린 안상훈 의원과 강남구보건소장 경력의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 여당 의개특위원이자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이다.지난 21대 국회 임기 내내 복지위에서 활동한 김미애 간사와 백종헌 의원도 보건복지 현안 전반에 걸친 활약이 전망된다.최근 원 구성 협상 실패를 이유로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겠다고 밝힌 추경호 의원도 복지위에 자리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복지위를 희망하는 여당 의원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여당 복지위원들은 민주당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가나다 순) 의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김선민 의원과 이주영 의원과 함께 26일로 예정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 출석할 전망이다.결과적으로 복지위 소속 보건의료인은 의사 5명(김윤·김선민·서명옥·한지아·이주영), 약사 1명(서영석), 간호사 1명(이수진)으로 정해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제네릭이 위장관계·고혈압·고지혈 등 일부 효능군에 한정해 미국을 제외한 영국, 스위스,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보다 비싸다는 정부 연구결과가 나왔다. 2022년 기준 고지혈증약의 경우 국내 제네릭은 영국보다 10배 이상, 일본과 견주면 3배 가량 비쌌고, 고혈압약은 영국보다 2배 가량, 일본보다 3배 가량 비쌌다.이를 토대로 연구는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은 20개 이상 등재되는 제품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개 이상 품목이 동일 시점에 동시에 등재되는 고혈압약·고지혈증약은 약가를 일괄적으로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검토하라는 제안이다.아울러 국내 제네릭 약가제도를 간접적 약가인하 구조로 전환해 등재 품목 갯수가 일정 이상으로 늘어나면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위장관계·고혈압·고지혈, 국내 제네릭이 해외보다 비싸"복지부는 우리나라와 해외 'A8'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의 5개 효능군 160개 성분, 323개 성분·용량 의약품을 대상으로 2022년 제네릭 약가를 비교했다.특히 해외 소비자 가격(PTP)은 약국 조제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국내 가격과 비교가 어렵다는 점에서 약국판매가(PTC)를 기준으로 비교했다.약국판매가를 구매력 지수 기준으로 비교하면 2022년을 기준으로 당뇨약 1.66배, 항생제 1.81배를 제외하면 A8국가 약가지수는 0.52~0.86으로 한국에 비해 낮았다.당뇨약과 항생제를 제외한 위장관계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은 우리나라 제네릭이 A8국가 보다 약 14%에서 48% 더 비싼 것으로 집계된 셈이다.특히 연구는 A8 국가 중 미국은 의약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미국을 제외한 7개 국가의 약가를 따로 살폈다.그 결과 캐나다는 5개 효능군 중 3개 효능군 제네릭이 한국보다 비쌌고, 독일 항생제, 스위스 항생제, 영국 위장관계 약물·항생제는 한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고지혈증 약은 한국 대비 0.09~0.41배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고지혈약의 9%~41% 수준으로 고지혈증약 가격이 책정된 셈이다.아울러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 비율은 대부분 국가에서 0.5 이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에 가까웠다. "제네릭 차등약가 등재 기준 20개, 적정해"연구는 의약품 시장구분별 상위 제품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제품이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했고 비율이 낮은 경우에도 60% 수준으로 나타나 상위 20개 제품이 시장을 지배중이라고 판단했다.즉 현재 제네릭 차등 약가 적용 기준인 20개가 기업의 제네릭 시장 진입 동기를 부여하고 있고, 성분 내 제네릭 시장을 유지하는 기준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다.또 상위 10개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50%대에서 80%대로 다양해 시장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장 유지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이에 시장논리에 따라 다수 제품이 등재된 성분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게 하고, 제품이 더 이상 진입하지 않는 성분은 시장실패를 보완할 정책적 기전을 마련하라고 했다."20개 이상 제네릭 동시 등재 시 최저가 85% 약가 검토해야"연구는 국내 제네릭 약가와 A8 국가 약가 비교 결과 효능군별·성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편차가 커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했다.국내 제네릭 가격 수준이 모든 효능군에서 외국 보다 높거나 낮은 게 아니라 효능군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이미 계획된 제네릭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이를 지켜본 후 재검토 절차를 거쳐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진단이다.그럼에도 제네릭 가격 수준 적정성의 경우 다수 품목이 등재된 성분에 대해 가격을 깎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특히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은 다수 제품이 등재됐고 외국과 비교해도 값이 비싸므로 20개 이상 등재되는 품목의 가격은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못박았다.고혈압약과 고지혈약에 대해 '20개 이상 제품이 동일 시점에 동시에 등재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떨어지게 하는 정책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지난 4개월 간 정부 운영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363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피해신고 접수는 813건을 차지했고 단순질의 2490건, 법률상담지원 335건이었다. 피해신고중에서는 수술지연으로 인한 접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25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핀 결과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후 지난 2월 19일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3638건이었다.피해신고 건수는 813건으로 22.3%를 차지했다. 이 중 수술지연으로 인한 신고건수가 476건(58.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진료차질 179건, 진료거절은 12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환자 피해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한 상급종합병원(668건/82.2%)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었다.