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오늘(26일)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처방약을 살 수 없게 돼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법안 의결에 반대하면서다.이날 신 의원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한성숙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동욱 의원 관련 질의에 "혁신이 일어나면서 기존 업계와 새로 나오는 쪽(스타트업)의 갈등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갖고 토론회 많이 열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법이 만들어져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논란 중심에 선 해당 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운영해 자신과 계약한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판매하거나, 도매상이 특수 관계인 플랫폼과 계약한 약국에 직·간접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판매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다.김윤 의원은 의사, 약사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로 규정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동시에 플랫폼도 도매상 설립·운영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신 의원은 김 의원 법안이 통과하면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을 제 때 편리하게 사지 못하게 되면서 비대면진료 산업 자체가 붕괴한다는 논리를 폈다.신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하면 자기 동네에서 약을 타야 하는데 약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플랫폼이 약을 어디서 파는지 알려주고 일종의 도매상을 만들어서 약을 공급하는 벤처가 생겼는데 이를 못하게 막는 법이 올라왔다"며 "이유가 리베이트, 담합 금지인데, 국민 편익 측면에서 혁신을 방해하면 장애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비대면진료는 갈 수 밖에 없는 추세다. 비대면진료를 받고 약을 못사게 만들면 비대면진료도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며 "언론에서는 이를 제2의 타다 금지법이란 표현을 쓴다"라며 한성숙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한 장관은 신 의원 질의에 더 많은 토론을 거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한 장관은 "기존 업계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의 사업과 생계가 걸려있는 부분이로, 새로운 혁신 기업들도 그 부분의 문제가 있다"며 "관련 업계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한 장관은 "제가 플랫폼에 오래 있었던 입장에서 본다면 플랫폼도 시장 경제력을 가졌고 그 부분에서 새로 나타나는 스타트업도 기존 업계에겐 불편할 수 있다"며 "의원들이 토론회를 많이 열어서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반영돼서 법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매출이 높은 약국 등이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출 규모가 과도한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온누리상품권 규제 법안을 발의한 오세희 의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골목상권으로 확대되며 일부 병원·약국,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까지 가맹점으로 남아 제도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로 인해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이 약화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 수혜자는 병원·약국과 대형 유통업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오 의원의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가맹등록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액 기준 초과 사업자 등록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점 등록 취소 근거 강화' 규정이 마련되고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가맹점 등록, 취소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개선하도록 정보 연계 및 주기적 제도 점검 규정을 신설됐다.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등록·말소 절차의 공정성과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발행이 확대돼 내년에는 약 5.5조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맹점의 상당수가 전통시장 상인보다 매출 규모가 큰 점포로 구성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이러한 운영상 불균형을 바로잡고, 소상공인 중심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는 출발점"이라며 "매출 기준 명확화와 정보 연계 체계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본래 취지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침해 피해를 입었던 약국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약국이 전문업종에 포함된다는 게 이유다.7월 침수피해를 입은 광주 소재 약국. 30일 광주광역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침수 피해를 입은 약국 4곳이 재난지원금과 위로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당시 시약사회로는 3곳에서 6780만원의 피해 추산 금액이 접수됐다.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A약국은 ATC 고장뿐 아니라 약국 출퇴근용 차량 등까지 침수돼 폐차 피해를 입었다. 차량 폐차 2800만원을 제외하고도 ATC와 의약품 등 수해를 합하면 약 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은 전무한 셈이다.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행정안전부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따르면 전문업종이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행안부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따르면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돼 있다.즉 약국이 전문업종에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김동균 시약사회장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역차별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한약사회를 통해 복구비용 일부가 지원됐고 시약사회와 북구약사회에서 십시일반 지원할 방침이지만 약국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지역화폐인 상생카드 등 약국이 전문업종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 역시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정책 제안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 재차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 받는 가격에 위고비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위고비 구입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약국 매출이 증가하는 데다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구매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 한 것.