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근거 없는 남용적 소송을 일삼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를 맹비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의료분쟁 사건과 관련해 의사회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심지어 회원이 소속한 협회라는 이유로 의협에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용적 소송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환자 측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골절을 치료받은 환자가, 약 6개월이 지난 후 영구 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해를 주장한 사건인데 의학적으로 골 유합이 완료되는 6주간 진료를 받았고, 마지막 엑스레이 소견에서도 문제가 없어 분쟁의 여지가 없음에도 원고 측은 치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3년이 지난 2024년 8월경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의협은 "담당 변호사는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6개월에 걸쳐 진료의사를 대상으로 변호사 스스로를 원고로 해 억지에 가까운 소송을 항소심까지 제기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환자의 위임장 없이 진료기록의 발급을 요구하거나 진료기록의 발급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제공받지 못한 것을 인격권, 변호사의 대리권, 변론권 침해라 억지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항소심을 포함해 모두 원고패 결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평생장애를 입힌 중범죄자라는 협박성 막말까지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진료 방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의협은 "해당 사건의 소송 당사자가 의협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을 물어 협회에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까지 제기했다"고 비난했다.의협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법률 질서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해당 변호사는 이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법률 체계를 오용하고 있다"며 "해당 변호사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에 위반되는 만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엄격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을 기념하는 간호사진전이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21∼23일 열린다.간호사진전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마무리하고, 간호법 제정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 국민건강을 지켜온 백년헌신에 대해 간호사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간호사진전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주최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간호사진전은 ▲한국 간호 문을 열다: 여성 차별을 뛰어넘어 전문직으로 ▲간호백년 위대한 여정: 국민건강 향해 내닫다 ▲천사에서 전사로: 국난 극복과 함께하다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국민건강 간호사가 지키겠습니다 ▲K-널싱: 글로벌 간호 이끌다 등 5개 테마로 총 61점의 사진이 전시된다.아울러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기관 및 첫 졸업생, 대한간호협회의 전신 조선간호부회 창립 등 태동기의 진귀한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다. 국난 극복에 앞장선 간호사들의 면면을 담은 사진들과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의 고귀한 이름을 기억하는 조형물이 전시됐다. 국민건강을 위해 달려온 대한간호협회의 다양한 활동과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상도 볼 수 있다.간협은 "간호법은 여야가 합치를 통해 이뤄낸 민생법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간호사들은 지난 100년 그래왔듯이 언제나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을 간호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는 최근 도약사회관에서 사회공헌사업 기금 조성을 위한 힐링가맥 행사를 열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전북여약사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됐고 대한약사회 임원과 지부장, 부지부장까지 참여해 전국적인 약사회원의 친목과 화합의 장이 됐다. 전국약사문인회 회장인 소현숙 약사의 시낭송과 전북약사회 칸타빌레의 합창으로 행사가 시작됐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의 축하인사에 뒤이어 팀 대항 약주마블 게임으로 금요일 밤의 뜨거운 열기가 더해졌다.이어 JBpharm 밴드 NS-AID 공연이 피날레를 장식하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약사힐링가맥을 주관한 박해란 전북여약사회장은 "이번 행사에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후원해줘 정말 감사하다. 전북약사회는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하려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늘 함께 하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전북약사회의 사회공헌사업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대상 영업장 중 신규 가맹률은 8%(36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학원·병원·약국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됐으나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 내에 있는 영업장만 해당돼 이용자가 가맹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등록 완화 대상 영업장은 전국 총 4544곳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학원 914곳 ▲병·의원 및 약국 2733곳 ▲동물병원 49곳 ▲노래방 848곳이다. 올해 8월 기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총 12만 5000여 곳이다.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간 신규 가맹점은 총 364곳으로 ▲학원 85곳 ▲병·의원 및 약국 229곳 ▲동물병원 7곳 ▲노래방 41곳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맹률은 8%에 불과했다. 한 달간 신규 가맹점에서 쓰인 결제액은 총 2억 7700만원으로 병·의원 및 약국이 1억 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이 6700만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3조 563억원으로 국민이 한 달에 쓰는 결제 규모는 2547억원 정도다. 