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2026년)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 계획을 공표했다.내년 1월에는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고, 안정 공급을 위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과 지역필수의사제 적용 시·도를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2027년까지 지역·필수의료 투자 강화를 위해 약 1조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구축·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국민이 직접 의료혁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한다.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K-바이오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이행에 필요한 투자 환경 조성과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보상 약가 지원, 개방형 혁신·공급망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16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중심 의료혁신을 추진하고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복지부는 비급여 시장이 팽창중인데다 현재 수가·보상체계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필수의료 기피가 고착화하고 공공의료 역량·자원이 미흡하다며 정책 추진 여건을 분석했다.특히 의사인력 등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별 의료접근성 격차가 커지면서 의료·건강 격차와 사회적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복지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국정과제와 맞물린 정부 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통합돌봄 전국단위 시행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단위로 시행한다. 국정과제 78번에 해당한다.입원·입소 경계 노인 128만명과 65세 이상 장애인 146만명에게 우선 제공하고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15만명,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기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퇴원환자 집중지원 등 신규서비스 도입, 국가 서비스 빈틈 보완을 위한 지역특화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이 복지부가 예고한 서비스다.내년 2월에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교육·컨설팅 등 지자체 중심 전달체계 현장 안착을 지원·시행한다.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초고령화에 대응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 등 민생 직결 의료비를 인하한다.희귀·난치질환의 경우 산정특례 질환의 본인부담을 인화하고 질환 70개를 추가한다. 질환별 특성·제도 취지·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본인부담률 인하도 검토한다.치료제는 급여적정성 평가와 협상을 간소화해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도수치료 등 의료적 필요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비급여 진료 때 사유·대체 항목 여부 등 환자설명과 동의서 구득도 의무화한다.건강검진의 경우 학생건강검진과 국가검진체계를 통합하는 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강화로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한다.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 설명 의무화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등을 수립한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든든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력, 재정, 안전망, 추진체계를 손질한다.인력의 경우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도입하고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한다.재정은 보상 필수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한다. 필수의료 사후보상·평가통합·연계 등 가치기반 지불체계를 강화한다.지역·필수의료 투자 강화를 위해 약 1조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한다.안전망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와 보험료 지원 전문의를 확대한다.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 확대와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참여·소통·신뢰 중심 의료개혁 추진체계를 운영하는데 혁신위 산하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 직접 참여·소통을 강화한다.국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복지부는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한다. 국정과제 84번과 85번이다.주요내용은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중심 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 등이다.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육성을 본격화한다.지방 국립대병워은 복지부로 소관부처를 이관하고 인력·인프라·R&D 등 패키지를 지원해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 최고병원으로 육성한다.지방정부는 시·도 책임 아래 필수의료·공공보건의료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책임의료 실행 지원기구로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내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수가를 본격 도입한다.바이오헬스 강국 실현복지부는 R&D 확대, 규제·인프라 혁신, 제약·의료기기 등 산업별 맞춤 지원으로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선다.R&D는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AI 신약 등 유망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 투자액은 1조1200억원이다.아울러 임상현장 수요 반영한 중개연구 및 연구중심병원 집중 육성한다. 현재 21개소 인증중이다.규제·인프라는 현장 체감 규제혁신에 힘쓴다. 바이오헬스 분야 주도적 역할 수행하고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연계,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화한다. 내년 예산은 1277억원이다.제약·의료기기·K-뷰티 등 산업은 특화해서 육성·지원한다. 신성장동력 육성의 경우 제약·바이오 분야 'K-바이오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이행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 약가 지원(R&D 투자 보상)·개방형 혁신·공급망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기술교류·공동연구·VC투자유치 등 개방형 혁신에 내년 349억원을 투입하고 생산시설, 원부자재 확보, 의약품 비축 등 공급망 강화에는 239억원을 쏟는다.의료기기는 세계 최초·최고 수준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의료기기 국산화를 추진하며 해외규제 대응 등 수출 전주기 지원한다.K-의료는 항노화 등 고부가서비스와 관광 연계,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K-헬스케어 통합허브 구축,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추진한다.