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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결산] 정은경 취임…대체조제·제네릭 인하 드라이브[데일리팜=이정환 기자]올해(2025년) 보건복지부는 정권 교체로 인한 신임 정은경 장관 취임으로 행정·입법 전반에 큰 변화를 겪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이 결정되면서 치러진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데 따른 영향이다.복지부는 정은경 장관 취임 후 국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한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 시행규칙 개정과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공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해소 등 굵직한 현안을 해소 전면에 섰다.이재명 대통령 당선·정권 교체…정은경 장관 취임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다수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자리에 올랐다.정은경 복지부 장관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치러진 조기 대선 결과다. 파면 선고일과 시각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이다.이로써 복지부 역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됐는데,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 전면에 섰던 조규홍 전 장관이 물러나고 의사 출신 정은경 장관이 새로 취임된 게 가장 큰 변화다.정은경(60·서울의대) 제56대 복지부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2015~2017) 이후 8년 만의 의사 출신 장관이다. 여성 복지부 장관으로는 진수희 전 장관(2010~2011) 이후 14년 만에 복지부 수장 자리에 올랐다.정 장관은 취임 후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제네릭 약가인하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지속성 강화, 대체조제 활성화·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을 통한 수급 불안정약 대책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행정에 나서고 있다.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시행규칙 개정…선제 행정복지부는 올해 1월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 실마리 찾기에 나섰다.이후 의료계와 약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시행규칙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지난 5월 2일 복지부 공포됐다.개정 시행규칙은 부칙에 따라 내년(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날을 기점으로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환자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성분·용량·제형이 동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약으로 대체조제한 뒤 '전화·팩스·컴퓨터통신'외 '심평원 정보시스템'으로도 사후통보가 가능해진다.특히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 적극행정은 추후 국회의 약사법 개정으로도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약사법 상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심평원에 관련 업무를 제대로 위탁할 수 있고, 예산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국회 공감대를 얻으면서다.제네릭 약가인하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 공표…제약계 반발정 장관이 이끄는 복지부는 올해 제네릭 약가인하를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하고 내년 의결·시행 계획을 공표하기도 했다.2012년 당해년도 일괄 약가인하 이후 현재(2025년)까지 약가 조정·인하가 전혀 되지 않았거나, 소폭 인하된 품목 4500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게 핵심 내용이다.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 무게중심을 약가인하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이 아닌 신약 R&D 등 혁신 가치에 기여한 제약사와 국가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소 기여 제약사에 대한 보상 확대에 뒀다는 입장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업계는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을 "국산 제네릭 약가를 깎아 다국적사·빅파마 수입 신약에 퍼주는 행정"으로 규정하고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일단 2012년 당해년도 제네릭 4500개 품목만 약가를 깎겠다는 복지부 발언을 일절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국내 제약업계 반발 이유다.결국 복지부가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등재된 제네릭 1만5000여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40%대 약가인하 행정을 펴는 게 명약관화하다는 비판이다. 결국 순차적이지만 일괄 약가인하를 또 한번 단행하는 행정이란 얘기다.실제 복지부는 1만5000여개 기등재 제네릭에 대해서도 약가인하 필요성과 인하 기전·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지난 11월 건정심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제약업계 의견수렴 후 2월 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국내 제약업계는 이같은 복지부 행정계획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은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의 건정심 의결 시점 자체를 더 늦춰야 하며, 약가인하율에 해당하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 '40%대'를 건정심 의결안에 포함해서도 안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개진할 방침이다.2025-12-15 06:00:58이정환 기자 -
차기 약학회장 선거 이화정 이대약대 교수 단독출마[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이화정 이화여대 약대 교수(57)가 차기 약학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찬반 투표를 거쳐 내년부터 새로운 수장으로 약학회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2일 대한약학회에 따르면 제55대 약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화정 교수에 대한 투표 결과는 이달 29일 선관위 회의에서 개표한다.약학회는 1월 중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을 공식 선출한다. 이사회는 선거 후 15일 이내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화정 교수는 한국약제학회 부회장, 약학교육평가원 부원장도 맡으며 대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약학회에서는 편집간사부터 교육위원장, 학술위원장, 사무총장, 부회장 등 여러 직책을 맡아왔다. 또 SCI급 국제학술지에 110편, 국내 학술지에 10편으로 활발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 성과를 인정 받아 작년 약의날 행사에서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이 후보는 공약으로 ▲학문과 산업이 만나는 실용적 연구생태계 확립 ▲미래를 주도할 도전적 차세대 인재 양성 ▲전략적 기획을 통해 실질적 성과와 연구 발전 가속화 ▲구성원 참여와 성장 등을 내세웠다.이 후보는 선거 공보를 통해 “곧 80주년을 맞이하는 약학회가 회원 모두의 역량을 모아 약학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학술 리더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03 10:58:08정흥준 기자 -
