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1번, 56, 중앙대)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 해결을 위한 법무지원팀의 구체적인 모습을 공개했다.한 후보는 "수원시분회장을 하면서, 수원시 최초로 회원을 위한 자문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도 수원시 회원들은 약국에 문제가 발생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자문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경험을 살려 수원시약의 법률지원시스템을 지부 차원에서도 확립하겠다는 구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 후보는 “경기도의 모든 회원들이 약국에서 악성 민원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법적 문제가 생기면 무료로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돕겠다. 그것도 문제 발생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회원들이 임대차계약이나 권리금 등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약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과 권리금 문제를 중점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련 상담, 계약서 검토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런 종류의 자문은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고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인 변화도 예상되므로, 상담을 원하는 회원 약국의 신청을 받아, 노무사의 상담과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무료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몇 차례 지부장 선거를 보면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거나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식의 무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임기 말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그냥 노력했다고 어물쩍 넘어가는 후보들의 모습에 대해 불만이었다"며 "민생 해결을 위한 법무지원팀은 지부장이 임기 내에 할 수 있고, 회원들이 그 혜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이라고 언급했다.덧붙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하려면 법무지원팀에 상담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미 인력과 그 비용에 관하여 준비를 마친 상태로 현 집행부의 민생 고충 관련 예산으로도 충분히 법무지원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서 맞붙은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와 연제덕 후보(기호 2번, 60, 서울대)가 첫 토론회에서 격론을 펼쳤다.23일 경기도약사회관에서 열린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연 후보가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재직 당시 회계관련 이슈를 집중 질의했고, 연 후보는 특정동문, 특정지역의 회무 독점 문제점에 대해 파고 들었다.먼저 한 후보는 "연 후보는 지난 집행부에서 총무담당 부회장으로서 회원 회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회비 사용의 전반적인 적정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지 궁금하다. 아울러, 학술제와 같은 주요 행사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 투명성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와 관련해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왼쪽부터 한일권, 연제덕 후보 이에 연 후보는 "한 후보도 상임이사다. 상임이사회에서 그동안 행했던 회계 자료 등을 다 오픈 했는데 그 부분을 잘 검토 못하신 것 같다. 상임이사 때마다 회계 결산 상황을 보고하고 승인받고 있다. 대약은 이사회와 총회 시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울러 특정 회의나 행사에 따른 비용 지출의 경우도 상임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을 받고 있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적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연 후보는 "학술대회의 경우 대외 부스를 유치하거나 총람집 광고를 모으거나 하는 등의 수입으로 행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런 내역이 이전 집행부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 박영달 집행부에서는 연 2회 실시하는 감사 수감 시 학술대회 결산 상황을 보고한 바 있고, 더 나아가 회계 투명화 차원에서 올해 개최된 학술대회 결산 상황을 추후 이사회와 총회 때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1일 개최된 제5차 상임이사회에서 학술대회 수익금 1570여만 원을 일반 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한 후보는 "두 달 전 상임이사 회의 석상에서 손을 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학술제 같이 큰 행사는 비예산 사업이라 하더라도 후원 업체가 우리 회원들이 참여하는 수 역량을 보고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비예산 사업이라고 감히 단정을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온 금액 나간 금액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렇지 못했다"고 반박했다.이에 연 후보는 "이전 집행부에서도 비예산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약사학술제에 회계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간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사정을 다 감안을 해서 상임이사회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이번엔 연 후보가 공격에 나섰다. 연 후보는 한 후보의 인재 등용방식에 대해 물었다.연 후보는 "약국을 돌아보니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의 임원들이 너무 많이 약사회 회무에 참여를 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인제 등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한 후보는 "인수위원회에서 분회장들이 추천한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각 분회장님들께서 각 지역에 계신 능력 있는 분들을 추천도 받아 기용하겠다는 게 제 의지"라고 말했다.한 후보는 "특정 동문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현재 박영달 집행부에서도 특정 동문이 어떻게 했다는 근거가 있냐"며 "나와 같은 동문들이 다른 대학 동물들하고 조화롭게 회무를 했다고 생각한다. 