향후계획은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하고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글로벌 탑 티어 도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나아가 2030년까지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 500억불 달성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왼쪽)은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내년도 업무보고에 나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늘(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내년(2026년)도 주요 행정 계획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나선다.국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이 내년 1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플랫폼 도매상 겸영 이해충돌 방지법의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이 대통령을 향해 직접 어필하는 풍경이 나올지 시선이 모인다.일단 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내년도 행정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분위기다.정 장관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대정원 합리적 조정 방향과 함께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이후 행정계획,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 관련 입법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금지 법안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 법제사법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본회의 상정이 몇 차례 무산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일부 여야 소장파 의원들(이소영·김한규·최보윤·김소희)과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해당 약사법을 스타트업 혁신 저해 법 등으로 규정, 본회의 처리에 반대중인 영향이다.일부 국회의원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아서고 있는 상황 속 의사단체, 약사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는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의 대통령실 업무보고 중요성이 커졌다는 게 보건의약계 중론이다.정 장관이 이 대통령을 향해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는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거나,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을 규제하는 입법이 아니란 사실을 어필할 경우 이같은 불필요한 입법 대립을 끝내는 데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보건의약계 기대감이다.특히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대통령실에 도매상 겸영 금지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본회의 무산을 촉구중이란 전언이 들리면서 복지부도 입법 관련 입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견지해야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의료격차 완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행정과 직결되는 안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퍼즐이 완성되는 만큼 복지부 역할이 여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다만 해당 입법 이슈가 비교적 지엽적인 의제로 비춰질 수 있어 실제 업무보고 때 언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여야 정치권 역시 오늘 업무보고에서 약사법 개정안 관련 대통령 보고나 질의가 이뤄질지 여부에 집중하는 분위기다.대국민 생중계되는 업무보고 현장에서 해당 의제가 쟁점화했을 때 논의 방향에 따라 입법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영해 발생하는 이해충돌, 담합 문제를 막는 약사법이 마치 의·약사 직능이 특정 기업이나 스타트업 경영 모델을 막는 프레임으로 잘못 선전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해당 이슈가 논의될지 알 수 없지만 결과에 따라 입법 타당성이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유경 식약처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빈번하게 수급 불안에 시달리는 국가 필수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2026년)부터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2030년까지 의약계 등 의료현장이 요구하는 긴급도입 필수약 40개 품목의 25%를 공공 위탁생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기준도 마련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내외 개발·규제 현황을 조사하고 2029년에는 식약처 허가·심사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식약처는 202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 규제과학 지원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제약·바이오 원료물질 제조공장에 대한 GMP 인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17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필수약 공공생산 네트워크·품절약 거버넌스 운영식약처는 국가 주도 필수 의료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급화를 지원한다.먼저 필수약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간 생산 역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수약 품절·공급중단 시 위탁생산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 규모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네트워크 구축·운영작업에 나선다.2030년까지 총 40개에 달하는 의료현장 요청 긴급도입 필수약 25%를 공공 위탁생산으로 전환한다는 의지다. 사실상 공공제약사 설립과 동등한 수준의 국가 필수약 품절 사태 해결책으로 보인다.아울러 필수약 공정개발을 지원하고 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 신속허가 등을 지원하는 제2기 국내 자급화 기술지원 사업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시행한다.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안정공급과 환자 부담 완화 기반도 마련한다. 우선 희귀·난치약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법적근거를 명확히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내년부터는 희귀·난치약 환자 부담을 제약사가 함께 나누는 '인도적 지원'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해외 각국에서 제약사가 환자에게 값비싼 희귀약을 현물 치료제나 비용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중인 점에 착안했다.의료현장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공급 불안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급 조정체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수급 불안 의료제품 사전예측·대응을 위한 '공급불안 대응 거버넌스'를 운영할 방침이다.AI신약 등 신속 허가·심사 체계 혁신식약처는 국내 시판허가 접수된 의약품의 빠른 제품화를 위해 신약 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단계별 상담 확대, 제조품질·임상시험 우선실사 등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허가기간이 420일에서 295일로 줄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신약 외 의약품은 업계 수요와 의약품 개발 혁신성, 해외경쟁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위해 허가신청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높은 전문성 심사인력 확충도 추진한다.