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최근 배포한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과 관련해 "투약이 특정 직능 업무임을 정의한 것은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데일리팜 보도 이후 경기도약사회가 질병청이 투약을 간호사 업무범위로 규정했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서를 배포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지난 1일 밤 질병청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투약을 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했다는 경기도약사회 성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에 담긴 투약 관련 설명 내용은 주사제나 약물 준비·투약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투약이 이뤄지는 게 집단감염 예방 등 안전관리에 중요하다는 것을 기술했다는 게 질병청 논리다.질병청은 해당 권고안의 목적이 의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지침을 개발·보급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권고안의 범위는 '주사제 투약준비와 관련된 감염관리 내용'으로 제한돼 투약이 특정 직능의 업무임을 정의한 것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아울러 권고안은 대한간호협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중소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감염예방·관리 분야 전문가·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작됐다고도 했다.질병청은 "현장에서 권고안이 정확히 적용돼 투약 시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관련 단체들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보건의료직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법안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 논란, 한약사 일반의약품 취급·판매 논란 등 보건의료계 직능 갈등 문제를 교통정리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신설해 직능 간 면허권 논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분쟁 사례를 접수받아 합리적인 업무범위를 도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의사-한의사, 의사-간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약사-간호사, 약사-한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할 때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법제화하는 셈이다.법안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에 부여한 역할과 권한을 보면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조정 ▲협업 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신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행위별 분과위원회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김윤 의원실에 따르면 업무조정위는 이를 근거로 의사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처방·사용권을 놓고 다툼이 생기거나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간 업무영역 중복 등으로 모호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가동된다.약사와 한약사가 한약사의 양약성분 일반의약품 취급·판매권을 놓고 오랜기간 갈등 중인 문제도 업무조정위의 중재 영역이다.보건의료현장 혼란이 생겼을 때 업무조정위가 능동적으로 혼란 해결에 개입하거나, 직능 갈등 촉발 사안에 대한 외부 심의 신청이 있으면 업무조정위가 수동적으로 신청안을 심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만으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칼로 무 자르듯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복지부)와 직능,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사안별로 건건히 심의·의결해 직능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게 법안 목적이다.김윤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정부 유권해석에만 의존하거나, 직능 간 시각차가 너무 커 면허권 분쟁과 법정 다툼으로 번졌던 사안들이 업무조정위 단계에서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업무조정위가 신설되면 지금까지는 정부 유권해석, 법원 행정소송 등에 불과했던 심의·의결 창구가 하나 더 늘어나는 동시에 직능이 갈등을 멈추고 논의 테이블에 앉아 상호 협의를 거쳐 상생법을 찾을 확률이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유권해석으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업무범위 갈등 문제를 업무조정위가 추가한다고 해서 교통정리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내놓고 있다.업무조정위 심의·의결안이 갈등 사안에 대한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이에 업무조정위가 갈등 직능 양쪽 모두 수용 가능한 심의·의결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할 경우 결국 법원을 찾아 분쟁을 이어가는 등 업무범위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김윤 의원은 이날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내주 당론 추인을 거쳐 신속하게 입법에 나선다는 의지다.민주당도 이미 당론 채택한 간호법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당론으로 22대 국회 임기 초반 입법에 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실제 해당 법안에는 총 38명의 의원이 동참했는데,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6명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인 간 모호한 업무범위로 갈등이 생겼을 때 심의를 신청하면 업무조정위가 중재·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법안"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 등이 업무조정위 심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업무조정위 의결 결과가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정부 유권해석이나 법정 소송 외 직능 갈등을 협의로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법과 패키지로 속도감있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용의약품을 비롯해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동물용의약품 등 정의를 법제화하고 유관 정부부처 산하에 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국가와 지자체가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동물용의약품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병도 의원은 정부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했지만, 동물용의약품과 미생물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특히 동물용약과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는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는데도 체계적인 산업 육성 법률이 없어 예산 지원이나 인력 양성이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한 의원은 동물용약,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률 제정에 나섰다.