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 종로의 A약국은 9월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231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으며, 연말까지 3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위고비는 39만5000원으로 다른 판매처보다 5만원가량 저렴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쓸 경우 10% 할인을 더 해 35만5000원에 살 수 있다.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위고비를 구매하면 시중가보다 10만 원가량 싸게 살 수 있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위고비 보조금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즉 약사법에서는 공급가 미만 판매를 규제하고 있지만, 환자가 골목상권 지원 정책으로 할인을 받으면 비급여 전문약은 공급가 미만 구매가 가능하다.결국 비만약을 저가 판매하는 곳에서는 시중에 알려진 약국 공급가보다 3~4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진다.한편 약사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약국들도 홍보를 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가 아니라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역차별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료: 종근당)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지난 18일 충남 천안공장에서 '2025년 자율형 공장 구축 사업 발대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안광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단장을 비롯해 20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인공지능(AI) 자율형 공장 도입 계획 논의와 천안공장 시찰,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종근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자율형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AI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실시간 관제, 분석, 예측 등 작업자와 AI가 협업하는 자율형 공장을 구축하여 품질 경쟁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임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AI·디지털트윈·MLLM 기반의 지능형 자율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품질·효율·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이번 사업으로 구축될 AI 지능형 관제 시스템은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추론하는 멀티 모달 모델을 적용한다.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관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람에서 비롯되는 에러를 줄이고 설비 다운타임과 품질이슈를 사전에 방지한다.자동화된 알람 분석 시스템이 운영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교대근무 환경에서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줄여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다.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자율형 공장은 단순한 공정 혁신을 넘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종근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AI와의 협업을 통해 품질을 향상하고 생산 효율성을 증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K-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임상시험 3위 달성을 목표로 발표했다.정부는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따.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1만7487억 달러로 반도체의 3배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특히 바이오 의약품(2023년 5649억 달러)은 더욱 빠르게 성장(~2028년, 연 11.9%↑)하고 있으며,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과 바이오시밀러 블록버스터(연 매출 1조 원 이상)를 보유하면서 바이오 의약품 수출(’24년 58억 달러)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혁신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의약품이 신속히 출시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을 완화한다.허가 심사에 AI를 활용하고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심사 기간을 약 4개월 단축하고,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동시 진행을 2027년까지 제도화해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AI 기반 신약 개발, AI·로봇 기반 자동화 실험실, 유전자·세포치료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해 AI-바이오 의약기술 대전환을 추진한다.한국인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통합·공유하는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현장 실전형 핵심 인력을 11만명 양성하는 등 신약 개발 전 주기에 걸쳐 바이오 의약 투자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펀드도 확대한다.여기에 앵커-바이오텍 기업의 동반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위탁개발생산(CDMO) 등 바이오 제조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프라 및 금융·세제·인력 등을 총력 지원하고 소부장 국산화율을 높이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바이오벤처 원천기술이 완제품까지 이어지도록 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이나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바이오 의약산업이 글로벌 선두 주자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사업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앞으로 연 매출 30억이 넘는 약국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의 간담회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매출 제한이 없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속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했다.중기부는 대형마트와 병의원 등도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중기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지역화폐 등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 매출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약국에 대한 역차별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 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골목형상점가나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전 사업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도록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다.전국 약국 중에서 온누리상품권(지류형)을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은 1915곳으로, 중복 등록을 제외하고 모바일 사용처를 합산하면 2000여곳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약국 10% 미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약국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상점가 지정 규제에 따라 매출이 적은 약국들도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약국 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연 30억 매출을 넘는 약국은 전체 7%에 불과하다. 