의약품의 개발부터 허가·심사까지 AI를 활용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AI를 활용해 의약품 개발 시에 필요한 디지털 정보처리, AI 모델 성능·안전성 확보 방안 등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한다.올해부터 내년까지 개발·규제 현황을 조사하고 내년에 규제범위 명확화한 뒤 2028~2029년까지 허가·심사 기준을 만든다.의약품 허가·심사 효율화를 위해 AI를 활용한 기존 허가자료와 비교, 제출자료 요약 등이 가능한 ‘AI 허가·심사지원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CDMO 활성화법 제정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규제과학 지원체계를 만든다.바이오의약품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제조업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하며 원료의약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등 규제지원 근거 법령을 2027년까지 제정한다.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도 내년부터 확대한다.마약류 오남용 통합 시스템 구축식약처는 올해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과 의료인 셀프처방 금지성분 추가하고, 에토미데이트(전신마취제) 등 사회적 이슈 성분을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중이다.식약처는 내년(2026)까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AI 활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남용 사전예측 결과를 감시에 활용하고 전문 수사 인력(의료용 마약류 특사경) 운영 등으로 감시 역량 강화와 오남용 사례 집중점검할 계획이다.신종마약류 국내 유입 신속 차단을 위해서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한 달에서 2주로 단축한다.2027년까지 해외 유통이 확인된 신종마약류도 국내 유입 전 임시마약류 지정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소 법안이 이달(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세 가지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빠른 심사가 예상되나, 내용이 복잡하고 직역 간 입장차 등 쟁점이 많아 합의안 도출에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1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18일부터 밀린 법안을 심사하고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법안·결산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될 확률이 큰 법안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 완료했고,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법안 발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다 추가 법안도 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 째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상태에 놓여 있어 법제화 시급성이 가장 크다. 최대 쟁점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환자군·범위다.현재 전진숙 의원이 유일하게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놨다.최보윤, 우재준 의원은 법안에 초·재진 환자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막힘없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발의를 앞둔 권칠승 의원도 정신질환·만성질환 환자만 재진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명시하고, 나머지 대부분 환자군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의 법안을 준비중이다.복지위는 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환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쓸 방침이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약계, 환자단체, 플랫폼 업계 간 원하는 입법 방향이 제각기 달라 심사·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심사 기회를 얻게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해당 법안도 여야 공통 공약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입법이다.복지부 장관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비대면진료 후 발행되는 의사 처방전의 위변조·훼손 등을 막는 게 입법 목표다.관전 포인트는 의료계 반대, 약계 찬성 속 법안심사위원들의 태도다.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내과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공적전자처방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 진료권과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이유로 강경 반대중이다.약사회는 처방전 위변조 방지, 약국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 등을 이유로 찬성 입장이다.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도 여야 공통 공약으로, 4건의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민주당 한정애, 김윤, 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복지위 여야 간사는 아직 법안소위 안건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시급성 여부와 공통 공약 여부를 따져 협의할 계획이다.합의된 복지위 일정은 18일 법안·결산·업무보고 전체회의, 19일 제1법안소위, 20일 제2법안소위, 26일 결산소위, 27일 법안·결산 의결 전체회의 개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산하 16개 시도지부 각 구 분회단위 정기총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올해는 회장 이취임식과 임원인선 등이 진행되는 해다 보니, 메인 이벤트는 회장 이취임식과 시상식 일 수밖에 없다.문제는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 총회가 그렇듯 '시간'이다.약국 폐문시간에 맞춰 총회가 시작되다 보니 오후 7, 8시나 돼야 회의가 열린다. 재정운영이 여유로운 분회의 경우 호텔 등에서 식사를 하며 총회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떡이나 김밥으로 식사를 대체하며 구청 등 대관시설에서 총회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다.그렇다 보니 총회는 스피드를 낼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스피드있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총회의장의 미덕'이라는 말까지 총회석상에서 나올 정도다.정기총회 회의록부터 주요 업무보고, 위원회별 사업실적보고,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 대부분 안건이 속전속결 유인물로 대체되고, 제청·삼청으로 귀결된다. 질문이나 건의사항은 실종된 채 박수 몇 번에 총회가 종료되는 것이다.이렇게 총회를 진행해도 개회사, 회장 인사말, 축사, 격려사, 수상 등을 포함하면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훌쩍 흐른다.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서면으로 총회를 실시했던 당시, 속출했던 질문과 건의사항이 실종됐다.서면 총회의 경우 시간에 쫓기거나 마이크를 잡아야 하는 부담이 없다 보니, 약국을 운영하며 겪은 크고 작은 불편사항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분회에 따라서는 30여가지 이상의 건의사항이 접수되기도 했다.당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물론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대한약사회가 나서야 하는 문제들이 다수였지만 회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고 평가했었다. 