김선민 의원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들은 특히 희귀·중증질환자들에게 더욱 가혹할 수 있다"면서 "환자단체들도 암환자들의 경우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재발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걱정한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자존심 싸움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주 2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의료계를 모두 불러 의대정원확대 관련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하루 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하여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26일로 예정된 의료계 비상상황 국회 청문회가 야당 단독이 아닌 여야 합의로 열릴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24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22대 국회 출범 25일만에 전반기 원 구성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여야 모두 청문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26일 열릴 청문회는 의대증원이 도화선인 의정갈등·의료공백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일단 복지부 장·차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출석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장관은 오전 대통령실 행사 참석 후 오후부터는 청문회장에 출석할 것이란 게 복지부와 국회 복수 관계자 설명이다.박민수 2차관과 전병왕 실장은 오전 10시 청문회 시작부터 복지위원들의 청문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타당한 불출석 사유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출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복지위 청문회 출석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거쳐 7개 상임위원장 수락을 결정하고 등원을 예고한 만큼 본회의에서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국민의힘도 청문회 당일 복지위 출석해 간사 선출과 함께 청문회에 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의료개혁 연착륙이 윤석열 대통령 주요 정책인데다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가 5달 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료계 비상사태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파상공세 대응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야당 복지위원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전국 의대에 증원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지부와 대통령비서실 실책을 추궁할 때 여당 위원들이 출석해야 의료개혁 타당성을 기반으로 한 방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국민의힘 복지위원실 관계자는 "여당의 복지위 청문회 참석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25일 본회의에서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난 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개별 상임위 참석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보건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포함해 32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자체 첩보로 파악한 13건을 포함해 현재 전국에서 32건, 119명을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의사는 82명이며,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로 나타났다.경찰은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가담한 대학병원 의사 등 총 5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이다.24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우 본부장은 "의사 4명을 포함해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며 "현재 (경찰 단계에서) 수사 중인 사람은 97명으로, 그중 의사는 77명"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1000명이 넘는 의사가 연루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2000만 원 이상 수수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22명을 입건한 상태다.현행법상 의사들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불법은 아니다.기준에 맞는 학술대회·임상시험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제품설명회의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식·음료, 5만 원 이하의 기념품, 실비의 교통비 등은 지급이 가능하다.다만 경찰은 이 기준을 넘는 경우 액수가 크지 않아도 입건하겠다는 입장이라, 입건되는 의사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경찰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 등 총 5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성분명 벤라리주맙)'와 CSL베링 B형 혈우병약 '아이델비온(성분명 알부트레페노나코그 알파)'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기존 등재 품목 중 항악성종양제 리툭시맙(오리지널품명 맙테라)과 편두통치료제 아조비(성분명 프레마네주맙)와 엠갤러티(성분명 갈카네주맙)는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건선 치료제와 황반변성 치료제들은 급여 기준이 개선된다.최근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 후 내달 1일 변경 급여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파센라·아이델비온 급여기준 신설벤라리주맙 성분 중증 호산구성 천식약 파센라와 알부트레페노나코그 알파를 성분으로 한 B형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은 7월부터 급여가 새로 적용된다.파센라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급여 대상은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혈중 호산구 수치가 300cells/㎕ 이상이면서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4번 이상 발생했거나, 치료 시작 6개월 전부터 프레드니솔론 5mg/day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 또는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혈중 호산구 수치가 400cells/㎕ 이상이면서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3번 이상 발생한 경우다.파센라 투여 전과 투여 후 매 1년마다 평가 ▲천식 급성악화의 빈도가 치료 시작 전 대비 50% 이상 감소 또는 ▲지속적인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천식증상 조절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면서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용량이 치료 시작 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전반적인 천식조절을 확인한 환자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제출하면 시 지속 투여에도 급여를 인정한다.다만, 임상증상 등을 고려해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이더라도 치료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누칼라, 파센라, 싱케어 등 중증 천식 확자에게 쓰는 생물학적 제제를 병용 투여할 때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누칼라, 파센라, 싱케어간 교체투여나 파센라에서 졸레어로 교체투여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다만, 졸레어 투여 후 파센라 교체투여는 졸레어를 3~6개월 이상 사용했는데도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거나 복약순응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파센라 투여대상 조건을 만족하면 투여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한다.아이델비온은 B형 혈우병 환자의 출혈 억제 및 예방, 수술 전·후 관리, 출혈의 빈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일상적 예방 요법으로 투여시 1회분당 23 IU/kg(소아는 30 IU/kg)에 급여를 인정한다.