자꾸 특정 동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올바른 소리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선관위가 선정한 공통 질의인 품절약 해법에 대해 연 후보는 "우선 품절 될 조짐이 생기는 단계에서 특정약으로의 쏠림을 차단시켜야 한다"며 "그러자면 원료 수입 또는 가격 문제로 제조량이 줄어들거나 조제량이 급속히 증가한 의약품 리스트를 심평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과 업무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연 후보는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은 대체 가능한 의약품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품절약의 경우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조치하고 동시에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등 의사협회와의 협조도 얻어야 하한다"며 "행정처분을 이유로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은 의약품 코드를 일시 삭제하는 등 단호하게 처방이 금지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한 후보는 "저는 수급 불안정이라는 단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약사 입장에서는 품절이다. 약국에서 필요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은 품절"이라며 "품절에 대한 대응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 그 해결책을 결정해야 하므로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 의약품품절관리원회 법제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생산부터 유통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해법들을 법적 지위를 갖고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해제와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품절약에 대한 90일 이상 처방 제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약사 귀책으로 판매 중지되는 경우 발생되는 가수요와 밀어내기식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중지보다는 강화된 과태료 중심의 처벌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상대 후보의 단점을 뺀 장점을 묻는 질의에 한 후보는 "연재덕 후보님은 저와 함께 오랜 시간 회원을 위해 봉사하신 분이다. 평소 활동적이고 친화력도 좋다. 정책 개발 능력도 뛰어나다. 만약에 제가 회장에 당선되면 연 후보님을 정책 자문역으로 꼭 모시고 싶다"고 전했다.연 후보는 "한일권 후보님은 박영달 집행부에서 함께 일해온 동료다. 이번 선거가 좀 밋밋해 보이는 것도 후보들 간의 관계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한 후보님 장점은 친화력이 좋다. 주변에 많은 인재들이 있는 것 같고 함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는 23일 안양지역 약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약국의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며 자신이 ‘약국 안전지킴이’로서 약국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한 후보는 최근 청주의 약국에 괴한이 침입해 유리창을 깨고 향정약과 현금을 훔친 사건과 서울 용산구 약국에서 한 남성이 근무 중인 직원과 손님에게 막대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현재 약국의 안전 온도는 매우 떨어져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한 후보는 "기사화된 위 사례들 외에도 수많은 위험 속에 우리 회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6년간 경기도약사회 민원담당 부회장에 있으면서 겪은 사례들 중에는 회원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엔 너무나 어렵고 막막한 상황이 수도 없이 많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악성 민원과 위협 속에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며 "특히 나홀로 약국이나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 위험에 매우 취약한 곳으로 특단의 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약사 힘으로 처리하기 힘든 사건이 발생해 경기도약사회에 연락하면 매뉴얼에 따라 초기 대응부터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런 시스템 구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쌓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이 한일권만이 즉각적인 대응과 체계화된 민원처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약국이 안전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약사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약국 안전지킴이로서 회원들 곁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연제덕 후보(기호 2번, 60, 서울대)가 공적 전자처방전을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외국의 처방 전달제도 현황과 개선점 연구사업’ 실시를 통해 정책제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연 후보는 21일 안양시약사회 회원약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전환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면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을 통해 처방정보 입력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자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처방전의 위조와 변조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맞물려 전자처방전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대체조제를 활성화 한다는 이유로 의협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선정된 바 있어 결실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됐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됐다.