하지만 또 다시 대면 총회가 이뤄지면서 연례행사로서의 총회만 남은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마침, 한 분회에서는 연례행사로서의 총회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감사선출 건에 대해 원로 회원이 특정 후보를 감사로 추천하고 제청이 이뤄진 상황에서, 전직 회장이 셀프 추천에 나선 것인데 결국 분회는 거수로 감사단을 선출했다.이 과정에서 셀프 추천에 나선 인사는 '자문위원님이 누구를 추천하면 박수치고 끝나는 게 총회였다. 의장, 부의장, 회장 선출 역시 그랬다. 자문회의에서 결정돼 내려오던 것을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냈다.이에 '직전 회장이 감사 추천하는 것은 규정상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감사 2명이 동시에 교체되는 것보다 감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감사를 전임 회장이 하는 경우 타 분회에서도 집행부와 항상 충돌이 있어 회무에 지장이 있어 왔다. 구약사회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전임회장이 감사를 안 하는 것을 관례로 해왔다. 경선을 해 회장이 새로 선출됐는데 전임 회장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전통에도 맞지 않는다'는 원로 약사들의 지적이 잇따랐다.'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발언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대한약사회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해당분회 규약 등에도 총회의장·감사 선출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관례적으로 진행된 온 부분을 따를 뿐이다.대한약사회 및 각급약사회의 역사와 관례 등은 상황에 따라 존중되고 고려돼야 하는 부분임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총회를 실시하고, 관례적으로 약사회를 운영한다면 약사회원들이 총회에 참석할 이유는 연수교육 평점 이수 이외에는 점점 더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다.분회가 총회를 실시하고, 지부가 총회를 열고, 대한약사회가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닥의 얘기를 상급회로 가져오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강하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박수로 제청, 삼청하는 총회 보다는 할 말은 하고, 들어야 할 말은 듣는 여론수렴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지부·대약 총회에서도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 시간에 쫓기는 총회보다는 일년에 한 번 열리는 의견수렴의 장,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에서 화성시 융릉까지 이어지는 ‘정조대왕 능행차’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약사출신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11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왕실 거리 행렬인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현하는 축제가 올해도 화성시 정조효공원에 이르기까지 화려하게 이어졌다"면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이 행차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화성시민과 경기도민의 자부심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조선 후기 정치와 문예의 가장 큰 부흥을 이뤘던 제22대 왕 정조가 1795년에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한 대규모 행차를 말한다.올해는 경기도와 화성시, 수원시, 서울시가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를 공동주최했으며 정조의 애민사상과 효심을 바탕으로 하는 다채롭고 성대한 볼거리가 가득했다.이진형 의원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화성시와 수원시를 비롯하여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여러 지역이 연계된 광역축제"라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축제를 총괄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행감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빠져있을 만큼 경기도의 관심이 부족한 듯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에서는 시민들이 관람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축제행렬에 참여하고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적극적인 주체가 된다"며 "시민들의 문화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어 중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능행차 수원 구간에 참여한 후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을 강조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며 "내년에는 경기도지사로서 최초로 화성시의 정조효문화제에 참석하여 능행차의 종착지인 화성 구간에 함께하도록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덧붙여 "정조대왕 능행차의 역사성과 창의성을 계승하기 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필요가 있다"며 "화성시와 수원시 등이 자체적으로 학술조사 등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시·군이 연계된 사안인 만큼 경기도가 등재 추진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0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위한 CDMO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발의를 추진 중"이라며 "법적으로 기반이 마련되면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관련 예산,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식약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식약처 또한 국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연내 세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CDMO 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바이오의약품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발 빠르게 격차를 줄이고 있다"며 "CMO, CDMO의 경우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에스티팜, 롯데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지바이오 등이 활발하게 CDMO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생물보안법은 미국 자국민의 건강·유전 정보 등 안보를 보호하고자 중국 바이오 기업과 미국 기업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상원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한 의원은 "미국이 적대적 관계와 바이오의약품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법안을 마련했다. 