등록완화 업종에서 결제된 금액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된다.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병·의원 및 학원 등은 반드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내에 위치해야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법에서 규정하는 상점가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골목형 상점가’는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업종완화 정책이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원이 의원은 "업종완화 대상의 가맹률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사용자 입장에서 가맹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보완해야한다. 근본적으로는 업종완화 대상 4500여곳 추가만으로는 내수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병행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살리기의 취지를 함께 살려야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사무장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권익위는 22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개발한 먹는 치매 신약 후보물질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수출 사례 중 역대 최대 금액인 3억7000만 달러(한화 약 5037억원, 개발단계별 마일스톤 포함)에 기술수출하기로 계약했다.과기정통부와 KIST는 KIST 창업기업인 큐어버스가 지난 16일 이탈리아 제약사 안젤리니파마와 치매 신약 후보물질을 3억7000만 달러에 기술 수출하기로 계약했다고 21일 밝혔다.기술이전 대상 기술은 지난달 임상 1상에 착수한 CV-01로 신약 상용화 성공 여부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수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구개발부터 기술출자 창업, 기술상용화, 임상에 이르기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밀도 높은 지원이 글로벌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그동안 제약사들은 치매의 원인으로 꼽혀온 아밀로이드베타단백질이 뇌에 과다하게 쌓이는 것을 막거나 제거하는 물질을 개발해 왔으나, 효능의 한계와 환자 사망 등 안전성 문제가 있었다.이에 최근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뇌염증 및 산화성 스트레스가 치매의 근원일 가능성에 주목해 이와 관련한 차세대 기전의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KIST 박기덕 박사 등 연구진은 지난 2014년부터 차세대 치매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특히 Keap1/Nrf2(킵원/엔알에프투) 시그널 경로를 통해 신경염증 반응을 억제해 뇌 신경회로 손상을 방지하는 방식에 집중했다.다년간의 연구 결과 해당 반응 경로를 표적(타기팅)하는 CV-01을 개발해 신약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해당 기전의 치매치료제로는 세계 최초가 된다. 파킨슨병, 뇌전증 등 뇌 신경 손상이 원인인 다양한 뇌신경계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치료제로서의 특장점은 주사제가 다수를 차지하는 치매치료제로는 흔하지 않게 먹는 약으로 개발되어 자가에서 손쉽게 주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또한 질병의 원인 물질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성질이 커서 기존 뇌혈관부종 등 부작용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저분자 화합물 약물이어서 뇌혈관장벽 투과가 용이해 뇌 등으로의 약물 침투가 빠르다는 장점도 있다.치매의 발병 전 예방 용법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며, 고령화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획기적 약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성진 큐어버스 대표는 "CV-01은 치매, 뇌전증, 파킨슨병 등과 뇌신경계 질환에 획기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치매 등 뇌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술개발, 사업화, 임상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부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오상록 KIST 원장은 "KIST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이 첨단바이오 스타트업 창업으로 이어지고 글로벌 제약시장에 진출한 훌륭한 사례가 됐다"며 "앞으로도 게임체인저가 될 세계적 원천기술 확보에 힘쓰고 국민이 체감할 만큼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전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도 "그동안 정부의 꾸준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지원에 힘입어 최근 출연연의 대형 바이오 기술이전 성과들이 차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출연연과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를 바이오 기업의 임상과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중심에 두고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한 기술사업화 정책과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과천시약사회(회장 송정화)는 최근 과천시노인복지관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영양제 세트 100개를 후원했다. 영양제 세트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종합영양제, 비타민디, 구충제로 구성됐으며, 복약안내문도 첨부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했다.시약사회는 매년 꾸준하게 과천시노인복지관에 다양한 물품을 지원, 회원 약사들의 지역 주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전달하고 있다.전달식에는 송정화 회장, 김문희 여약사위원장, 신현주 부총무위원장, 유호근 노인복지관관장이 참석했고 과천시노인복지관 측은 과천시약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지역 사회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대사업자가 약국 등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들도 임차료 인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착한 임대인 제도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고자 시행된 사업으로, 정부는 이후 매년 1년씩 적용 기간을 연장했고 내년 12월까지 재연장을 계획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인원은 전국 3만5566명에 불과했다.