제정법안은 동물용의약품 등 산업을 육성·지원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동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동물용약,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정의하고 국가, 지자체, 동물용약 기업의 책무를 규정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사항 심의를 위해 농림부장관과 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용약 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두는 조항도 담았다.농림부장관과 해양부장관은 종합계획·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추진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국가, 지자체가 동물용약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게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정부는 동물용약 산업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농림부장관과 해양부장관은 동물용약 산업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업무범위를 조정·논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한다.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14개의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아 성안했다.▲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법안에 동의했다.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안 제8조의2 신설)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또 효율적인 업무조정위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분과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업무조정위가 매년 무슨 일을 할 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업무조정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안 제5조)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며 진료지원의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는 법적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현장을 협력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초저출생 문제와 초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이번 달 안에 관련 입법 개정안을 발의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사회부총리도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해 신설 정부부처에 힘을 싣는다.이와 동시에 과거 특임장관으로 불렸던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나 대통령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1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전략 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이 달(7월) 중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는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한다.인구정책을 기획, 평가하고 예산배분·조정과 함께 사회부총리 기능까지 수행한다.구체적인 정책·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출산·아동·노인은 보건복지부, 일가정양립은 고용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가 맡는 식이다.인구정책과 중장기 전략 기능 강화를 위해 복지부 인구정책 및 기재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해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조사·분석·평가와 예산배분·조정 기능도 신설한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위해서다.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예산을 반영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한다.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와 실장급 대변인 설치로 문화·인식개선,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을 7월 내 발의할 계획이다.정무장관 신설정부는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무장관을 신설한다.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변화해지면서 단일 부처가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국무위원)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조직은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한다.과거 1970년~1981년 무임소장관, 1981년~1998년 정무장관, 2008년~2013년 특임장관은 둔 사례가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본잠식 상태 제약사나 바이오벤처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과제에 지원조차 못해 제약·바이오기업 신약개발 의지를 꺾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자금력이 달려 자본잠식에 처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약물질의 가능성조차 살피지 않고 신청서를 낼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이다.신약물질·플랫폼에 대한 임상 기술력·가능성을 충분히 갖춘 제약바이오사들의 정부 지원을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수한 국가 신약 기술력을 사장시켜 대한민국의 신약개발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3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국가신약개발재단(KDDF)이 운영중인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신청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해당 사업은 제약·바이오기업을 신약 기반 확충 연구,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신약 임상개발을 지원해 국가신약개발을 발굴하는 제도다.개량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을 제외한 신약과 합성의약품, 유전자·세포·항체·백신·펩타이드·단백질·혈액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이 지원 대상이다.제약·바이오업계는 국가신약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 사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연구과제에 지원할 수 없는 제외 조건이 지나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연구과제 신청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데도, 지나치게 과도한 지원 제외 조건으로 신청서 조차 낼 수 없는 불합리가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국가신약개발 과제에 지원할 수 없는 제외 조건을 살펴보면 ▲기업 부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 중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등 총 6가지다.이 중 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업계가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구 중인 지원 제외 조건은 '자본전액잠식'이다.KDDF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문 내 지원 제외 조건 신약물질 발굴 단계 바이오벤처는 보편적으로 신약 개발 기술력은 갖췄지만,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력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다수다.