글로벌 시장의 20%가 바이오의약품으로, 지형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국가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미국 생물보완법 통과되면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의 CDMO 사업 글로벌 진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오 원료물질인 세포, 벡터 등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법안이 마련되면 더욱 국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또한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이 의원은 "지난 2022년 바이오분야를 혁신분야로 선정한 적이 있는데, 이제서야 CDMO 법적 기반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조금 더딘 것 같다"며 "하지만 준비하게 된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CDMO가 갖춰진 기업도 있고, 벤처 기업도 있다"며 "다만 정부가 자꾸 개입해서 규제를 만들고 인증제도를 만들면 복잡하고 속도가 늦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오 처장은 "CDMO 지원 법안은 바이오의약품 업체와 간담회를 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추진하게 됐다"며 "규제라기 보다 지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이에 이 의원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스위스, 일본도 CDMO 바비오의약품에 참전하고 있고 승기를 잡아야 한다"며 "파격적인 정부지원,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당론 발의 간호사법 제정안 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 용어를 삭제하자는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등이 국민의힘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 직능 간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단어를 명기했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한 셈이다.복지부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PA간호사 조항에 '검사·진단·투약·처치' 등 행위를 나열한 문구를 '진료 및 치료행위'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앞서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 당일 '투약' 단어를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조규홍 장관 답변이 반영된 것이다.21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가 심사할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복지부 수정의견을 분석한 결과다.제1법안소위는 오늘(22일) 오후 3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한다.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이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재발의되면서 오늘 첫 심사를 받게 됐다.복지부, 투약 삭제…조규홍 장관 답변 반영복지부는 강선우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 중 추경호안에 수용·찬성 의사를 내비쳤다.복지부는 추경호안이 PA간호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하면서도 PA간호사 업무는 '고난도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특히 복지부는 검사·진단·투약·처치 등 행위 열거에 대한 직역단체 우려 종식을 위해 해당 부분인 의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을 '진료 및 치료행위'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냈다.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등이 간호사법 안에 '투약'을 명기하는 것에 반발하자 투약 등 타 보건의료직능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대체하는 결정을 내릴 셈이다.아울러 복지부는 PA간호사 조항에 '포괄적'이란 단어를 놓고 포괄위임금지원칙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판례에서 유사하게 쓰는 '일반적'이란 단어로 변경하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또 복지부는 강선우안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PA간호사 업무에 대한 수행 규정에 업무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추경호 의원안 수정의견에는 PA간호사 조항에 '투약'이 삭제됐다. 법제명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존재한다면서 법 체계를 고려해 간호사 직역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수석전문위원도 추경호안 '투약' 명기 신중검토 지적PA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을 명기하는 것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수석전문위원은 추경호안에 PA간호사 업무 불법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가 담겼다고 분석하면서도 의료기사·약사 등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점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중인 의료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도 살피라고 했다.실제 지난 16일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간호사 업무 중 투약 용어 사용과 관련해 약사법에도 투약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간호 관련 법률에 투약 용어를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남인순 의원)이 개진된 바 있다.반면 이미 간호사가 하고 있는 일부 투약행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호 관련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김미애 의원)도 동시에 제출됐었다.당시 복지부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간호사 환자 투약이 가능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투약을 간호사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그러나 복지부가 법안소위를 앞두고 투약 용어를 삭제하고 다른 표현으로 변경하는 수정 의견을 제출한 만큼 여당이 투약 용어 명기 입장을 고수하지 않는 한 간호법 제정안에 투약은 삭제돼 담기지 않을 확률이 커졌다.대한약사회, 투약 삭제 의견 국회 제출 완료한편 앞선 복지위 전체회의 당일 간호법 제정안 상정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추경호안 내 투약 용어 삭제 의견이 복지부 실무진 실수로 누락, 미제출된 해프닝은 이번에 해결됐다.법안심사에는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의 강선우안, 추경호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누락없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강선우안과 추경호안에 대해 보건의료 직역 업무범위 침범에 따른 혼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약사' 및 의료기사 등 업무를 간호사 업무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추경호안에 대해 두 약사회는 '투약'은 약사 고유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삭제를 요청했다.두 약사회는 "투약은 약사 고유 업무로, 환자 상태와 부작용 등을 고려한 의약품의 적정성 검토·복약지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투약을 명시적으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하는 것은 약사 면허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항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명문화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에 담긴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투약 명기 조항에 대한 대한약사회 반대 의견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원인파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 간사)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 입법 검토보고서에 대한약사회 의견제출이 누락된 사실을 문제삼았다.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간호법 제정 관련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의료계 파업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 불법 문제 해결이 급해지자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간호법을 추진했다고 꼬집었다.