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최근 취약계층에 의약품을 기탁했다.전달된 의약품은 1억5000여만원 상당으로 ㈜휴온스에서 후원했다. 의약품은 (사)브링업인터내셔널과의 협력을 통해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취약계층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영달 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경기도뿐만아니라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나눔의 손길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좀 더 많이, 좀 더 널리,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은 "의약품을 기탁한 경기도약사회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 필요하신 분들이 알맞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달식에는 박영달 회장, 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이성희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장, 박송이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총무,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해륭 경기도약사회 미디어소통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료기관 참여 부진으로 차질이 예상된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 진료 관련 증명서류 발급 없이도 전송대행기관 앱·웹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오는 25일부터 병원급 이상에서, 내년 10월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에서 시행된다.7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5일 시행 대상인 약 4235개 의료기관(보건소등 제외) 중 현재까지 청구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289개로 참여율이 약 6.8% 수준에 불과했다.김재섭 의원실 제공 병원 자체 EMR 솔루션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약 350개)의 경우 50% 이상의 의료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참여했다. 하지만 시행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용 EMR 솔루션 사용 의료기관(약 3885개)은 참여율이 2.8%에 불과해 EMR 솔루션 유형별 병원의 참여 현황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병원에서 법규 준수 및 환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용EMR 회사에 청구전산화 연계 개발을 요청해도 상용EMR 회사에서 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이다.김재섭 의원은 "중소병원, 의원, 약국 등 대다수의 요양기관의 경우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상용EMR을 사용하고 있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상용EMR 사용 의료기관의 참여율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상용EMR업체가 보험업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SW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는지, 주요 대형 EMR업체 간 금번 기회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청구전산화 참여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담합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현재의 참여율로는 국민들이 청구전산화 제도의 효익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상용EMR 회사에 대한 관리방안 등 제도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상가거래 과정에서 중개사고로 인하 손해배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토교통부는 7일 중개사고 손해배상 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1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상가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손해 발생 시,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금(공제금)을 청구기간이 장기간 소요(2∼4년)돼 거래당사자들의 피해회복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즉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공인중개사법 30조에따라 해당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수의 공인중개사는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있지만 공제금 청구 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확정 판결문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됐다.이를 개선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중개사고 관련 중개사 및 협회의 손해배상 절차 단축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 분쟁조정 기간은 60일(단, 30일 연장가능)로 규정돼 있어 소송 등에 비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중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소송 등 절차기간을 감한하면 2~4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치면 60일(30일 연장가능, 최대 90일)이내에 피해 보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가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의대 교육 연한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과제에 포함됐다.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정부 안에는 대학 현장과 협력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 탄력 운영 방안 마련, 즉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의대교육 과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의대교육 연한 축소 =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은 의료 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서 학사운영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주호 교육부장관 ◆제한적 휴학 승인 결정 = 이번 대책은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하에 올해 마지막으로 복귀 기회를 제공하되, 그럼에도 미복귀한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핵심이다.교육부는 "대학 학사 정상화 추진의 첫 단계는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지원"이라며 각 대학에 학생 복귀 시한 설정을 요청했다.그럼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학칙에 따른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가 소명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할 방침이다.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휴학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과 제적처리 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이주호 장관은 "(조건부 승인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2025학년도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대학 측에 올해 정상 이수 및 복귀 학생이 불이익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해 진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휴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도 요청했다.또 내년에 증원될 신입생과 복귀할 휴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도 당부했다.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로부터 보호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도 요청했다.아울러 각 대학에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함께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의대 휴·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각 대학에서 교육 여건에 비해 재학생 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학기 또는 학년별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학 측이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휴학 자제를 유도한다는 취지다.