그러나 현행 지원 제외 조건은 자본잠식 상태 제약바이오기업은 정부과제에 신청서를 낼 수 없게 규정중이다.자본잠식은 기업 순자산(자본)이 자본금보다 더 적은 상태를 의미한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적자폭이 반복되거나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을 상쇄하기 시작하면 이를 자본잠식 또는 부분잠식상태로 지칭한다.특히 임상1a상을 자체 자금력 등으로 완료한 경우라도 자본잠식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임상1b상 등 신약개발 임상 지원 과제 신청이 불가능하다.자체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신약개발에 매진중인 A바이오벤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에 자본잠식 등 지원 제외 조건 완화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는 상황이다.A바이오벤처 관계자는 "회사 비용으로 기반원천기술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1a를 완료하고 임상1b 진행을 계획중"이라며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을 받으려 지원했지만, 자본잠식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기반기술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의 비임상시험 과제 등 여러차례 지원 제외 통보를 받았고, 수 차례 조건 완화를 문의했지만 변경되지 않아 지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자사 비용으로 임상을 하기 위한 임상의약품 제조를 진행하고 있지만, 임상비용이 너무 커 KDDF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바이오벤처들에게 현재 지원 제외 조건은 매우 큰 장벽"이라며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한다는 목표와 달리 과제 자체 문제가 아닌 자본 상황을 이유로 국가과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우수한 기술력이 사장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7월) 1일부터 한 해 365회 초과 외래진료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이 시행된다.365회 이전까지는 현행 본인부담률(평균 20%)을 적용하고, 365회 초과 진료분 부터는 9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다.일부 환자들의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독려하는 게 행정 목표다.지난 4월 19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자로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가 낮은 불필요 의료 남용은 관리를 강화하는 건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했다.국민 1인당 연간 외래이용횟수는 2021년 기준 OECD 가입국이 5.9회인 대비 우리나라는 15.7회에 달한다.본인부담차등화는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를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정책이다.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365회를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차등화 예외를 인정한다. 현행 수준인 평균 2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례는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산정특례자로서 해당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등이다.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당연히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이 제외된다.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건보공단 내 과다의료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하고 적용 제외한다.이로써 앞으로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고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 본인부담금을 사후 징수할 수 있다.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다.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및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진료 및 투약정보를 통해 스스로의 의료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차등화와 함께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의료이용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화영 본부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을 발표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가 노인 환자 다제약물 복용 문제 해소를 위해 '다제약물관리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가 입법 처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서 환자 약물관리 강화를 위해 방문약료 서비스등 지역 약사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정부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약물 관련 문제를 전담할 약사가 포함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통합돌봄의 미래전략'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약사회 안화영 지역사회약료사업 본부장은 이같이 밝혔다. 안화영 본부장은 '방문약료의 경험과 실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노인환자의 다약제 복용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오랜 문제로 평가된다. 안 본부장에 따르면 국내 75세 이상 노인 중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64.2%로, OECD 가입국 평균 50.1% 대비 크게 높다.건보공단 연구는 65세 이상 다약제 복용 시 건강 위험도 증가하는데, 적절 복용 대비 입원 위험 1.32배, 응급실 방문 1.34배, 사망 위험 1.35배 높은 것으로 집계했다.약사가 보건의료 서비스 개입 필요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방문약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지자체별 통합돌봄·방문약료 약사서비스, 건보공단 다제약물 관리 사업, 도봉구 의약협력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이 그것이다.안 본부장은 지자체와 건보공단이 시행 중인 방문약료 서비스는 약사 수가가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국회에서 약사 역할을 구체화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통과시키면서 방문 약물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했다.실제 의료·요양 중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내 '약사의 약국, 시설, 방문 약물 관리'가 명시됐다.안 본부장은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 명확화는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길"이라며 "정부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약사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 포괄적 약력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안 본부장은 "다제약물관리는 환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통합돌봄 내 약물관리에 약사 참여는 필수다. 