연 후보는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은 처방전의 위변조 및 부정 사용과 처방정보 입력 오류 방지를 통해 환자안전을 강화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비용 절감 및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덧붙여 "민간 전자 처방전 전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고, 보다 통합적이고 안전한 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는 인재 등용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동문 배려, 지역안배는 배제하겠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지역 안배, 동문 배려, 유력인사의 권고와 같은 형식적인 안배에 따른 인재 등용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능과 의지를 가진 인재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경기도 31개 각 분회 분회장과 임원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해서 검증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또한 "경기도약사회 및 분회 조직이 아닌 학계, 병원약사, 약준모, 실천약 등에서 약사 직역 확대와 권익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인재를 적극 가용하겠다"며 "경기도약사회를 위해 필요한 인재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모시고 회원들이 더 나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 후보는 "저는 경기도약사회장 선거라는 틀 안에서 상대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둘 다 오랫동안 경기도약사회에서 함께 일을 했고 지금의 경쟁은 결국 더 나은 경기도약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는다"며 "인사 역시 마찬가지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상대 후보 측 진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능한 인재라면 적극 포용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상대 후보에게 유능한 인재를 적극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 부회장 정정선, 사회참여이사 김정란)는 20일 Y컨벤션 한마음홀에서 내빈과 원로를 초청해 제24회 사회공헌기금 모금다과회를 열고 약손사랑을 나눴다.박영달, 한일권, 연제덕 후보 등 대한약사회장, 경기도약사회장 후보들이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행사장 방문했고, 시약사회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사회참여 사업에 찬사를 보냈다.김계성 회장은 "2001년부터 시작한 행복나눔다과회는 올해로 24회를 맞았다. 작은 나눔에서 시작했지만, 오늘날 지역사회의 소중한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됐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매년 꾸준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정선 부회장은 "힘겨운 삶에 지치고 사람의 정이 그리운 누군가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정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따뜻해졌다"며 "매년 고양시약사회가 우리사회에 행복을 나눌수 있도록 성금 마련에 애써준 회원 여러분과 경기도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준 내외빈 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이동환 고양시장을 대신해 홍효명 보건소장은 "약사회의 따뜻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복지사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되길 바란다. 오늘 이다과회가 뜻깊은 이웃사랑으로 실천되길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나선우 학생의 비올라 독주와 류효선 약사의 그림과 목공전시로 행사장을 빛냈다.시약사회는 어린이재단 장학금 50만원, 관내 폐지수거 어르신 영양제 400여만원 상당, 경진학교 발전기금 200만원 등을 각각 행사장에서 전달했다.시약사회는 이날 모금된 성금 2400여만원을 2025년도 복지사각 해소와 어렵고 힘든 시민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행사에는 안화영 경기도약사회장 직무대행, 함삼균 경기도약사회 총회의장, 조수옥 경기도 약사회 부회장, 이경희, 박남조 경기도약 여약사 위원장, 최일혁 고양시약사회 총회의장, 김은진 자문위원, 김화연 지도위원, 조기성 감사, 일산동구 보건소 홍효명 소장, 고양시청 최두선 주무관 ,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이경 학장, 금영삼 학과장, 김현우 교수와 각 분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년도 의대모집 중단을 다시 촉구했다.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전날 열린 첫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디.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서 싸워 온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들의 요구사항은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전공의, 의대생은 물론 의과대학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또한 의협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 중지해야 한다. 이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주변에는 잘못된 조언을 하는 선무당 경제학자가 많다. 이들은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층적 규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의사들이 지대추구를 한다고 비난하는데 거의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주당 88시간 혹사당하는 게 지대추구인지,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받으며 간이식 수술을 하는 게 지대추구인지 묻고 싶다. 선무당이 사람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 저기 카르텔이라 낙인찍고 칼을 휘둘러 왔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 주변의 진정한 카르텔은 보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깊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둘러 왔다. 비대위는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 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양시를 방문한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는 일산 동국대병원 약제팀을 찾아 병원약사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한일권 후보는 병원 약사의 현실에 맞는 법정 인력 기준 마련과 마약류 관리 전담 인력 기준 제시 및 관리료 수가 개선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병원약사회와 대약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병원 약사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제시한 공약들이 실효성 있는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병원약사회와 적극 협력해 병원 약사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연제덕 후보(기호 2번, 60, 서울대)가 품절약으로 고통받는 회원들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약속했다.