지역화폐 사용 기준인 연 매출 30억으로 분류하면 약 91%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셈이다.반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에 부딪혀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약국은 10%도 되지 않아 그동안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쌓여왔다. 일부 약국으로만 정책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분란의 원인이 될 바에는 차라리 모든 약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의견까지 나왔었다.서울 A약사는 “상점가 지정으로 구분하는 게 애매하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용 가능 약국이 나뉜다. 몇몇 약국들로만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 약국들보다 매출이 적은 곳들에선 사용할 수 없다”고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약국 외 소상공인들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일 오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마련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건의했다.골목형상점가와 전통시장 외에도 소상공입 사업장이라면 어디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옴부즈만은 즉각적인 확대가 어려울 수 있지만 범위 확대를 지속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약사들도 사용가능 지역을 지정하기보다 연 매출 기준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다. 또 비만치료제 등 비급여 처방약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B약사는 “소상공인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돼있는 것이 아니다. 매출 기준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들은 사용처로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비급여 처방약까지 할인 받아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취지에서 벗어난다. 위법성도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를 제외한 대부분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발의될 전망이다.해당 법안에도 처방 의약품 비대면 환자 전달 방식 즉, 약 배송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발의를 준비중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역임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이다.권칠승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3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조만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국회 제출한다.권 의원안이 발의되면 총 4건의 비대면진료 법안이 국회 계류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진 의원과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 2건이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시선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입법 목표로 삼은데 반해, 같은 당 권 의원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무게를 실었다.구체적으로 권 의원안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비대면진료를 요청한 경우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이 비대면진료 금지 환자군이다. 단, 정신질환자와 만성질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로서'란 조건을 달아 재진(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의사에게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부터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결과적으로 금지 환자군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초진부터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권 의원안 핵심이다.전 의원안과 비교하면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셈이다. 전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재진 비대면진료을 원칙으로 삼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환자군을 따로 명시했다.'해당 의료인에게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해 진료를 받은 자' 즉 재진 환자를 비대면진료 기본 허용 대상으로 규정한 게 전 의원안 골자다.전 의원이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군은 ▲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대리인에 의해서만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선박 승선 환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제1급·2급감염병 환자 ▲그 밖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다.결과적으로 여당 내에서 허용 대상에 대한 방향성이 크게 다른 비대면진료 법안이 각자 발의되면서 향후 법안심사 때는 초진 허용 범위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지게 됐다.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전 의원안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 환자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에 강력 반대중인 만큼 권 의원안에 대한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은 권 의원안에 적극 찬성 입장을 개진할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는 초진 허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규모가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어 산업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액 규모 기준에서 보건업종을 별도로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에서 입법예고 마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병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2015년에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안은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을 업종에 따라 상한 금액을 200억원~300억원 규모로 일부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병원 업종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변동 없이 현행 600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이에 병원협회는 병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별도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병원협회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업과 복지시설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매출액 규모면에서도 보건업 중 종합병원의 평균매출액은 약 1100억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 평균매출액인 4억5000여만원과 비교할 때 약 240배에 달하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보건업 중 병원업종은 고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인건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지출비용이 커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협회는 "병원 업종의 현실성을 감안해 평균 매출액 반영을 위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업종 분류 기준을 산업별 특성에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보건업의 평균매출액 상한 기준에 대해 24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나, 최소한 이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 상의 최대 평균매출액인 상한 기준인 1800억원 이하에 포함해 줄 것 또한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린다.