통합돌봄에서 지역약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김윤, 차지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과 김윤 의원, 김선민 의원을 대신한 조국 대표는 직접 토론회장을 찾아 축사를 전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세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이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교육전담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 서비스 향상, 간호사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규정을 담았다.앞서 당론 채택된 강선우 민주당 의원 간호법 제정안에 더해 추가 간호법 발의로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간호사 교대근무제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 간호 인력의 출산·육아 등 휴가, 교육훈력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 배치 등 내용도 명기했다.이 의원은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간호사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국민의힘 법안이 의료대란의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길 바란다"고 피력했다.이어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더는 정략적 이해와 정쟁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파열된 어깨 회전근개에 동종 탯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하는 치료법에 대한 임상연구 실시를 허가했다.정부는 안구함몰 환자를 위해 히알루론산 주사뿐 아니라 기질혈관분획을 병합 투여하는 치료의 임상연구도 허가했다.2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4 (고위험 1건, 저위험 3건)과 장기추적계획 1건의 심의를 진행했고 이 중 3건은 적합 의결, 2건 부적합 의결했다.적합 의결된 첫 번째 안건은 회전근개 대파열 또는 광범위 파열로 복원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게 동종 탯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하는 치료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다.투여할 줄기세포의 내약성과 안전성뿐 아니라 회전근개 재생촉진과 복원 효과를 탐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연구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함께 수행하는 다기관 임상연구이다. 동종 탯줄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고위험 연구로 두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두 번째 안건은 안구함몰 환자에게 기존 치료 방법인 히알루론산 주사와 함께 자가 지방에서 얻은 기질혈관분획을 적용해 함몰된 안구를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위험 임상연구다. 이는 지난달 제5차 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는 재심의 과제다.당시 위원회는 연구대상자 선정기준과 연구설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번에 연구자가 보완 제출한 연구계획을 보고 최종 적합 의결했다.해당 연구는 기질혈관분획을 기존의 히알루론산 주사와 병합 투여함으로써 안구함몰 환자의 시기능 개선도를 향상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전망이다.세 번째 안건은 ATORM-C를 투여받은 베체트 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한 장기추적조사 계획이다. ATORM-C는 자가 장 상피 줄기세포를 분리한 후 오가노이드 배양기술로 증식시킨 세포치료제다.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계획 심의 시 연구의 위험도(고·중·저)와 사용 인체세포등을 고려해 해당 연구 수행 완료 후에도 연구대상자의 이상반응 발생여부 등 안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토록 의결한다. 이 경우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구책임자와 함께 논의해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한다.이번 장기추적조사 계획은 2022년 6월에 적합 의결됐던 중위험 임상연구에 대한 것이다. 해당 계획이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됨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참여에 동의한 ATORM-C를 투여받은 베체트 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ATORM-C 투여 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이 진행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된 이해상충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자를 위한 '이해상충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했다.한편 복지부 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재생의료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계획 작성·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임상연구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에는 분당차병원, 다음 달 10일에는 울산대병원을 찾아가 연구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 등 5곳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됐다.오는 2040년까지 민간 기업들은 시등 등 신규 지정 지역에 36조원대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정부는 인천의 세계 최대 생산능력과 인천-시흥 주요 대학·병원·연구가관의 R&D·임상 기능을 연계한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기술 초격차 클러스터로 거점 육성할 방침이다.27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정부는 공고 기간 총 11개 지역의 신청을 받아 선도 기업의 투자 규모,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해 경기(시흥)·인천(송도‧영종‧남동),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의 5곳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인천·경기(시흥) 지역은 세계 최대 생산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을 목표로 조성한다.인천은 현재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인 116.5만L 규모를 2032년 214.5만L로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인천·경기(시흥) 지역은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허가 등을 해소하는 조건, 경기(시흥) 정왕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특화단지로 지정한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와 산업기반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등을 지원받게 된다.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입주 기관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화단지 운영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각종 규제 등에 대한 특례 등도 주어진다.특히 시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위치해 있고 서울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이 건립예정으로, R&D 중심의 배곧지구, 창업중심의 월곶지구, 생산기지 역할의 정왕지구를 연계한 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을 계획중이다.인접한 인천은 세계 굴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이 다수 위치한 글로벌 생산기지다. 