특히 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 추경호 의원이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안과 다르게 직능 갈등 소지를 매우 키웠다고 했다.추경호 의원안이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투약을 명기한 것을 두고 약사들이 크게 반발한 사실을 제시한 것이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업무보고 당일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투약 명기 조항 삭제' 의견이 복지부 간호정책과 실무자 실수로 누락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또 한 번 신뢰를 잃는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수 많은 직능단체들 중에 (투약 명기 조항으로) 여당 법안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의견이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누락됐다"며 "대한약사회가 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간담회까지 가졌는데도 복지부는 실무자 단순실수로 반대 의견이 국회 제출이 누락됐다고 답했다"고 피력했다.강 의원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게 전자메일로 (대한약사회가)확인을 받았고, 간담회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하필이면 여당안에 가장 반대하는 단체인 약사회만 빠졌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의견이 기한 내 도착한 게 맞지만 국회 전문위원실에 취합 전달하는 과정에서 몇몇 단체 의견이 다소 늦게 전달됐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왜 늦게 전달하나. 어디어디 단체 의견을 늦게 전달했나"라며 "신뢰가 가겠나. 결과만 놓고 보면 이상하다. 약사회 이외 의견이 늦게 전달된 몇몇 단체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전달하라"고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여당 간호법안 관련 대한약사회 제출 반대 의견 누락과 관련해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그런데 이게 간담회도 했고 약사회가 여러 의원과 개별 접촉을 하는 곳인데 저희(복지부가) 반대 의견을 일부러 빠뜨릴리는 없지 않겠나"라며 "왜 (대한약사회 반대 의견이)빠졌는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의정갈등·의료대란 사태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여당은 의사 수를 늘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 의료개혁에 국회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가 무리한 증원으로 전공의 이탈을 유발하고 의료대란을 야기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의료개혁을 향한 첫 걸음이란 주장이다.의대증원 등 정부 의료개혁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차가 확연해지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공론화 위원회 수립은 협의 테이블에 오르기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각자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를 비판했다.민주당 "의정갈등·의료대란 정부 책임부터 인정해야"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이후 여야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 책임'을 명기하는데 반대하며 발을 뺐다고 규탄했다.13시간이란 긴 시간동안 청문회를 진행하고도 결의문조차 채택하지 않는 빈손 청문회를 만든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논리다.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여당과 야당, 정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필요성을 어필했다.기자회견장 연단에 선 강선우 민주당 간사는 "현 상황은 명확한 정부의 정책 실패인데도 용산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최소한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여당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니라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것"이라고 피력했다.국민의힘 "의료개혁, 정쟁화 말고 여야 힘 합칠 때"같은 날 오후에는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마저 정치권 싸움으로 이슈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 정부 역시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쉽지 않은 과제인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정부 행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취지다.그러면서 의료공백 사태를 빨리 해결하고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길 원한다면 일방적 주장을 멈추라고 했다.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은 전공의 이탈, 의료진 휴진으로 인한 환자 불안을 타개할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기자회견으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의문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폈다"면서 "지금의 상황을 정쟁화하고 정부 책임만 부각해 공세를 펴려는 꼼수다. 정쟁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복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해소 방안을 둘러싼 여야 질의와 논의도 업무보고 당일 이어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업무보고 대상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9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업무보고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했다.22대 국회 개원 후 복지위는 줄곧 야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전체회의를 열다가 지난달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기점으로 여야 모두 출석한 상황이다.여야 복지위원들은 청문회 이후 결의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끝내 채택이 불발됐다.더불어민주당은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자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게 청문회 결의문 불발 배경이다.이런 상황 속 복지위 여야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 식약처 등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데는 합의했다.이날 열릴 전체회의에서 복지위는 업무보고에 따른 현안 질의와 함께 의정갈등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대란 해결책 모색에 나설 전망이다.아울러 정부여당이 의료대란 해결책으로 준비중인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간호법 제정안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제정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입법 방향성과 세부 조항을 들여다 보면 여야 입법안 간 온도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협의가 불가피해 보인다.복지위 관계자는 "의정갈등, 의료대란 상황이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만큼 현안질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아울러 의대증원을 뒷받침 할 필수·지역의료 지원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정부 요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개혁이 여야 공통화두인 영향"이라고 귀띔했다.