월세 1억원대 명동약국, 또 2호점 개설...K-뷰티 효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K-뷰티를 등에 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약국이 연이어 개설되면서 약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관광 메카 명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타깃 약국 개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인데, 월세 1억2000만원으로 알려진 대형약국은 개설 두 달여만에 2호점 확장에 나서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강남, 성수까지도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최근 명동 내 개설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대형약국. ◆코로나19 이후 개설 봇물, 신규개설 호황= 코로나19 이후 여행인구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대상 약국 개설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명동지역으로 중심으로 이같은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올해만 명동에 6곳이 신규 개설됐다.작년과 재작년 신규 개설 약국이 2곳, 3곳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개설이 눈에 띄게 증가한 셈이다.지역 관계자는 "특히 9월에 100평 이상 규모 대형약국이 연이어 문을 열면서 상권도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월세 1억원을 호가하는 대형약국들이 연달아 개설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까지도 흡수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형 간판이나 약국을 대표하는 마스코트 등을 약국 전면에 내세우면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 여기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설명 태그와 다국어 사용이 가능한 직원·약사 등이 상주·응대하면서 판매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약국들 역시 소위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따이공이 줄어들었지만 개인 단위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변화를 체감한다는 분위기다.관광 상권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올리브영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 중 하나가 약국"이라며 "대체로 특정 품목을 염두에 두고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기초화장품이나 팩, 이너뷰티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움직임이 K-드럭스토어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올리브영, 부츠 등에서 드럭스토어 모델을 시도했다 좌초되면서 사실상 드럭스토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선보여지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약국 모델이 K-드럭스토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전히 월세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수익이 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다.◆올해만 4곳 개설, 레디영약국 확장세= '레디영약국' 확장도 관심사다.내년 1월 오픈을 목표로 개설 준비중인 성수레디영약국(왼쪽)과 명동2호점 레디영약국. 지난해 홍대를 시작으로 최근 관광상권마다 레디영약국이 개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만 명동, 강남 2곳이 개설됐고, 성수와 명동 2호점이 개설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성수레디영약국은 내년 1월 오픈 예정이며, 명동 2호점의 경우 명동레디영약국과 직선거리 200m 위치에 추가 출점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명동레디영약국은 윗층에 의원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처방조제까지 영역 확장을 예고했다.9월과 11월 각각 영업을 시작한 명동레디영약국(왼쪽), 강남레디영약국. 지역의 약사는 "명동레디영약국이 문을 연 지 2개월 여 만에, 2호점 확장 움직임까지 가시화되면서 지역 약국들 조차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공격적인 확장세에 주변 약국들 역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기존 약국들의 경우 창고형 약국처럼 저가정책을 내세우는 형태가 아니었고 약사회에 신상신고도 하며 마찰 없이 운영되던 방식이지만 대형 규모 약국이 연이어 개설되고, 운영시간 등에서 공격적인 영업 형태를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지역 약국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성동구약사회도 최근 상임이사·반장 연석회의에서 체인 형태로 확장되고 있는 대형약국 개설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구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내 대형약국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약국들 역시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라며 "임차료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주변 약국들로써는 저가 판매나 공격적인 형태의 영업방침 등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레디영약국이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체인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울대 출신을 중심으로 확산된 '제일큰약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과 약사가 아닌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약국체인 관계자는 "K-뷰티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의 K-파마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K-파마시는 유망한 분야지만, 현재 보건산업에 약국 카테고리가 제외돼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약사회와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외국인 관광객 'K-파마시' 시대2025-11-24 18:34:48강혜경 -
전 광주시약사회 사무국장은 왜 2년 실형을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 사무국장이 재임 중 수억원대 회원 회비로 마련된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는 사태가 발생했다.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4일 광주시약사회 전임 사무국장이었던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광주시약사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지부 기금 11억2390만원을 횡령, 개인 투자금과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약사회 결산 감사를 앞두고 제3자에게 빌린 돈으로 잔고를 증명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 사실을 3년 동안 숨긴 것으로 봤다.또 A씨가 당시 지부 집행부와 회원 약사들에게 잔고 증명을 속이고자 인출과 재입금을 반복한 금액은 11억2390만원이지만, 실제 가로챈 금액은 2억1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실질적 피해액은 전체 횡령 금액에 비하면 적은 편이고, A씨가 퇴직금과 급여 등으로 2700만원을 변제한 부분은 정상 참작했다.하지만 해당 범행으로 약사회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이 상당 부분 훼손됐고,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허황된 변제 계획만 내세울 뿐 나머지 피해액 1억9000여만원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광주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 논란이 됐었다. 당시 광주지부 전임 집행부는 A씨를 형사고발했으며, 전 지부장은 회원 약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사건의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당시 지부 설명에 따르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2023년 11월 말로 회계감사를 앞두고 A씨가 횡령을 자백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지부장은 회계·회무 정상화,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개인 돈으로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횡령한 돈으로 희귀 난을 구입하는 등의 투자를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를 실패했고 변제는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광주시약은 이번 사건 이후 회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형사 고발 이외 A씨에게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변제받지 못한 1억9000만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은 “사무국장이 오랜 기간 근무하고 회계 업무 등을 도맡다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 감사님들도 회계 부분에 대해 더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액 전약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1-05 11:42:20김지은 -