연제덕 후보는 20일 광명지역 회원약사들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품절약 문제로 인한 약국가의 고충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연 후보는 "품절약 문제가 5년 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필수"라며 "환자에게 대체조제 고지 의무를 폐지하고 국가 보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이어 "국회에 발의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약사법 제27조 대체조제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약사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을 간소화해 제도 활성화를 독려하는 방식"이라면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수용 입장이었던 복지부가 최근 의료계와 동일한 논리로 신중검토로 입장을 번복하는 등 의료계의 반대를 넘어야 하는 큰 과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전했다.이에 연 후보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 절차 개정 방안과 별도로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는 조항에 대해 '고지 의무'를 폐지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로 향하는 가장 큰 장애 가운데 하나를 제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 재산은닉 체납자 696명이 적발됐는데 여기에는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도 포함돼 있었다.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다.먼저 A비뇨기과 의사는 허위로 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돼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A의사는 고액 체납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했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로 해외에 소재한 외국보험사에 해외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수 차례 외화로 송금해 해외보험금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 소재와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 구입자금 및 해외보험사로 송금한 외화 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대상이 됐다.B치과의사는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 발생했다. 이후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토지)에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매매예약)를 설정 한 후, 관할서에서 압류하자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배우자로 이전했다.또한 체납 발생 직후 본인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직원 명의로 동일장소에 동일상호로 재개업해 사업을 계속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국세청은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배우자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내렸다. 또한 체납자와 명의대여자(직원)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행위 및 명의대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세범칙조사도 받았다.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미술품·귀금속·상속재산 등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비롯해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했고 실거주지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했다.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5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감사 과정을 통해 제기된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이진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한 자세로 합리적이고 꼼꼼한 질의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감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까지 진행된 감사를 종합하며 ▲경기도 대표 문화예술콘텐츠 발굴 및 육성 ▲정조대왕능행차 문화유산화 및 ‘이산’ 콘텐츠 활용 문화관광 산업 진흥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미수금(파주운정지구) 조치 ▲경기문화재단 관사 지원 관련 직원 의견 반영 ▲경콘진 공익목적사업 누적 순수익 및 펀드 관리 강화 등을 부서별로 나눠 중점적으로 요구했다.또한 ▲경기아트센터 잉여금 활용 및 내부공사 시 음향 개선 ▲장애인·비장애인 체육대회 통합 개최 방안 모색 ▲월드컵재단 장기 투자 계획 수립 및 상업시설 적정 임대료 책정 ▲경기관광공사 이익 적정성 검토 및 장기 방치 투자부동산 관리 ▲자나라인㈜ 출자 관련 배당금 검토 등 정책과 예산 그리고 현장을 넘나드는 감사를 진행하며 시선을 끌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 및 업무에 대해 진심을 담아 당부드렸다"며 "1410만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제기한 사기,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이 약사는 "사건 범행은 공범인 B씨가 주도해 저지른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대부분 B씨에게 귀속된 반면, B씨보다 더 큰 액수의 환수금을 분담해 납부했다"며 "원심이 B씨와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B씨가 먼저 면대약국 개설을 제안했고 매월 200만원 내지 240만원 상당의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없었다"고 항변했다.이 약사는 약국 환수금 7억500여만원 중 3억9467만원도 납부했다.그러난 고법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법은 "사건은 약사 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약사의 자격을 보유한 피고인의 가담 행위가 범행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며 피고인은 약사로 오랜 경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과 입법목적을 잘알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분명하게 인식했을 것인데 약사로서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해 장기간 그 범행을 실현했다"고 말했다.