다만, 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9 IU/kg(소아는 최대 50 IU/kg)까지 급여를 인정한다.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로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룰 첨부하면 급여를 인정한다.투여횟수는 매 4주 첫 번째 내원시 2회분까지, 두 번째 내원시는 1회분(중증환자는 2회분)까지 급여를 인정, 매 4주 총 3회분까지 인정한다.(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중증환자는 4회분까지 인정)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 4주 1회 내원 시 총 3회분까지 급여를 인정하며(중증환자는 4회분), 매 4주 3회분(중증환자는 4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1회분까지 인정하너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원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 원내 투여분을 포함한다.아조비·앰갤러티, 급여 확대기존 품목 중 편두통 치료제 아조비와 앰갤러티는 최근 1년 이내에 3종 이상의 편두통 예방약제에서 치료 실패를 보인 환자로 급여 대상을 제한했었으나, 기간 제한을 삭제해 급여 대상을 확대했다.항악성종양제 리툭시맙은 중중의 난치성 심상성(보통) 천포창 및 낙엽상 천포창 환자의 유지요법을 추가, 투여 12개월 후 6개월 간격으로 500mg/회씩 2회 투여에 급여를 인정한다.또한 아바타셉트(오리널 제품명 아일리아와 브롤루시주맙(제품명 비오뷰), 파리시맙(제품명 바비스모), 라니비주맙(제품명 루센티스) 등 황반변성치료제는 급여 제외 기준 문구를 정리했다.디메틸푸마레이트(제품명 스킬라렌스), 구셀쿠맙(제품명 트렘피어), 익세키주맙(제품명 탈츠), 리산키주맙(제품명 스카이리치), 세쿠키누맙(제품명 코센틱스), 우스테키누맙(오리지널 제품명 스텔라라), 아달리무맙(오리지널제품명 휴미라), 에타너셉트(오리지널 제품명 엔브렐), 인플릭시맙(오리지널 제품명 레미케이드) 등은 건선 관련 급여 기준에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봉옥 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계적으로 증가중인 다양한 생명윤리 어젠다에 대한 국가 정책 논의를 위해 국민이 공적으로 참여하고 숙의하는 국가위원회 역할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복수 정부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으로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징하려면 국가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선제적인 과제 발굴 등을 위한 역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24일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봉옥, 인천힘찬종합병원장)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우리 사회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 역할·기능을 위해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국가생명윤리심의위 판단이다.의결된 권고안은 지난 2021년 6월 출범한 제6기 국가위원회가 임기를 마치며, 그간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운영개선 정책 보고서'에 근거해 마련됐다.권고는 증가하는 다양한 생명윤리 아젠다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논의를 위해 공중의 공적 참여와 숙의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역할과 이를 위한 실질적 운영 기반의 마련 등을 위한 운영 개선 필요성을 담았다.특히 여러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 선제적 과제 발굴, 심의 기능 외 정책 자문 등을 위한 전문적 조사·연구 등의 역량 지원 및 공론화 허브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김봉옥 위원장은 "향후 구성될 7기 국가위원회가 좀 더 개선된 환경속에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복지위원회에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 복지부 인사와 여당 위원석이 불출석으로 비어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의정갈등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오는 26일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할지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야당 주도로 개최가 의결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데다 여당 상임위 보이콧이 풀리지 않고 있어 복지부·대통령실 신청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청문회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검찰 고발을 단행할 방침이다.23일 국회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위한 밑작업이 한창이다.최대 관전 포인트는 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동의 없이 채택한 증인 4명이 청문회장에 출석할지 여부다.야당 복지위원들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다.현재 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배경인 의대증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 전국 의과대학 증원 배분 근거 등을 포함해 사태 해결책을 캐묻고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방침이다.원 구성 갈등, 채상병 특검법 갈등 등을 이유로 여당이 국회 전체 상임위 불참을 지속중인 상황에서 조 장관과 박 2차관, 전 실장, 장 사회수석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여당 불참 속 야당 의원만으로 청문회가 개최된다고 가정했을 때, 복지부 장·차관·실장과 사회수석은 의정갈등 장기화 사태 책임론을 비롯해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조규홍 장관(왼쪽), 박민수 제2차관 이럴 경우 의정갈등 책임론에 대한 규탄 충격파는 복지부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 전체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 장관과 박 차관, 전 실장 등은 증인 출석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그럼에도 출석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청문회 불출석 시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청문회 출석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중이다.동시에 불출석의 죄를 물어 야당 위원들이 고발을 단행하면 불출석 증인들의 부담은 한층 커진다.고발로 검찰 출석 요구, 법원 출석 요구가 이어지면 조 장관, 박 차관, 전 실장, 장 사회수석 중 불출석한 증인들은 고발 수사를 위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상황마저 연출될 수 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설명이다.특히 고발 재판 결과 징역·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 기록이 생기게 되면서 더 이상 공직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이에 야당 위원들은 여당과 복지부·대통령실 비서실이 청문회를 기점으로 복지위 출석에 나설 필요성을 제기했다.