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명의 2.1%에 해당하는 수치다.제도가 도입된 2020년에는 9만3604명(6.0%), 2021년은 7만4448명(4.5%)으로 도입 시기부터 저조했던 참여 인원이 해가 거듭될수록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하 총액 또한 ▲2020년 3760억원 ▲2021년 3897억원 ▲2022년 1773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자근 의원은 "엄연한 사업자인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결국 임대료 인하로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코로나 영향을 벗어난 지금 참여 유인책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한편 제도를 악용해 부당공제를 받아 추징된 금액도 늘어나고 있었다. 국세청은 매년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그해 부당하게 공제·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명령하고 있다.착한 임대인 제도의 경우 공제율 50% 대상자임에도 70%를 적용해 신고하거나 임대료 인하 신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인하 직전보다 다시 인상하는 경우 부당공제 추징명령 조치를 하고 있다.착한 임대인 부당 공제 추징은 ▲2020년 746건, 81억원 ▲2021년 808건, 66억원 ▲2022년 741건, 90억원으로 참여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추징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2023년 공제 현황은 2024년 말 구축될 예정이지만, 2023년 국세청의 사후관리로 적발된 부당공제는 694건, 125억원으로 최초로 10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구자근 의원은 "사실상 코로나 정책을 특별한 개선책 없이 그대로 연장만 하면서 유명무실화되어가고 있다"며 "부당공제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참여율 제고 방안과 함께 악용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일권 약사민생연구소장(56, 중앙대)은 18일 젊은 약사 10명과 만나 약사회발전 방향과 개선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젊은 약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약사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약사들은 약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개진했다. 젊은약사들은 약사회에 소속감을 느낄 기회가 거의 없고, 약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젊은 약사단체와는 달리, 약사회는 경직된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가격 경쟁과 신규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해 약사회가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비난하는 분위기만을 조성해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득권층이 신규 경쟁약국 개설이나 가격 경쟁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또한, 약사회원만의 메리트였던 약화사고보험 등의 혜택이 희석됐고 약사 연수교육에 대한 회비 부담 역시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젊은 약사들은 이에 연수교육 강사 선정 시 인지도나 스타성보다는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과 경력을 가진 약사를 초빙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할 때는 현안 공유와 토론을 병행해 건설적인 활동을 촉진하거나,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피로도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약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회원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신규 약사 및 약대생들에게 약사회에 대한 홍보와 가입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입 약사들을 위한 전용 소통 채널을 마련해 소속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약사들은 서울지부와 달리 경기지부는 약사회 소속감이 떨어진다고 언급하며 서울지부의 건강서울 페스티벌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소속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또한, 님스(NIMS)와 관련해 가루약 입력 오류 등 불필요한 행정적 소모가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일권 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젊은 약사들이 약사회에 바라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개선점을 찾고, 약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덧붙여 "약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젊은 약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장 오시영)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시영 강사단장과 장지향 강사, 정현희 강사, 박명희 강사가 참여했다. 강사들은 어린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올바른 약 복용법, 사용법 및 중독, 의약품 폐기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고 동영상을 통한 실험 결과 등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눈높이의 교육을 진행했다.강사들은 "어린이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교육 후 질문을 따로 받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고 소개했다.선생님들도 "보호자들의 지도 아래에도 잘못된 약복용 사례도 많았다. 어른들도 몰랐던 약에 대하여 많이 알게되는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유통·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부정·불량 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동물약품 판매업소 71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점검 기간은 21일부터 6주간 진행되며, 경남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업소를 방문해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용 의약품 항생물질·생물학적제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중점 감시 사항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시 판매 방법·기록관리·구입자 범위·준수사항 준수 여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염된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다.