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현 의료정책 시한폭탄"...정부와 대립각

• 박형욱 비대위원장, 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 전공의·의대생 각 3명 등 총 15인으로 구성...박단 씨도 참여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의료정책을 시한폭탄이라고 규정 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과 의료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모습을 보면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로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고 의협과 19차례나 협의했다고 보고한 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한 자, 사직서 수리 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 기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그는 "어떤 분은 무조건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협의를 가장한 협의는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사용될 뿐"이라며 "윤 대통령께서 진정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달라"고 말했다.

전공의, 의대생측 운영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덧붙여 "의료시스템 문제를 전공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정부 실패를 의사의 이기심으로 인한 것이라 하지 말라"며 "의료 위기 근원은 의료시스템 문제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가혹하게 일해 온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는 초저수가 관련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정부 실패를 시장 실패로 진단하고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필수의료 위기가 왔다면서 정부 자신의 책임은 외면하고 잘못된 진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자 전공의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비대위는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해서 저항,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비대위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비대위 운영위원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2명,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추천 2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추천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추천 3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추천 3명, 위원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

박 위원장은 "사직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해당 구성안을 제안했고 운영위원회는 재석 19명에 찬성18, 반대 1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한다며 또한 운영위원회는 전국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위기적 시기에 대비할 것 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