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뒤따르는 수련병원 경영난 심화, 국민 건강·생명권 위협, 건강보험재정 누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당 부처 장차관과 대통령실이 직접 청문회장에서 답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복지위원실 한 관계자는 "여당이 복지위를 포함한 상임위 불참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어서 야당이 채택한 증인 4명이 청문회장에 출석할지 불확실하다"면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이 비상사태 수준까지 도달한 지금, 복지부 장·차관은 불출석을 위한 사유를 찾거나 사태를 회피하지 말고 출석해 위원들과 국민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별 상임위 출석 요구에 복수 정부 차관 이상급 인사가 불응하면서 국회 불출석 시 동행명령권 등으로 강제구인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발의되고 있다"면서 "새 국회 초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복지부는 청문회를 피할 게 아니라 되레 국회를 찾아와서 의정갈등 사태 해결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당론 채택과 동시에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육성 법안이란 야당 비판이 제기됐다.의대정원 증원 행정 이후 촉발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만을 목표로 당정이 법안을 설계하다보니 지나치게 PA 간호사 역할과 권한을 확대한 제정안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결국 약사 고유 업무범위인 '투약' 행위를 당론 채택 간호사법 제정안에 못 박으면서 간호사와 약사, 간호사와 의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추가로 유발하는 우를 저질렀다는 게 야당 시각이다.21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복수 관계자들은 여당 발의 간호사법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직능 면허권과 업무범위 조차 고려하지 않으면서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갈등 외 추가 직능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우려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정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지나치게 매몰되면서 입법 균형을 스스로 깼다고 평가했다.특히 당정이 의료공백 긴급 대응책으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급하게 실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 임기 초반 간호사법안을 만들어 추진하려다 보니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고 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보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제13조에서 의사 외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의 예외 조항을 명기했다.구체적으로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무면허 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규제하는 문구다.반면 추경호 의원 간호사법안은 제13조에서 '의료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이를 두고 약사사회 일각에서도 정부여당이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에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하고 직능 업무범위 혼선을 초래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을 제기중이다.민주당도 이같은 시선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호사와 의사 간 직능갈등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써 가며 폐기시킨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추가하는 조항을 담았다는 비판이다.특히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에 뜻을 모으면서 정쟁없는 입법에 힘써야 하는데도 여당이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실현, 의료공백 대응책 마련이란 과업 달성을 위해 야당이 수용하기 힘든 조항까지 포함했다고 지적했다.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속 전공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면서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간호사법 제정에 힘쓰기 보다 PA 간호사법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민주당 정책위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은 "여당 간호사법안은 오로지 PA 간호사 역할을 확대해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기능을 PA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지가 지나치게 담겼다고 본다"면서 "약사 면허권인 투약이나 의료기사 업무범위인 검사 등을 굳이 간호사 업무범위에 명기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명기하면서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조원준 수석은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PA 간호사나 간호사가 의사 관리·감독에 따라 환자 투약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더라도,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과 법률로 타 직능 면허 범위를 간호사 허용 업무범위로 못 박는 것은 그 의미와 파급력이 다르다"며 "법 조항 한 줄이 갖는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여당안 대로라면 PA 간호사가 병원 약제실 약사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셈인데, 이는 곧 병원 약사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당론 채택과 동시에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 명기되면서 약사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의사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정의하는 조항에 자칫 직능 면허 범위를 침범할 소지가 있는 문구가 담기면서 직능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전원이 동참한 가운데 간호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여당은 간호사법을 최우선 처리해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의정갈등으로 현실화한 의료공백을 PA 간호사로 메꾸겠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제정안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되면서 발생했다.해당 조항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이 조항 문구에 '투약'이 명기된 것은 자칫 간호사에게 약사 고유 면허범위인 투약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의사 포괄적 지도가 있다는 전제로 간호사에게 환자 투약 업무를 허용하고 법령으로 못 박는 것은 업무범위 혼선을 촉발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이에 약사회는 여당 지도부에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직능갈등이나 면허권 침범·혼란 문제를 설명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익명을 요구한 A약사는 "여당이 의정갈등 해소책으로 간호사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뜬급없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범위에 투약을 추가했다"면서 "현실적으로 PA간호사나 원내 간호사가 의사 지도에 따라 환자 투약 업무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법령에 투약을 명기하는 것은 약사 고유 면허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B병원약사도 "의사 처방이나 지시에 따른 환자 투약이라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하겠지만, 투약을 법문에서 명기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안에는 투약 문구가 없는 것으로 안다. 아울러 간호사가 원내에서 단독으로 약을 처방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온다. 