법원은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약사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죄책의 정도가 약사가 아닌 B씨와 비교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더욱이 피고인이 저지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여러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정상참작 감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연제덕 후보(기호 2번, 60, 서울대)가 부천시약사회의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사례를 전 지부로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18일 경기도 부천시 약국들을 방문해 회원 약사들과 소통을 이어간 연 후보는 부천시약사회의 '그림 그리기 대회' 등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약사회를 홍보해보자는 뜻에서 부천시약사회가 1998년 시작한 그림그리기 대회는 올해 21회를 맞았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잠시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진행됐고, 올해 초등학생 뿐 아니라 유치원생까지 참가를 확대해 총 256점의 작품을 접수했다.또 연 후보는 부천시약사회가 시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로 공공심야약국 등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연제덕 후보는 "지난달 부천시약사회는 부천시의 건강도시 축제인 '복사골 건강한마당' 행사를 주관해 '어린이 약사체험-오늘은 나도 약사' 부스를 운영했다"며 "4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체험했고 가족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지역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건강증진과 약사직능을 홍보할 직능홍보사업팀을 운영하고 ▲분회 지역행사 공동 참여 및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연 후보는 "약사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행사는 소중하다. 더욱이 지자체와의 공조로 시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약사 직능 이미지 제고에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차기 경기도약사회장이 돼 이같은 행사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가 대한약사회의 역할이 있고 지부의 역할은 전혀 다르다며 중앙회와 지부의 반목에 대해 또 목소리를 높였다.한 후보는 19일 "대약과 똑같이 목소리를 높여야만 지부의 위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해 전쟁에 이김으로써 회원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지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한 후보는 "한약사 문제를 풀기 위한 대관 업무를 예로 들어보면 이기고자 하는 적은 단순히 한약사가 아니다. 국민의 민심과 정치권 설득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약의 소수 정책팀만으로는 힘들다. 각 지부의 유능한 정책 관련 인재 발탁과 법조계, 언론 관계자 등을 망라한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전략팀이 꾸려져야 한다"고 언급했다.한 후보는 "전략팀에서 치열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것이 전략이 될 것"이라며 "한가지 목표를 표적으로 삼아 지부, 분회가 민심 획득과 정치권 설득이라는 각개전투를 벌여야 한다. 그렇게 모아진 힘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통풍에 처방되는 알로푸리놀에 대한 부작용 보고가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처방 하기전 환자 유전자 검사를 당부하는 등 부작용 예방에 나섰다.1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부작용 심의의원회에서 알로푸리놀 함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사항을 검토 중 다시 한번 의료기관 등에 '알로푸리놀 처방 전 유전자 검사 급여화' 안내 필요 의견을 제시했다.즉 모든 환자에 대해 알로푸리놀 최초 투여 전 유전자형 검사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관련 고시가 지난 2021년 8월 개정된 바 있는데, 처방 하기전 검사를 해 달라는 것이다. 알로푸리놀을 복용하면 드물게 치명적인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 (Severe Cutaneous Adverse Drug Reaction, SCAR)이 나타날 수 있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약물과민반응 증후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집계한 2023년 기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원인 의약품(성분) 1위가 알로푸리놀이었다.식약처는 "알로푸리놀로 인한 치명적인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SCAR)은 HLA-B5801 유전자와 연관성이 높으며, 특히 한국인은 해당 유전자 보유율이 서양인 보다 높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의약사 모두 알로푸리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 복약지도 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 복합쇼핑몰 1층 복도에 한약사가 약국 개설을 시도하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가 한약사의 편법 개설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한 후보는 "최근 들어 한약사들이 상식적인 절차와 법적 규제를 넘나들며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경기도 수원에서는 복합쇼핑몰 1층 복도의 한 구획에 용도변경까지 진행하면서 약국 개설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이나 교차면허개설, 편법 개설 등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과 당시 긴급 회동을 하고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긴밀한 대처를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수원시약사회 의뢰로 건축전문가가 낸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한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경우, 관할 행정청이 이러한 신청을 거부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중요하다.