이번 공동 지정으로 시흥과 인천을 연계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 육성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경기도는 특화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연계, 바이오 인력양성,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도내 시군 등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첨단 인력양성 등 글로벌 바이오 메카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이들 지역의 주요 선도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종근당, 일동제약 등이 있으며, 선도기업 투자 25조6908억원을 포함한 민간투자는 2035년까지 총 30조7315억원이다.대전(유성)은 혁신신약 R&D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을 목표로 조성한다. 탁월한 R&D 기반과 기술력을 보유한 선도기업군을 바탕으로 2032년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2개 개발 등 기술혁신 및 신약 파이프라인을 창출할 계획이다.강원(춘천‧홍천)은 AI기반의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위탁개발생산) 거점으로 조성한다. AI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등 바이오 인프라와 항체산업,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확장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전남(화순)은 화순 백신산업특구 등 집적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R&D-(비)임상-백신제조’ 생태계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백신 생산과 면역치료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경북(안동‧포항)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첨단산단 등 인프라와 포스텍 등의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바이오‧백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끝마쳤지만,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탈출구를 찾는 데는 실패한 모습이다.13시간 가량 청문회가 이어지는 속에서 여야, 의정 간 한치 양보없는 의료혼란 책임공방을 이어가는 것 외 여야 공론화 특위 구성이나 극적 의정대화 타결 등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손에 쥐지는 못했기 때문이다.다만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회장, 환자단체연합회 회장 등이 한 자리에서 만나 의정갈등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란 사실을 재확인한 점은 유의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아울러 복지위원들은 청문회를 기점으로 국회가 의정갈등을 끝내기 위한 중재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이에 추후 열릴 복지위에서 여야, 의정 간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의정갈등·의료공백 탈출구를 함께 모색하는 움직임을 찾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복지위 내부에서도 의정갈등을 끝내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공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한층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의정갈등 청문회 종료 이후 "윤석열 정부도 의료계도 지금이 싸워야 할 땐지 조차도 모르는 답답한 집단"이라며 "여러분께서 둘 다 볼모로 잡고 있는 게 바로 국민 목숨"이라고 꼬집었다.강선우 간사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있었나"라며 "의협도 마찬가지다. 임현택 회장은 투쟁을 즐기는 사람같다. 의협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무기한 휴진을 계속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 그러면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면서 "일단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자. 아수라장이 된 의료 현장을 이제는 제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야당 복지위원실 관계자도 "청문회장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 조명되지 못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의료공백 해소로 국민 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지위 차원의 움직임으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실질적인 탈출구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를 기점으로 여야 공동성명이나 국회 공론화 특위 등을 논의할 분위기는 형성됐다"며 "여야가 정부와 대통령실, 의료계를 한 자리에 앉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별도 설치한다.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핵심인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를 전담 논의하기 위해서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분만, 소아 등 분야에서 도입·운영중인 공공정책 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정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도 신설한다.27일 복지부는 제13차 건정심을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그간 논의한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란 방향성을 견고히 했다.국민과 환자 모두 거주지역과 연령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공백없이 제공하기 위한 공정 보상체계 기반 마련 안건을 상정했다.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위원회 운영근거기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자원 소모 기반의 행위별 수가로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도입된 공공정책수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을 정하고 정책목적·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가칭)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해 공공정책수가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더했다.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이날 위원회는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했다.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은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 정해진다.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환산지수가 결정됐다.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이에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했다.