약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증원 정책을 놓고 의정갈등이 넉달째 지속중인 가운데 여당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선다.늘어날 의사들을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의사와 수도권 외 지방 의료원 의사로 배치하기 위한 입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과 예산을 활용해 필수·지역의료 의사를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20일 대표발의자 김미애 의원을 비롯한 108명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동참했다.김미애 의원은 필수의료 공급이 악화해 환자가 제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또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역의료 인프라는 악화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필수의료 육성·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을 제정해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영역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고 설명했다.제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고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지역의료는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 추진에 필요한 지역의 인적·물적 의료자원과 지역 내 진료 협력체계'로 규정했다.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국가와 지자체는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을 위해 필수·지역의료 종사자 양성과 인프라 육성, 진료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게 했다.특히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지원하는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을 담았다.나아가 지역의료 육성·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국민의힘은 해당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의료개혁과 함께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에서 국내 제약사 4곳이 탈락했다.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는 지난 19일까지 인증 유효기간이었지만, 재인증에 실패해 명단에서 삭제됐다. 재인증 실패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20일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탈락된 4곳을 제외한 재인증 대상 기업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HK이노엔 ▲LG화학 ▲SK케미칼 등 총 24개의 기업은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한 4개의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이 밖에 ▲제넥신(2023.11.28~2026.11.27), ▲코아스템켐온(2022.7.1~2025.6.30), ▲파미셀(2022.7.1.∼2025.6.30) ▲테고사이언스(2022.7.1.∼2025.6.30.), ▲알테오젠(2021.12.28.∼2024.12.27.) ▲에이비엘바이오(2021.12.28.∼2024.12.27.) ▲일동제약(2021.12.28.∼2024.12.27.) ▲한국아스트라제네카(2021.12.28.∼2024.12.27) ▲한국얀센 (2021.12.28.∼2024.12.27) ▲동구바이오제약(2023.11.30.∼2026.11.29.) ▲동국제약 (2023.11.30.∼2026.11.29.) ▲동화약품(2023.11.30.∼2026.11.29.) ▲올릭스(2023.11.30.∼2026.11.29.) ▲한국비엠아이 (2023.11.30.∼2026.11.29.)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023.1.12. ~ 2026.1.11.) ▲지아이이노베이션(2023.1.12. ~ 2026.1.11.) ▲한국팜비오(2023.1.12. ~ 2026.1.11.) ▲큐리언트(2023.1.12. ~ 2026.1.11.) 등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다.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 46곳에서 42개사로 줄게 됐다.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신약 연구 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연구 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다.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업무정지, 품목허가 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거나 동일한 위반행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복수 행정처분을 받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가 박탈된다. 또한 인증이 취소되면 3년간 재인증 되지 않는다.이 밖에도 신약 연구개발(R&D) 비용이 기준 미달되거나 기업 임원이 횡령·배임·주가조작 등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받는 경우, 임직원의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관련 법규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인증 유효기간 동안은 인증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민주당은 간호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채상병 특별검사법안' 등 다른 법안들도 22대 국회 임기 초반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주민 복지위원장을 포함,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해당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간호사의 업무 관련 규정은 의료법에 주로 담겨있다.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다.또한 최근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늘어 자칫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로 환자를 치료하고도 '불법 진료'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간호사 업무와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한 것도 특징이다. 해당 법안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해당 법안에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해 수행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 외에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단위의 간호종합계획과 3년 단위의 간호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폐기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고영인 당시 야당 간사 대표발의로 간호법을 재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과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 발의된 법안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다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부분에서 의료기사는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단서조항을 포함했고, 간호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다.