이와 함께,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 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약사 면허증 대여 등)와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특히, 최근 일부 양봉 기자재 취급업소 등에서 무허가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유통한 사례가 의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부적합 동물약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가 믿고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7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부장 남궁형욱)와 2024년 원외약국 간담회를 열고 원외처방과 관련해 약국 고충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의약품 품절과 관련해 대체조제 관련 이메일 또는 DUR을 이용한 통보방식 등 통보 간소화 신속처리 방안과 품절의약품 정보공유, 환자민원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남궁형욱 약제부장, 최경숙 일반조제팀장, 정영미 특수조제팀장, 서예원 약무정보팀장, 김형숙 약무교육파트장, 김진주 외래조제파트장과 병원 인근 약국장 및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심 재판부도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하자 의사단체가 쾌재를 불렀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행위임을 명확히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해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한의사 A씨는 2022년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사용했고 현재 의협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해당 한의사를 직접 고발해 수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한의사도 전문약을 처방할 수 있다며 또한 정맥이 아닌 피내에 주사했고 소량만 사용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시 재판부는 "리도카인의 용법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한방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의협은 "A씨는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리도카인 주사액은 엄연히 전문의약품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쓸 수 있다며, 학계에 보고된 수많은 주의사항을 무시한 채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또한 재판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한의대 교육의 상당 부분이 의과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의대가 스스로의 정체성인 한방을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한의대의 존립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으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약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돼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이 지출하는 전체 경상의료비 중 약국에 사용하는 비용은 28조원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1년간 67만1700원을 약국에 지출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약국이 차지하는 경상의료비 비중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경상의료비란 보건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 재화의 소비를 위해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금액이다.여기에는 건강보험 등 정부 의무가입제도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외 민영보험 등 임의가입,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국민 직접부담 보건의료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는 203조9000억원으로 GDP의 9.4%를 차지했다. 국민 1인당 1년간 경상의료비로 489만2000원을 쓴 셈이다.전체 경상의료비에서 집합보건의료비를 제외한 ‘개인의료비’는 179조8000억원으로, 이는 전체의 88.1% 비중이었다. 예방서비스와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를 위한 지출인 집합보건의료비는 2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공급자별 구성을 보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는 ▲병원 42.6%(86조9000억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통원보건의료제공자 29%(59조1000억원) ▲약국 13.7%(28조원) ▲기타 14.7%(30조원) 순이었다.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의 공급자별 구성 의원 등 통원보건의료제공자에 지출된 59조1000억원은 61.8%가 정부·의무가입제도(정부 10.5%, 의무가입 건강보험 51.3%), 38.2%가 민간재원(임의가입제도 7.1%, 가계직접부담 31.1%)에서 지출됐다.약국 경상의료비 28조원를 보면 정부·의무가입제도에서 53.2%(정부 6.2%, 의무가입 건강보험 47.1%), 민간재원 46.8%(가계직접부담 46.4%) 비중이었다.◆연도별 요양기관 경상의료비 지출 추이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경상의료비 중 병원 의료비의 비중 즉 병원 수입은 1970년대에서 1980년에 걸쳐 30%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는 40%대 초반, 1999년 42.9%(9.7조 원)까지 늘었고,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36.3%(11.1조 원)로 급감했다. 이후 다시 상승해 2010년 43.2%(34.4조 원), 2020년 45.9%(74.5조 원), 2022년 42.6%(86.9조 원)를 기록했다.통원보건의료제공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포함) 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28.8%, 1980년 35.3%, 1990년 37.4%(2.7조 원), 2000년 36.8%(9.2조 원)으로 조금씩 상승했다가, 의약분업 이후에는 계속 줄어들어 2001년 33.6%(10.3조 원), 2010년 27.4%(21.8조 원), 2022년 29.0%(59.1조 원)를 기록했다.의원 비중만을 보면, 1970년 21.7%에서 1980년 24.8%(0.3조원), 1990년 28.2%(2조원), 2000년 29.5%(7.4조원)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의약분업 이후인 2001년 29.0%(8.9조원)을 시작으로 감소했다. 2022년에는 19.9%(40.5조 원)로 집계됐다.약국 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11.1%에서 시작해 1980년 10%(0.1조 원), 1990년 6.4%(0.5조 원), 의약분업 직전인 1999년에는 5.9%(1.3조 원)까지 떨어졌다. 의약분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2001년에는 19.6%(6.0조 원)로 급증한 뒤, 2010년 18.6%(14.8조원), 2020년 14.5%(23.5조원), 2022년 13.7%(28조원)로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 약국에 대한 경상비 지출 규모는 커졌지만 점유율을 줄고 있다는 이야기다.