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여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입법이 추진된다.2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은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구분하고,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안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남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원이·김윤·민형배·박지원·백승아·이수진·이재관·장종태·정태호·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조국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함께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과 달리 의사 동의 없이 임의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제외하고 조제한 약사가 정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 처분이 확정될 경우, 해당 약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사면허 자격이 정지된다.27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약사 자격정지를 공고했다.서울 강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30대 A약사는 2022년 내과의원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한 처방전에서 전문약인 '링거라이트액'을 제외하고 조제했다. 링거라이트는 경구수액제다.이는 처방전 발행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한 조제 사례로, 위법이다. 약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 종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해선 안 된다.이 사건으로 A약사는 소송을 거쳐 벌금 30만원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과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 기준이 처분 관련 법적 근거다.복지부는 행정처분서에서 A약사의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복지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다.

정윤순(사진) 실장이 전병왕 실장 뒤를 이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맡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행정 실무를 도맡았던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명예퇴직한다. 전 실장은 오는 30일자로 복지부를 떠나게 된다.전병왕 실장 뒤를 이어 의대정원 증원·의료개혁 정책 실무를 맡게 될 인사는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이다.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늘 30일자로 실장급 인사발령에 나선다.명예퇴직을 신청한 전 실장은 직을 면하며,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전 실장 뒤를 이어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로 온다.아울러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이 정 실장이 맡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실장에 보임된다.전 실장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비상 청문회에서 명퇴 신청 사실이 알려졌다.전병왕, 정윤순, 이스란 실장(왼쪽부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실장을 향해 명퇴 신청 여부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했고, 전 실장은 "이런것도 답변 드려야 됩니까"라고 반문한 뒤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 때가 6월 말까지"라고 답변했다.전 실장은 지난해 9월 27일자로 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같은 시기 건강보험정책국을 이끌었던 정윤순 국장이 실장 승진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이번에 전 실장이 복지부를 떠나면서 정 실장이 배턴을 이어받아 보건의료정책실장직을 맡게된다.정윤순 실장은 앞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맡아 질병청으로 파견된 바 있다. 과거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맡아 의정협의 실무를 추진한 경력도 갖췄다.실장 승진을 앞둔 이스란 정책관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91학번)를 졸업, 행시 40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복지부에서 국민연금재정과장과 보험급여과장, WHO(세계보건기구) 파견 근무, 요양보험제도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2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실을 찾아 당론 발의 간호사법 제정안 내 '투약' 명기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최광훈 회장은 간호사법 제정 과정에서 투약이 삭제되지 않아 약사 업무범위 침해 등 직능 간 갈등과 혼선이 유발될 경우 옥외집회와 전국 약사 총궐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이날 최 회장은 추경호 의원실 앞에서 데일리팜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최 회장은 "여당 간호사법 내 투약이 명기된 부분에 대해 약사회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약사 회원들의 반발 의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추경호 원내대표실을 찾아 항의서를 전달했다"며 "당론 발의 법안에 약사 업무범위 혼선을 야기하는 내용이 담긴 점을 강력히 어필했고, 투약 삭제 요청이 입법 과정에서 관철되지 않으면 투쟁모드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약사회가 추 원내대표실에 전달한 항의서를 보면, 약사회는 여당의 간호사법 제정안 발의 자체에는 동의하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내용을 규정안 제정안 제13조에 약사 업무범위 관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투약은 약사 고유 업무인데 해당 조항에 명기한 것은 문제라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현행 약사법은 반드시 약사를 통해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복약지도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 처방 이후 조제·투약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행해지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해당 조항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포괄적이란 표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 혼란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이에 약사회는 여당 간호사법 제정안 내 '투약'과 '포괄적' 용어를 삭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최 회장은 "항의서 내용대로 여당 제정안의 약사 업무 침해 문제 심각성이 굉장히 크고 엄중하다는 판단으로 국회를 찾았다. 병원약사회도 대한약사회와 같은 입장"이라면서 "항의서 주요 내용인 투약 용어 삭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옥외집회와 약사 총궐기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최 회장은 추 원내대표실이 약사회 입장에 공감을 표하며 입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최 회장은 "추 원내대표실 반응은 약사회가 제기한 투약 용어의 문제점에 적극 동의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견조율도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피력했다.한편 이날에는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도 최광훈 회장과 추 원내대표실을 직접 찾아 여당 간호사법 내 투약 명기 문제점을 전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여야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미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증인 출석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향해 의대증원 규모 2000명 산출 근거가 미약하고 주먹구구식이라고 강공을 폈다.