한편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직역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키로 한 바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의된 간호법 내용을 공유하고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초고령 사회 전환으로 급증할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별도 운영해 논의기구가 내린 결정을 토대로 기민하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으로 의정갈등이 촉발돼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재차 반복하지 않겠다는 목표다.2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지금까지 정부는 국책기관 연구 등에 기반한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보건의료계열 대학 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 정책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크고 적시에 인력을 수급하는 정책 시행에 한계에 부딪히면서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는게 정부 설명이다.의개특위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중심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특위 논의에 제시된 안에 따르면,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급 추계 전문위는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수급 추계와 인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의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의사, 간호사 등)인력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추계 전문위의 수급 추계모형 및 결과에 대해 해당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아울러 전문적 수급 추계를 위해 수급 추계 실무 담당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 내 신설하는 등, 전문성 있는 기관이 수급 추계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의개특위에서는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논의기구 간 권한과 역할 등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의개특위는 수급 추계 기본 틀을 논의하고, 수급 추계 활용 통계, 변수, 모형 등 구체적 추계 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수급 추계 전문위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 의학기술 발전, 인력 수요‧공급 관련 제도 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의료인력 수요 등을 추계 시나리오에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적시성을 갖춘 수급 추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향후 인력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인력 정책 수립과 정책 효과의 평가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나아가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 수급 추계 모델을 마련하고, 추계 결과를 지속 검증할 계획이다.네덜란드 ACMMP 추계모형, 미국 의료인력 추계모형(HWSM, Health Workforce Simulation Model), 일본 등 별도의 인력 수급추계 모형 만들어 운영중인 해외 사례를 국내 도입하는 취지다. 의료개혁 특위는 향후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구체화해 향후 출범할 수급 추계 전문위 등 수급 추계 논의기구에서 전문성, 수용성을 기한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그 과정에서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김국일 반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지난 18일 전국 단위로 시행한 집단휴진에서 30% 초과 휴진율이 확인된 시·군·구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행정처분은 해당 지자체가 채증작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명절차를 밟은 이후 진행하게 된다.2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지난 18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다. 이 중 4개 시·군·구에서 30%를 초과한 휴진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복지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30% 초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근거로 한 채증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김국일 총괄반장은 "30% 이상 휴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채증을 완료했고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소명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총괄반장은 "일단 30% 이상이라 해도 개별 소명을 거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불가피 안 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일단 소명을 듣는 게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그 다음 행정처분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는 내달 31일까지 지난해 의사·약사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정부(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정부는 제약사와 의료기기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올해 12월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임상시험 명칭 등은 비공개한다.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지출보고서 제출 시 제약사·의료기기사 임상시험의 경우 제약사 명칭, 해당 의료기관 명칭, 경제적 이익 금액은 공개하며, 임상시험 명칭은 공개하지 않는다. 하나의 임상시험에 복수 의료기관이 참여한 경우 참여한 의료기관 모두 공개한다.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지출보고서 자료제출 과정에서 요양기관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올해 자료제출 시에는 요양기관 명칭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도소 근무 의사 등 요양기관 명칭이 없는 등 특수한 사례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 의료기기업체가 합법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지출보고 영업을 보고하는 것은 카드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유사하다"면서 "지출보고서 공개는 내부 자정을 위한 것으로 별도 검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심평원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추후 더 용이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넉달째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격화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는 이미 내년도 의대정원이 전년 대비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의사와 정부가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대다수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전국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은 정상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호소를 이어가고 있고, 환자들은 중증·응급질환 발생 시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을 지속하게 됐습니다.지난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도 의정갈등 장기화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증인으로 한 청문회를 결정했습니다.19일 데일리팜이 의정갈등 사태 현황과 미래 충격파를 살펴봤습니다.