또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과 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 여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해 그 결과를 내년도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이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대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대학 관계자, 모든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의료계 교육부 대책 반발 = 교육부 대책이 나오자 의료계와 의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를 통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은 내년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미복귀시 유급 및 제적하겠다는 반헌법적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단체들은 "심지어 의대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등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 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단체들은 "교육부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다. 자유의지로 공부하고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록금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발적, 자율적 판단에서 학업을 중단했는데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냐"며 "교육을 받을지 휴학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채용난에 의사 몸값이 치솟으면서 작년 전남의 한 공공의료원은 정형외과 의사를 연봉 6억2000만원에 채용했다.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228곳이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217곳이다.부처별 정원 미달 의료기관 비율 및 부족 의사 수 부족한 총 의사수는 3563명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의사가 부족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에 불과했다.의사가 한명도 없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594곳이나 됐다. 경북은 94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경남과 충남은 각각 77곳에 의사가 없었다.의사가 없는 기관 중 456곳은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거나, 한의사, 간호인력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방의료원 미채용 현황(연봉 단위 백만원) 연봉 5억원 이상을 제시한 경우 지방의료원 채용 현황(연봉 단위 백만원) 채용난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채용 시 제시하는 의사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전남 목포시의료원은 작년에 연봉 6억2000만원을 제시해 정형외과 의사 1명을 채용했다. 울진군의료원도 작년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5억600만원을 제시해 채용을 완료했다.거창적십자병원은 올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모집 공고에 연봉 4억5000만원을 제시했지만 구인에 거듭 실패했고, 5억원으로 연봉을 올린 후 가까스로 의사를 채용했다.공고액 기준 미채용 최고 연봉은 4억 5000만원이었는데 안동의료원은 내과 의사 구인을 위해 2023년 2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용 공고를 진행했으나, 미채용됐다.경실련과 전진숙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의사 부족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의대 증원과 의료체계 개편 등 개선방이 추진 중이지만 공공의료의 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1년 사이 공공의료 인력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지역 공공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과 전진숙 의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의사 인력 해소방안이 마련돼여 한다"며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는 국가가 직접 양성해서 배치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17년간 유지되던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기로 하자, 보건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정부안을 보면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가 되며 약국은 2%로 정해졌다.다만 의료급여 총 약제비가 2만5000원을 넘어가면 본인부담률은 2%가 되면 이하 구간은 정액제가 적용된다.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 개편안 그러나 보건시민단체는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이냐"며 정부 안을 개악이라고 주장했다.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의료급여 정률제가 적용되면 의료접근성 악화 등 건강불평들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그러나 복지부는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해 수급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재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91%는 본인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 걸로 분석하고 있다"며 "실제로 인상되는 분들은 한 7만 3000여명 정도다. 최대 인상 본인부담이 올라가는 건 6800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회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 전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수급자는 외래이용 상위 9%인 10만1500명으로 이 가운데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 면제자를 제외할 경우 7만3684명의 수급자가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결과는 현재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유지된다는 가정과 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현 6000원→ 개편 후 1만2000원)를 제외한 실질 본인부담금을 의미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것이다.전진숙 의원은 “약자복지를 추진한다던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률제 개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조망하고, 회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최신 의학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10일 ‘2024년 제41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는 '위기의 보건의료, 소통과 화합으로 도약'을 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임현택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션 1에서는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이해'를는 주제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 문제와 해법, 급여와 비급여 : 미래의 방향, 4대 필수의료 패키지 : 한국의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전망과 의료정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특별 세션 1에서는 대한민국의 우울증 현황과 자살예방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조기 발견 치료 등의 자살 예방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꾸며질 예정이다.세션 2 질환의 최신지견은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의 최신지견, 장기이식: 어디까지 왔으며 성적은 어떠한가?, 맞춤형 치료와 면역관문억제제에 대한 경험 사례 분석 및 미래 전망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이외에도 각 프로그램 사이마다 의료법(필수교육)과 의료윤리(필수교육)을 배치해 회원들이 진료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 미처 이수하지 못한 필수 평점(2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종합학술대회 마지막 프로그램인 특별 세션 2에서는 사직 전공의 출신인 임진수 대한의사협회기획이사가 의협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한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종합학술대회 특성상 지역과 장소에 관계없이 의사회원들의 참여가 가능하며 사전등록은 10월 초 제41차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경영정책위원회는 11월 9일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두 번째 세미나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세미나는 개원가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해 올해부터 형식을 바꿔 새롭게 개편됐고 지난 2월 첫 세미나와 동일한 내용으로 업그레이드해 진행됐다.첫 특별강연을 펼칠 정석환 위원(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은 AI로 레벨업하는 병원경영을 주제로 병원 경영에 AI 도입이 시대의 흐름과 부합하는 혁신적인 전략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치과병의원 전자차트의 활용방법부터 효율적인 병원 전용 챗봇 제작 및 치과진료에 필요한 다양한 병원경영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은 직원 친절교육 'Manners makes the DAEBAK'을 주제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환자 응대부터 어떤게 친절한 것인지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는 디테일한 강연으로 성공 개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매너 교육을 선보인다.