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대정원 확대는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붕괴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역대 어느 정권도 시도하지 못한 의사인력 확충에 윤석열 정부가 총대를 맸다고 맞섰다.야당은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꼼꼼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집중했다. 전공의 집단이탈을 비롯한 의료계 반발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2000명 증원을 무작정 발표하면서 네 달째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의료공백 사태에 환자와 국민을 방치하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논리다.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대증원은 국민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일처리 방식과 2000명 결정 과정에 다수가 동의하지 않아 박수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대증원 발표와 의사 집단행동 때 잘 대응했다면 4개월 간 의료대란도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민주당 의원도 "의대증원 결정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갑자기 총선을 앞둔 2월에 나왔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의정갈등을 푸는 과정에서도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국민과 환자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피력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오늘 청문회 핵심은 의대증원 확대 규모하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 숫자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이천(2000)공 때문인지 국민 관심이 크다"고 꼬집었다.박주민 위원장도 조 장관과 박 차관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산출 근거가 막무가내라는 비판을 내놨다.박 위원장은 "복지부는 2000명 증원 숫자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반드시 필요해서 결정한 결과라는 답변을 반복한다"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필수불가결한 2000명을 두 달만에 4분의 1인 1500여명으로 줄였다. 이는 복지부 증원 행정이 매우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인 이유"라고 주장했다.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왼쪽부터)이 복지위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당은 복지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이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며 야당 공격 방어에 나섰다.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동일하다. 의료공백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의사파업을 마주한 후 증원을 백지화했는지 뚜벅뚜벅 가는지 차이"라며 "정부는 증원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란 점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 국민이 납득하려면 소통이 배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서명옥 의원은 "1만 명이든 2만 명이던 국민들에게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면 (의대 정원) 수는 얼마든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원 확대 문제에서도 보면 노인인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해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맞춰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바이오산업 육성 등 과학자가 얼마나 필요한 지 등 꼼꼼하게 분석한 후 증원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피력했다.정부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반복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2000명이란 숫자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며 "의·정협의체에서 네 차례에 걸쳐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고, 전문가 포럼도 했다"고 답했다.

박주민 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이란 생각이 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박주민 위원장은 조 장관과 박 차관이 의대증원으로 촉발될 전공의 집단휴진과 의료계 반발 크기 제대로 예견하지 못하면서 환자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도 꾸짖었다.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했을 때 전공의가 네 달 넘게 집단이탈을 지속할 것이란 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하면서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과 환자에 피해를 입히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26일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박 위원장은 조 장관과 박 차관을 향해 이같이 비판했다.조 장관과 박 차관이 의대정원 규모 2000명 증원 정책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했다고 반복해 답변하자 박 위원장은 직접 질의에 나섰다박 위원장은 조 장관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을 추진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예상됐었다고 말했고, 비상의료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면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지 꽤 됐는데 애초 어느정도 기간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나"라고 물었다.조 장관은 "언제까지 (집단행동이) 완료될 것이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100일 넘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조규홍 장관이 26일 오후 열린 의료비상 청문회장에 출석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아까 차관님은 3주에서 4주 정도면 (의료계 반발이)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평가하고 예상하고 대비했다. 이렇게까지 장기간 반발이 이어질지 예상을 못한게 지금 (의정갈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후 조 장관과 박 차관이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2000명을 증원했다고 거듭 강조하자 박 위원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박 위원장은 "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장·차관은 2000명이 객관적이라고 반복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년 정원은 1500여명으로 확정됐다"면서 "두 달만에 500명을 줄였다. 각고 노력을 거치고 그렇게 꼭 필요불가결한 숫자인데 2개월만에 4분의 1을 뚝 줄이나?"라고 규탄했다.이어 "이것만 봐도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로 2000명을 산출했고 막정한 숫자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상식적으로 그 필수불가결한 숫자를 두 달만에 4분의 1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