또한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을 충족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약사법 제20조(개설등록), 약사법 시행령 제22조 (약국의 시설기준) 등을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해당건물 1층 복도 구획 부분에 조제실,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도 관련 시설 등 약사법 및 시행령이 요구하는 시설이 갖춰진 상태가 아니고, 이로 인해 약국 개설등록이 거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청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신청을 적법히 거부할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당초 관할보건소는 이 사건 약국에 대해 10월 4일 개설을 한차례 승인했다가 수원시약사회에서 해당 보건소에 근린시설이 아니라는 문제제기를 해 11월1일 기존의 승인 처분을 번복하고 현재 등록신청을 반려한 상태다. 현재는 건물주가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한 뒤 한약국 개설 재추진이 진행 중이다.한일권 후보는 "환자들이 한약사와 약사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판도 약국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약국 간판에서도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약사 영역을 크게 침범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경기도약사회장이 되면 행정관청과 국민들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한약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한약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연제덕 후보(기호 2번, 60, 서울대)가 스포츠 약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연제덕 후보는 17일 스포츠약학회 학술제에 참석해 스포츠약학회(회장 정상원)와 간담회를 갖고 스포츠 약학 발전을 위한 교육 콘텐츠와 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스포츠약학회 정상언원 회장 등과 연제덕 후보 연 후보는 "최근 사회체육의 저변 확대에 따라 약사직능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등장하고 있고, 약사의 역할과 직능 확대를 위해 스포츠약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와 과정 등의 시스템과 함께 이를 통한 경험 많은 스포츠 약사의 배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 후보는 "스포츠약학을 신규 전문약사 과목으로 확대하고 연수교육 시 스포츠약학 교육은 물론, 경기도 체육 단체 및 체육특성화 학교 등의 약물 교육을 활성화하며 지역 보건소 내 운동처방과 약물교육 병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스포츠약학회는 연제덕 후보가 먼저 제안한 스포츠약학 활성화정책 제안 요청에 대해 연 후보의 의지와 공약에 고마움을 표하며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정상원 스포츠약학회장은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화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전국체전 스포츠약국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제안드린다"면서 ▲매년 경기도약사회 학술대회 개최 시 스포츠약학 세션 별도 진행 ▲경기도약사회 학술 강좌 프로그램에 스포츠약학 강좌 탑재 ▲분회 연수교육 시 스포츠약학 과목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학교 약사 제도와 도핑예방 및 교육에 대한 주제로 내부 공청회 등 진행 ▲전국체전 스포츠약국 관련 매뉴얼 제작 등을 제시했다.연 후보는 "오는 2027년 열릴 경기도 화성시 전국체전 스포츠약국 운영은 제 공약 중 하나"라면서 "스포츠약학회의 의견을 더해 로드맵을 잘 짜겠다. 스포츠약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약속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의료정책을 시한폭탄이라고 규정 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과 의료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모습을 보면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로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고 의협과 19차례나 협의했다고 보고한 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한 자, 사직서 수리 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 기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그는 "어떤 분은 무조건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협의를 가장한 협의는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사용될 뿐"이라며 "윤 대통령께서 진정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달라"고 말했다.전공의, 의대생측 운영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덧붙여 "의료시스템 문제를 전공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정부 실패를 의사의 이기심으로 인한 것이라 하지 말라"며 "의료 위기 근원은 의료시스템 문제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가혹하게 일해 온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겠느냐"고 비판했다.또 "복지부는 초저수가 관련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정부 실패를 시장 실패로 진단하고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필수의료 위기가 왔다면서 정부 자신의 책임은 외면하고 잘못된 진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자 전공의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비대위는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해서 저항,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비대위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비대위 운영위원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2명,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추천 2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추천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추천 3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추천 3명, 위원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박 위원장은 "사직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해당 구성안을 제안했고 운영위원회는 재석 19명에 찬성18, 반대 1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의결했다"고 언급했다.박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한다며 또한 운영위원회는 전국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위기적 시기에 대비할 것 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