이윤형 원장(예스미르치과)은 고물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개원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폐업의 문턱에서 디지털로 기사회생한 SSUL'이라는 주제로 본인의 개원스토리를 통한 극복기 경험담을 리얼하게 소개한다.이번 하반기 지방 세미나 사전등록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배너(https://m.site.naver.com/1ulaU) 또는 공지사항 신청가기 (https://m.site.naver.com/1tGoV)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점수 2점이 부여된다. 또한 해당 지역의 치대생들에게는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황혜경 부회장은 "최신 경향에 맞게 듣지 않으면 후회할 법한 개원의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기술혁신 그리고 고객의 요구 변화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개원 환경 속에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개원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준비하는 성공전략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상반기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은 끝에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방 개원의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2차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하반기 광주로 찾아가는 강연을 통해 개원가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경영 노하우를 전달하는 등 전략적으로 개원과 경영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지난 28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에서 선배 약사와 상임이사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선배님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행사를 개최했다. 시약사회는 2016년 삼계탕데이를 시작으로 매년 조금씩 변화를 갖은 사업은 2019년 버킷리스트 프로젝트 제1탄 여행을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몇 년간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새롭게 선배약사들을 초대하는 사업을 진행했다.김호진 회장은 "지금 약사회의 근간이 돼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드린다. 각종 약계 현안 해결을 위해, 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선배님들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며 "세대 간 갈등이 현 시대적 과제다. 이를 해결하고 화합하기 위해 선배님들께서 너른 마음으로 후배들을 품어 주고 지도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정지훈 음악평론가의 '노래를 찾아 떠난 나폴리 여행' 특강도 진행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통합약물관리전문약사 준비위(팀장 안화영)는 지난달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달 과정으로 제5기 지역사회약료(통합약물관리전문약사 준비 교육)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수강신청 인원은 총 400여명이다.교육과정은 의약통계, 임상약학 등 총 10강좌로 구성되며 교육은 사전 신청한 회원약사에 한해 수강이 가능하다.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사이버연수원→사회약료→교육실시를 클릭하면 된다.또한 교육과정 10강좌 중 6강좌 이상을 이수한 수강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강좌 이수를 위해서는 각각의 강좌마다 테스트 5문항과 만족도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제출해야 한다.안화영 팀장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약물관리전문약사 자격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본이 되는 가이드를 중심으로 수준 높은 강사진을 섭외해 내실 있는 강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바쁜 약국 업무중에도 자격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이번 교육과정을 신청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박영달 회장은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는 등 교육 전반에 있어 원활한 진행을 위해 헌신해 주신 임원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이 자격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통합약물관리전문약사를 통해 약사 직능의 선한 영향력이 국민에게 각인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행위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치과와 한의원에 다량의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전문약이 공급됐음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관리종합포털상 전문의약품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발용제 10만731개, 발기부전치료제 2만4260개, 식욕억제제 3580개가 치과 병·의원과 한의원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북 포항 A치과와 경기 오산 A한의원은 각각 모발용제 6500개, 480개를 공급받았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서초구 B치과가 1200개, 수원 B한의원이 64개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는 서대문구 C치과가 1800개, 인천 부평구 C한의원이 160개를 공급받았다. 암 통증 진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핀과 펜타닐도 조사기간 각각 20개, 60개가 공급됐는데 모두 양산시에 위치한 D치과에서였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외에는 제한되는 상황임에도 탈모, 발기부전, 비만 등과 관련된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것이다.그러나 같은 기간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7건에 그쳤다.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1명의 치과의사가 태반주사제 주사 사용으로 자격정지됐고, 6명의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 X-레이 촬영, 보톡스 주사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마약류 진통제 사용 및 처방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박희승 의원은 "전문의약품은 습관성·의존성이 있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의사의 지시 또는 감독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며 관리 역시 철저해야 한다"며 "의약품 오남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복지부와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의사 의료행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 지난 28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일치 단결된 행동으로 한약사 문제 등 현안해결에 나서자고 다짐했다.조용일 회장은 "오늘 이사회를 통해 상반기 회무를 돌아보고 하반기 회무를 준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9월초부터 이달 말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대외투쟁에 있어 일치 단결된 행동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 낼 수 있고 외부로부터 직능을 지켜낼 힘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구시약사회는 임원들의 회무 참여와 회원 단합 등 상당히 조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부다.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회무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시약사회는 주요회무 보고와 ▲상반기 회원고충처리 결과 ▲상반기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교육 결과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결과 ▲상반기 다제약물 관리사업 결과 ▲제16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대구시약사회장배 범약업인 골프대회 개최 결과 ▲대구광역시 여약사위원회 및 여약사회 모범학생 장학금전달식 결과 ▲2024년도 대구광역시 여약사회 자선바자회 결과 ▲회원연수교육 및 마약류취자교육 결과 ▲시약사회 DPSL 체육대회 중간 보고 등을 진행했다.