박주민 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의 국회 출석 요구의 건을 13일 의결했다. 복수 야당 복지위원들의 복지부장·차관 출석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이로써 복지부 장·차관은 오는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정갈등 장기화 등 복지위원들의 보건의료 현안질의에 대해 답변하게 될 전망이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22대 국회 첫 복지위는 여당 의원 출석 없이 범야권 의원들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민주당에서는 박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 남인순 의원, 이개호 의원, 백혜련 의원,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김윤 의원, 김남희 의원, 서미화 의원, 소병훈 의원, 장종태 의원, 전진숙 의원이 출석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출석했다.범야권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불참한 여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복지부 장·차관의 불성실한 업무보고 실태를 지적했다.민주당 남인순 의원(왼쪽)과 이수진 의원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의 업무보고 그러면서 국회법에 의거해 오는 19일 개최할 전체회의에서 장·차관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남인순 의원은 "원구성 협상이 안 돼서 여당이 복지위에 안 들어온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2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민생현안을 챙겨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부처가 의원들이 요청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의 안 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국회에 대한 무시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남 의원은 "보건복지위에 당면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 국민들의 건강권과 관련한 문제도 있다"며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보고조차 안 한다는 것은 정부여당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 민생을 짓밟고 국민 건강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남 의원은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정부가 자료제출이나 업무보고를 중단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복지위에 참석한 의원들 이름으로 요청해서 시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이수진 의원도 "정부가 부처 보고도 거부하고 있고 회의에도 나오지 않고 국민들이 묻는 질문에 어떤 답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의대정원 등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 복지부장관, 1차관, 2차관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하도록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 의원은 "국회법 121조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요청했는데, 129조 증인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며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이 의원 요청에 따라 복지부 장·차관 출석 요청의 건을 의결하면서 다음 전체 회의에서는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의료 대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현안이 산적했지만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열리기 어려운 분위기다.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데다 여야 각자 원하는 입법 방향이 달라 여야 간사단의 복지위 개최 일정 합의가 난항에 빠졌다.12일 국회 복지위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간사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2월 상임위를 열어 정부여당에 질의하고 싶은 현안이 많아 개최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설날 연휴가 끝나는 12일 이후 여야 협의로 2월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정부여당이 협의에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복지위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게 고영인 간사실 관계자 설명이다.2월 임시국회는 개별 상임위원회가 소관 정부부처로부터 올 한해 정책 운영 방향 등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열리는 게 보편적이다.복지위의 경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새해 계획을 보고받고 관련 현안이나 정책을 질의해왔다.특히 최근 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늘리는 증원 정책을 공표하면서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총파업, 단체 사표 등 집단행동 채비에 돌입했다.나아가 민주당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여당 간 시각차도 여전한 상황이다.아울러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전면 확대해 24시간 비대면진료를 실현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함께 처방약 원격배송 허용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법제화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입법, 비대면진료·약배송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 현안을 살피고 새해 업무 계획을 들을 필요성이 커졌지만 22대 총선에 따른 여야 경선·공천 일정으로 복지위 개최는 어렵다는 게 복수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고영인 간사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의대정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입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등 의료현안 질의와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법안소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며 "이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는 열리지 못할 것이다. 4월 총선 직후와 5월 임시국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여당이 2월 임시국회를 안 열겠다는 상황 자체가 낯설다. 심사해야 할 주요 법안이 쌓여있어 총선 이후 임시국회만으로는 촉박하다"며 "2월은 사실상 업무보고 국회로 항상 열었었다. 국회를 거부하는 여당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2년차를 맞아 10개 지역의 본부 방문에 나선다. 본부 방문은 31일 울산경남본부를 시작으로 4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부별 업무보고 및 각 지역의 의료단체와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지난해 강 원장은 지역의료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심사평가원 창립 이래 24년간 이어져온 '지원' 명칭을 각 지역별 '본부'로 격상한 바 있다.