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의 공급자별 재원 구성 ◆기능별 구성현황외래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40.9%에서 시작해 1970년대 후반 의료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1980년 45%까지 올라갔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입원에 비해 상대적인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다.1990년 39.6%(2.9조원), 2000년 36.2%(9.1조원)까지 계속 내려가다가 의약분업 후에는 더욱 감소해 2001년 34.7%(10.6조 원), 2010년 31.2%(24.9조 원), 2020년 29.3%(47.5조 원), 2022년 29.6%(60.3조 원)로 30% 전후의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의약품 등(의약품·기타비내구재) 비중은 1970년 20.5%, 1980년 21.1%, 1990년 21.2%, 2000년 24.5%(6.2조 원)이었고,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2001년 26.4%(8.1조 원)로 잠시 증가한 뒤, 2010년 24.1%(19.2조 원), 2022년 18.0%(36.6조 원)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5일 분당구보건소(소장 구성수)와 간담회를 열고 약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동원 회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심각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공적기관이 먼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약국지도점검 등 약무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구성수 소장, 신인섭 보건행정과장, 김미옥 의약무관리팀장 및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조제를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환자가 약사를 폭행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지난 1월 A환자는 강원 원주 한 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일부를 제외하고 조제를 요구했다가 약사가 이를 거절하자 약사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환자는 법정에서 약사에게 위협을 당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뻗었을 뿐 약사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그러나 법원이 CCTV 영상을 확인하니 환자가 약사를 향해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몇 차례 흔든 후 오른 손으로 약사를 때릴 듯 위협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이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약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약국 내에서 욕설을 하며 약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충남 공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B환자는 지난 5월 공주 소재 한 약국에서 탈모약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약사는 '처방전 없는 탈모약 판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봉변을 당했다.환자는 약사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약사의 가슴 부분을 1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최근 B환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4월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100주년 기념행사의 회원 보수교육 점수가 6점으로 확정됐다. 또,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및 운영 규정을 제정,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치협은 15일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보수교육 점수 부여 등 7개 토의 안건을 논의했다. 치협은 이날 100주년 기념행사의 보수교육 승인과 점수 부여에 대해 논의하고 INDEX, CDC, HODEX, YESDEX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됨에 따라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의거 6점을 승인했다. 치협은 지난 6월 이사회에서 논의했던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 및 운영 규정 최종안을 검토하고,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수정하는 조건부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치과의료감정원의 활동이 본격화된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아울러 치협은 ▲회원고충처리위원회 ▲2024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 위원을 해촉 및 위촉했다.박태근 회장은 "이번 이사회가 제33대 집행부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다. 협회장으로써 감회가 남다르다. 얼마전 연세치대 동창회 50주년, 조선치대 50주년, 서울치대병원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었다. 대한민국 치의학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었다"며 "역사적인 치협 100주년 행사도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항의 시위를 벌이던 전공의들이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한 매체는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의사회와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통령 출근길 피켓 시위 행사 직후 열린 가두 행진 도중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전공의 2명과 일부 시위 참석자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이로 인해 사직 전공의 1명이 손가락이 찢어지고 또 다른 사직 전공의 1명은 팔뚝에 피멍이 드는 등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으며 평화 시위임에도 정부가 경찰을 투입해 전공의들과 시위 참가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공권력 남용을 서슴지 않았다고 매체들은 보도했다.이에 의협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조속히 회복하도록 돕고 물심양면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피해자와 피해 흔적이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정부도 해당 사건을 심각히 받아들여 즉각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