의료계, 무기한 집단휴진…정부는 처벌 일변도이미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 정부는 여전히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2026학년도 의대증원분에 대해 협의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불합리했던 전공의 근무여건을 대폭 쇄신하고 의료개혁 4대 패키지에 의사들이 원하는 내용을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료계 협상책이자 유인책입니다.문제는 의료계가 정부 유인책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장 이탈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중단 결정에도 되돌아오지 않고 있고, 대학병원 교수진 역시 국가의료 미래가 우려된다며 집단 휴진을 잇따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한 차례 전국 집단휴진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구체적으로 이미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진은 17일부터 중증·응급진료를 제외한 비응급 일반진료에 대한 무기한 휴진에 착수했습니다.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비응급진료 휴진을 결의했는데요 울산대의대 교수 비대위 설문조사에서 휴진에 찬성한다고 답한 교수 비율이 79.1%로 집계된 결과입니다.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을 넘어 개원의를 대표하는 의협도 무기한 휴진에 나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18일 한 차례 전국 단위 집단휴진을 시행한 의협은 오는 27일부터는 무기한 휴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정부는 무기한 휴진 등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에 엄중 대처를 예고했습니다.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정부부처가 각자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으로 불법 휴진에 가담한 의사들을 골라내 처분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먼저 복지부는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교사 급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이에 공정위는 의협이 의사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불법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고요.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진과 총궐기에 나선 18일 바로 다음날인 19일 서울 이촌동 소재 의협회관을 찾아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의협이 집단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의사 회원들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공정위 입장입니다.공정위는 만약 의협이 의사 회원들에게 집단휴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교육부는 의대교수들을 향해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교육부는 '집단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의대를 운영중인 40개 학교에 보내면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국회 복지위, 복지부·대통령실 청문 증인 출석 요청이처럼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보다 공격적으로 의정갈등 사태 해결에 개입하겠다는 방침인데요.특히 여야 원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당이 상임위 보이콧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마저 보건복지위원들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복지위 개입 기폭제가 된 분위기입니다.19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이는 지난 13일 박주민 복지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의결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등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체회의 출석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셈인데요.19일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장 내 복지부 장·차관석이 비어있다. 결국 야당 복지위원들은 의정갈등·의료공백 등 비상사태에도 전체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복지부 장·차관의 결정을 비판하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오는 26일 의료현안 청문회를 열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의정갈등·의료대란·의사파업 사태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게 야당 복지위원들의 계획입니다.특히 야당 복지위원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을 채택하는 동시에 참고인으로 임현택 의협 회장과 이필수 전 회장,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강희경 회장, 받간 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에 출석을 요청했습니다.박주민 복지위원장도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의정이 대화가 없는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됐고, 실마리를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들도 환자들도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제부터는 욕을 먹더라도 본격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밝히며 의정갈등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청문회, 의정갈등 출구 찾을까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 의료계나 정부나 국민 모두 입장에서 긍정적일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당겨 써 가며 전공의 빈자리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경영난과 의료공백 위기를 메꾸고 있거든요.이러면 결국 국민은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공포감에 더해 건보재정이 줄어드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요.정부로서도 하루가 급한 보건의료 정책이나 의료개혁 정책, 약무정책, 복지정책 전반에서 수행 안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결국 지금으로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국회 청문회를 분기점으로 의정이 치킨게임을 끝내고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서 의정갈등을 종식할 실마리를 함께 찾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변수는 청문회 당일 복지부 장·차관과 함께 국민의힘이 동참할지 여부입니다. 야당만으로 청문회가 이뤄질 경우 자칫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만 두드러지게 조명되거나 복지부 장·차관을 문책하는 풍경만 반복될 우려가 있거든요.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해제하고 복지위에 출석해 의정갈등·의사파업·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에 동참할 필요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의정갈등이 본격화 한 게 지난 2월 20일께 부터인데요. 국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의사와 정부가 서로 치고 받는 모습을 멈추고 국민을 중심에 둔 제대로 된 의료개혁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