올해는 조직개편에 이어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경영과 심사평가원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장중심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하반기 강원·제주본부 신설 계획도 밝혀 지역의료 균형 발전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강 원장은 "보건의료 지속 발전을 위해 지역의료 강화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심사평가는 물론 급여결정 및 기준개선 등 업무전반의 개선에 적극 고려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되는 2024년 정부 업무보고에 2회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주 업무인 식의약은 '의료개혁' 분야로, 올해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마약류 분야는 '국민안전' 분야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전문지 기자단 질의에 "주요 업무보고에서 마약 관련 정책이 분리돼 공개되는 게 유력하다"며 "정확한 업무보고 일정은 미정"이라고 했다.다만 대통령실이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1월 4일 첫 번째 주제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 회 이상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힌 만큼, 1월 중순이나 하순 쯤 식약처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출처 대통령실). 이번 토론회는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를 논의하게 된다.식약처는 올해 정책기조를 담은 업무보고는 '의료개혁' 분야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올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책방안을 마련한 만큼 보건복지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대통령실은 이번 업무보고의 경우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수 부처가 참여해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는 '부처 간 협업'을 구현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따라서 의약품 공급 등의 주요 의료제품 현안은 의료개혁을 통해 논의하고, 올해 예산이 확대된 마약 관련 대책은 국민안전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식약처 예산 7182억원 중 414억원이 마약류 예방, 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책정됐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의 올해 예산 35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7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 역시 159억원으로 확정됐다.식약처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의 전반적인 발표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발표된 2024년 마약 관련 정책 방향에 따라 마약 관련 교육이나 재활을 위한 시설 마련 등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지난 4일 저녁 최종이사회를 열고, 올해 분회비를 3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류병권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 어렵게 발걸음을 해주고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는 이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였으며 올해에도 지도 편달을 부탁하며 노원구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 육성, 부작용보고 활성화에 힘쓰며 앞서가는 분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이날 최종이사회는 재적이사 31명 중 13명 참석, 위임10명 총 23명으로 성원됐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위원회 사업실적을 발표했다. 또 안건 심의로는 2023년 세입세출 결산과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논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구약사회는 올해 분회비를 3만원 인상해 갑 회원은 분회비 44만원, 을 회원은 16만원을 받기로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 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셨다."2023년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한 말이다. 정확히 한 달 뒤인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대폭 확대됐다.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 대상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후피임약이나 일부 오남용약을 제외하고 어떤 약이든 전화 한 통이면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응급약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인공눈물, 다이어트약, 탈모약, 여드름약도 어디에 있든 전화 한 통이면 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약 배송이 시범사업안에서 빠지면서 약국 뺑뺑이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대통령의 한마디'가 이번 비대면 진료에만 국한됐던 것은 아니다.일부 약사들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빗장 풀린 비대면 진료를 보며 슈퍼판매가 떠오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먹는다. 그러면 개운해진다. 미국 같은데 나가 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냐?"2010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감기약 슈퍼판매에 관심을 표한 것이 오늘 날의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발이 됐다.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복지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이 전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이 5급 사무관처럼 일한다"며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어쩌면 당시와 현재가 디졸브(dissolve·앞의 장면이 사라지고 있는 동안 새 장면이 페이드인(fade-in) 되는 것)된다는 지적이 꽤나 그럴 듯 하게 들어 맞는다.당시 약국 외 판매가 실시되더라도 약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상공회의소 분석 자료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허나 10년이 지난 지금 편의점의 상비약 관리는 엉망이고, 편의점에서 전문약이 임의로 개봉돼 판매되는 상식 밖의 일도 빚어져 논란이 됐다.비대면 진료가 풀리자 주말(12월 16·17일)에만 수천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앱에서는 예상 대기시간만 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응급약이 아닌 전 질환이 포함되면서 다시 비급여 춘추전국시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보재정 축내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점입가경으로 소아과의사회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국장 등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일까지 빚어졌다.복지부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회원인 의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대통령 말 한마디에 없던 제도가 만들어 지고, 시행된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응급하지 않은 비대면 진료까지 두루뭉술하게 포함시킨 비대면 진료 확대가 과연 의료쇼핑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지금의 비대면 진료 확대안이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 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면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