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11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정은경 후보자 인사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은경 후보자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른바 '낙마 3인방'으로 규정,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전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섰던 정 후보자는 의사 남편이 코로나19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해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아울러 정 후보자 남편이 강원도 평창 농지에서 농지법을 위반해 농업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정 후보자는 배우자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은경 후보자의 재산은 총 56억1779만원이다.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620만원)와 본인 명의 예금 13억5654만원, 사인 간 채권 6400만원 등을 신고했다.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의 817평 규모 농지(7320만원)와 843평 규모 농지(9667만원)를 신고했다. 배우자는 13억6194만원 상당의 예금과 5억2117만원 상당의 주식도 함께 신고했는데, 여기에는 손소독제 원료 생산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 5000주가 포함됐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독이 정부의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제약사 중 최초로 선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한독은 케토톱을 생산하는 플라스타 공장에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제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한독은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은 공장 내 공정·장비 간 데이터를 국제표준 기반으로 통합하고, AI와 가상공장(디지털 트윈)을 접목해 작업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자율형공장 구축은 스마트공장 고도화 단계에 해당하며, 의약품 제조공정에 이를 적용하는 사례로는 한독이 처음이다.한독은 이번 사업을 통해 2년간 총 11억2000만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 중 5억30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한독은 이번 지원을 통해 케토톱 커팅·포장 공정에 적용된 머신비전 기반 품질검사를 고도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코팅·혼합 공정에는 AI 기반 자율제어를 도입해 제조 효율성과 품질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윤주연 한독 생산본부 부사장은 “제약업계에서 디지털 경쟁력을 선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디지털 트윈과 AI 자율제어 기술을 통해 글로벌 제조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독은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장기간 투자와 기술 도입을 이어왔다. 1997년 제약업계 최초로 ERP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제조실행시스템(MES),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작업장환경관리시스템(BMS) 등을 구축했다.이후 ▲페이퍼리스 공장 ▲생산장비 AR 적용 ▲스마트 MCS 및 MES 고도화 ▲태양광 에너지 도입 등 기반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왔다. 한독은 이 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자율운영 스마트공장 체계 구축을 이어갈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종합병원 문전약국도 개인맞춤 소분건기식 시장을 공략하며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맞춤 건기식 추천을 위해 AI 솔루션까지 자체 개발하고 있다.충남 아산충무병원 인근에서 가장큰약국을 운영 중인 김동완 약사(36, 우석대)는 최근 ‘엔필라이(Npillai)’를 활용해 소분 건기식 상담을 시작했다.김동완 약사. 데일리팜은 김 약사를 만나 약국 소분건기식 서비스를 개발, 도입한 이유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김 약사는 지난 2023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다니며 건기식 제품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제품 조합에 필요성을 느끼면서 정부의 맞춤 건기식 시범사업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이후 김 약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웹 기반 AI서비스인 ‘엔필라이’ 개발에 나섰다.김 약사는 “1억2000만원의 지원금에 투자금을 보탰고, AI 업체와 함께 서비스를 개발했다. 현재는 정부에 고도화 지원사업도 신청해놓은 상태”라며 “엔필라이를 이용하면 환자 동의를 받아 심평원과 공단 API를 끌어와 상담에 활용할 수 있다. 4분기에는 앱 출시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처방조제가 많은 문전약국이라 소분건기식 상담을 위한 AI시스템이 더욱 필요했다. 약사 상담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대기하는 동안 ‘엔필라이’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활용해 상담을 받도록 권하고 있다.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약 봉투에도 QR코드가 찍혀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환자들은 귀가 후 이용해볼 수도 있다.약국 출입문 쪽에 상담 공간을 마련해두고, 전용 박스도 제작했다. 약사 대면 상담은 일대일로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지만, AI는 동시에 여러 환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약사에게 있다”는 것이 김 약사의 설명이다.김 약사는 “조제약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QR코드를 안내해주고 있다. 1~2분이면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을 받으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상담이 이뤄지면 즉시 필요한 환자는 바로 조제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집으로 배송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만약 환자가 배송을 원할 경우 약국 내 건기식 소분전용 ATC를 활용해 소분조합 후 발송하고 있다. 소분용 건기식 제품은 약사회 시범사업으로 생산됐던 콜마BNH 제품들로 조합하고 있다. 향후에는 등록 제품을 다양화할 예정이다.김 약사는 “엔필라이는 현재 우리 약국만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연결된 여러 약국들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아직은 초창기라 유의미한 매출이 있지는 않지만 점차 우리 약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종병 문전약국임에도 공공심야약국으로 365일 운영을 하는 것도 차별화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고, 결과적으로 매약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그는 “약국을 크게 로컬과 메디컬, 문전으로 구분하지만 다르지 않다. 