또한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추가 경정을 승인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약물교육 및 의약품안전사용 교육강사모임(이하 마그미팀)은 지난 27일 2024년도 1차 회의을 열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시약사회 마그미팀(팀장 전성표, 부팀장 문현미·신유진)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및 개선,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강의 증가에 따른 강사배분, 교육교재 공유방안 및 개별 강사들의 교육후기, 평가, 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점 토의했다.성남 마그미팀은 올해 현재 초,중,고교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으로 67개교 626학급 1만6060명을 교육했으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통해 총 10회 400여명의 어르신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성남 마그미팀은 지난 2009년 교육강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15년째 운영 중이며 시약사회 약물교육 등을 전담하고 있다.한편 1차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전성표, 김미경 부회장, 문현미, 신혜주, 이연경, 백민옥, 성지은 약사, 전성필 사무국장, 김민정 주임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년 교육 받고,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사들의 정책 제안에 황당하다는 의사단체의 반응이 나왔다.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2년간의 의과 교육만 추가로 제공해 지역 한정 의사면허를 신설하자는 정책을 제안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일 성명을 내어 "한의협은 의과대학 6년 교육을 고작 2년의 추가교육만으로 의사배출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지금도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을 흉내 내고 있지만, 그 양과 질은 모두 의과 교육과정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며 "반복해서 논란이 되는 한의과 교과서의 의과 교과서 표절 문제는 한방이 스스로 의과 교육을 가르칠 역량이 부족함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한의협의 주장은 한의학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임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주장해온 한의학의 의학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의협이 한의학의 과학화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했다면, 후배들에게 이를 솔직히 고하고, 의대에 진학해 의과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아나가도록 권하는 것이 선배 된 도리"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의약품 비대면 수령, 즉 약 배송 허용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한국경제인협회는 경기 부진과 극심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30대 규제 개선 과제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한경협이 건의한 개선 과제를 보면 의약품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한 약사법 개정이 포함됐다.즉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약사법에서 규정한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약사법 50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료나 처방을 받아도 의약품은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한경협은 비대면 진료 뒤 대면으로 의약품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나 휴일·야간 이용자의 불편이 야기된다며 약사법 50조 예외 조항에 '비대면 진료 발급 처방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비대면 진료 처방전의 경우 비대면 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게 골자다.아울러 한경협은 13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 비전하에 지속·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경협은 이 밖에 ▲자율주행로봇 원본 영상 촬영 허용 ▲면세점 특허 수수료 합리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한국영화 벤처캐피털(VC) 투자 조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지나친 영업 규제와 미흡한 정책적 지원에 기인한다"며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과 규제장벽을 개선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26일 수정구보건소(소장 강연하)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약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동원 회장은 간담회에서 "의약품 품절 사태가 심각한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해 공적기관에서 먼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시약사회 보건소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강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약국지도점검 등 약무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을 비롯해 의약무관리팀,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이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을 5%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뿐만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격차가 큰 품목은 베나치오, 펜잘큐, 훼스탈, 비멕스메타 등이었다.데일리팜이 10월 기준 인천-김포지역 약국 32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먼저 베나치오에프액(1병)은 최고가 1500명, 최저가 1000원으로 1.5배의 가격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격은 1070원대였다.평균 판매가 2900원대의 훼스탈플러스(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1.4배의 가격차이를 보였다.펜잘큐정(10정)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1.4배의 차이를 나타냈다.비맥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원으로 1.75배의 큰 격차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4만9000원대에 형성됐다.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5000원이었고 벤포벨정(120정)은 최고-최저가가 6만원으로 동일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최저가다 20만원으로 같았다.10월 기준 인천-김포지역 약국 판매가 현황.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3만원이었고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은 최고가 2만5000원, 최저가 2만2000원이었다.한편 인천-김포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야당이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추진에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아울러 의사단체도 정부 잘못된 정책 철회와 사과 없이는 의사인력 추계기구 참여 보이콧 입장을 밝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로 의료대란 해법을 찾으려던 대통령실의 전략에 차질에 불가피해졌다.먼저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는 30일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기구를 두겠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 지금 구급차들은 수용 병원을 찾기 위해 수십통의 전화를 해야 하고, 환자들은 수술을 받기 위해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만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특위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그래서 그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이제서야 만든다고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민주당 특위는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인원을 정부 자신의 입맛대로 무작정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겠다. 의료인력 추급 추계위원회를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특위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태도를 갖추기 바란다"고 지적했다.한편 의사협회도 같은날 논평을 내어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 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해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분과별로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되며, 의사 분과는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에 줄 예정이다. 향후 필요 의료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는 복안으로 정부는 설치 및 운용 세부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