결국 환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 새벽 1시까지 운영한 뒤로 일반약 매출이 훨씬 커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시간이 갈수록 약국이 처방 조제로만 살아남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각자의 전문 분야를 키워야 하고, 약국만의 특색이 있어야 한다”면서 “엔필라이를 더욱 고도화하고 약국과 제조업체, 소비자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바이오 중소기업의 신약 연구개발(R&D) 능력을 육성하고 중견·대형 제약사와 협업해 '제2의 렉라자'를 창출하기 위한 환경 만들기에 나선다.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 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제약바이오 중소 기업과 중견급 이상 기업 간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신규사업을 기획한다.12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제약바이오 중소기업 신약 R&D 기획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제약바이오 중소기업들의 연구효율이 낮아 지속적인 기업경영에 한계에 부닥치는 현실을 개선하고 AI 신약 인프라를 육성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다.1992년부터 2021년까지 3660개에 달하는 바이오 기업 중 18%에 달하는 648개가 폐업한 현실을 타파할 대책을 찾겠다는 것이다.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연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기술 등을 개발·도입하고 선도물질 탐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하는 게 이번 연구 착수 배경이다.제약바이오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중견급 이상 제약사와 협업해 신약 개발까지 이어지는 개방형 혁신 선순환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VC 투자 감소로 새로운 연구자금 확보 전략이 필요해진 상황도 연구에 반영한다.쉽게 말해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인 제노스코가 발굴한 후보물질을 유한양행 기술이전으로 초기임상시험을 진행하고 글로벌 빅파마인 존슨&존슨으로 기술수출하는데 성공한 표적항암제 '렉라자'가 또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연구하겠다는 얘기다.이를위해 국내외 환경 분석, 선진사례 조사, 시장 수요조사, 정부정책 분석 등으로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기존 AI 신약개발사업 연계 지원을 비롯한 AI 신약 후보물질 발굴 체계 구축방안을 기획한다.기존 제약바이오 관련 사업과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학·연과 개방형 혁신으로 제약바이오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중소벤처기업 관점에서 정부 지원을 통한 의약품 개발 연구성과를 확산·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찾는다.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신약개발 AI 중소기업, 제약바이오 중소기업, 중견급 이상의 제약기업의 개방형혁신을 통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신규사업을 기획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연구소(소장 정창영)는 1일 빅데이터 분석 바이오업체 바스젠바이오와 노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바스젠바이오는 바이오뱅크와 임상 코호트 데이터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질병 타겟을 발굴해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현재 약 15만명의 혈액과 77만명 임상 코호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숙명여대 약학연구소는 이번 협약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내 상황을 반영해 바스젠바이오의 임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화 치료제 개발을 위한 타겟을 발굴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유병 기간을 줄여 건강노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양 기관은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탈모 치료제 국가과제와 교육부 주관 글로컬랩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장창영 소장(약학부 교수)은 "바스젠바이오의 임상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한 치료 타겟의 기전을 약학연구소가 규명한다면 신약 개발의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임상 적용이 가능한 약물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약바이오벤처 자문단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중기부는 지난 1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제약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해 전담 조직인 제약바이오벤처TF을 구성했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구심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산하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실무전담팀도 신설해 대책에 반영된 지 원과제의 추진 체계도 마련했다.중기부는 아울러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약바이오 기업인, 유관 협·단체, 중견제약사, 벤처캐피탈(VC) 등 제약바이오 생태계 핵심 인사 12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자문단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기술 트렌드에 대응해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수요에 맞게 지원 정책‧사업 구체화‧고도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책 제언을 수행할 예정이다.분기별로 자문위원이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정책 방향을 설정하면, 월별로 자문위원들이 추천한 실무위원들이 실무회의를 통해 정책 기획 방향에 따른 지원 정책을 구체화한다.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구체화 방안을 다음 자문단 회의에서 점검하는 자체 정책 환류시스템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첫 회의에는 오영주 장관이 참석해 자문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단 운영 계획과 제약바이오 중소벤처 육성정책 추진 현황, 국내외 제약바이오 생태계 주요 경향성(트렌드) 변화 및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오영주 장관은 “제약바이오 분야는 개별 기업의 자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약바이오 벤처‧스타트업, 제약회사, 위탁생산(CMO) 등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들간 협력도 함께 지원해야만 한다"면서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문단의 다양한 제언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오 장관은 회의에 앞서 출범식이 열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입주한 제약바이오벤처를 직접 방문해 기술개발·사업화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확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내 생산 원료로 만든 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해주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위험도를 분류한 것을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 성과로 꼽았다.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의사와 약사까지 확대한 것 역시 규제 개선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내세웠다.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지난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25.3.25.)에 보고한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의 대외 공개 방안에 따라 30일부터 관리과제(수용, 일부수용, 기개선, 지속추진) 174건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23.12월)을 상시 안건으로 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24.4.4.)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9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211건을 발굴·접수했다.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지난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52개 기업을 방문 상담(규제개혁기동대)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상시접수)를 실시했다.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규제혁신분과)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5차례 보고했다.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수용, 일부수용, 기개선, 지속추진) 174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하여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관리과제 174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의료기기 79건(45.4%) ▲제약 72건(41.4%) ▲기타·화장품 23건(13.2%)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02건(58.6%) ▲식품의약품안전처 61건(3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1.8%) ▲중소벤처기업부 2건(1.1%) ▲금융위원회 2건(1.1%) ▲질병관리청 2건(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건(0.6%) ▲환경부 1건(0.6%) 순으로 집계되었다.위와 같은 규제개선 과제 174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붙임 2 참조), 174건 중 68건을 우선 공개하고, 106건은 소관 부처 확인을 거쳐 5월 중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규제 개선 요청서를 제출한 기업 또는 협회 등에는 별도로 결과를 회신한다.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규제혁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바이오헬스혁신위 출범 시 세운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국민에게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결론난다. 결론 도출 시점은 오는 10월 경으로 예상된다.'25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사무 가운데 중점 아젠다로 분류됐던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가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고·검토될 전망이다.데일리팜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무조정실은 3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한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사무 1545건에 대한 수렴 결과를 부처에 보고·검토할 방침이다.1545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진행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부처별 보고와 검토를 거쳐 민관합동 전문가 TF,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국조실 관계자는 "25일까지 취합된 의견을 부처에 전달하고, 전문가 TF를 거쳐 규개위에서 최종 검토하게 된다"며 "규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개선권고, 현행유지, 폐지 등을 심사해 오는 10월 경 결론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완화할지 등이 규개위에서 최종 결정된다는 것.눈여겨 볼 부분은 지난해 규개위가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를 '부대권고'한 부분이다.당시 규개위는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부대권고의 경우 '당장 규정을 개선할 수는 없으니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취지의 개념이다. 다만 개선권고는 이행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차이가 있다.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규제뽀개기'에서도 한 차례 추진된 바 있다.중기부는 약사법 제44조 2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5만5580곳으로, 이가운데 79%인 4만4075곳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규제만 풀려도 1만1505곳의 편의점에서 추가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당시 중기부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24시간 연중무휴 요건을 지킬 수 없게 되면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이 아니더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5년 재거토기한 도래 규제에 국민 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규제혁신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지역 약국들은 정책 수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작년 상당수의 약국들이 처방·매약 감소로 경영 한파를 겪으며 임대료 등 고정지출 부담은 커진 실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는 69% 수용됐다.지난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시작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감액 청구 이유는 영업부진 41.3%, 경제사정 37.1%, 코로나 여파 17.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인에게 인하 금액의 50~70%를 세액공제해주는 정책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다.일선 약사들은 약국 임대료 인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건물주 눈치에 인하 요청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 A약사는 “먼저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건물주들이)투자에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임대료는 인상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다.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서울에서도 임대료가 높게 형성돼있는 강남, 서초 등은 약국뿐만 아니라 병의원들도 월세 부담에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인하해달라고 얘기할 생각도 못해봤다. 인상률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낮춰줄 경우 생기는 불이익까지 계산해보지 않겠냐”면서 “병원들도 임대료 때문에 자리를 옮기는데 약국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이어 “약국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아쉽지만, 건물주들도 고금리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다.정부 실태조사에서는 임대료 인상 상한률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차도 나타났다. 임차인 34.9%는 적정 인상 상한선을 3%라고 답했고, 임대인 60.6%은 5%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심지어 6%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도 23.9%를 차지했다.한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시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제율도 60~80%로 10% 확대하는 내용으로 발의돼 통과 시 임대료 인하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