박현진 약준모 회장 연임…임기 2028년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박현진(41·충북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제7대 회장 선거 결과 단독 입후보한 박현진 회장의 연임이 최종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약준모는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재신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찬성 2580표, 반대 159표로 94.19% 득표해 최종 당선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선거 투표율은 53.37%로 전체 유권자수 모프회원 5752명 중 2739표가 유효표로 인정됐다.박현진 당선인은 "약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날을 만들고 싶은 꿈을 약준모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전했다.2025-10-29 18:11:07강혜경 -
"우리는 하나"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총회서 화합 다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리는 약사, 약사는 하나, 하나는 힘"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회장 노진희)들이 화합을 다지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숙명약대 개국동문회는 19일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열고 가을 밤 속 화합을 다졌다.노진희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장. 노진희 회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대한약사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이 탄생한 것은 동문님들의 하나된 힘과 노력의 결과"라며 "의약품 품절사태부터 창고형 약국, 마트형 약국, AI 시대 약사 역할 등 급변하는 시대에 최일선에 있는 개국 약사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헤쳐 나가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120년이라는 숙명여대의 오랜 전통과 저력으로 숙명 개국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고 헤쳐 나가리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전라옥 숙명약대 학장은 "지난 70여년 동안 배출된 숙명약대의 졸업생들은 지역약국, 병원, 제약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개국 동문들은 약의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의 곳곳에서 따뜻하면서도 엄정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며 부드러운 리더십의 표상을 선보이고 있다"며 "약학대학 역시 교육과 보건의료 현장에서 숙명의 이름을 빛내는 길에 함께 해 나가겠다"고 축사했다.김미경 숙명약대 동문회장 역시 "동문회는 언제나 큰 울타리로서 각 지부 개국동문회가 서로 하나 돼 화합하며 발전해 왔다. 이러한 연대와 단합이 오늘 동문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믿는다"며 "오늘의 만남이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고 숙명의 이름 아래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을 새기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동문으로서 고향을 찾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개국약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마주하며 복약지도와 약물중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전문가"라며 "대한약사회는 오랜 숙원인 한약사 문제 해결에 전력하고 있으며 성분명 처방, 약사 행위 기반 수가, 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 비대면 진료 대응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TF를 상시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굳건히 지켜내며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행사장을 찾아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동문회는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 전회원 워크숍 등 2025년도 사업계획과 8980여만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2026년 사업계획으로 ▲전회원 대상 학술강좌 ▲동문강사 지원사업 ▲전회원 워크숍 ▲지부 동문회 ▲문화공연 단체관람 ▲건강증진을 위한 둘레길 걷기 행사 ▲재회의날 ▲등산대회 ▲동문회관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사업 등을 확정했다. 예산은 7083만여원이다. 총회 수상자 ◆공로패: 서미영 감사(28회) ◆감사패: 남철(유한양행), 이의수(온누리H&C) ◆지부표창패: 강서양천지부(지부장 이진희), 서대문지부(지부장 송유경) ◆개인표창패: 한기숙(25회), 박건영(30회)2025-10-19 19:05:26강혜경 -
박태근 치협회장 직무정지...마경화 대행체제 전환마경화 치협회장 직무대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박태근 회장 부회장 3인의 직무가 정지됐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장 직무정지에 따라 마경화 보험담당 상근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직무가 정지된 박택근 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떨어진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4일 박태근 회장 및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 등 선출직 임원 전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이는 2023년 3월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결과다.2025-10-16 21:48:45강신국 -
권영희 회장 참고인 출석...창고형약국 국감 이슈화 기대감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14일)부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그간 약사회가 공을 들여왔던 주요 이슈들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마트, 창고형과 같은 기형 약국 문제 해결과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도입, 한약사 문제 해결 등이 주요 쟁점이다.약사회는 우선 올해 국감에서 크게 3가지 이슈가 부각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는 국회 대관을, 수면 위에서는 관련 이슈에 대한 릴레이 1인 시위,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화 작업을 해 왔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이사는 13일 전문언론 브리핑 중 “복지부 국감에서 약사사회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 있도록 의원실들과 소통하며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현재 법안이 발의돼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도입, 기형적약국과 더불어 정부가 별다른 해결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한약사 문제가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국감을 보름 앞둔 지난 9월 30일 성분명처방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같은 국회 앞에서 김택우 의사협회장이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맞불을 놓으며 쟁점에 불을 붙였다.의협은 급기야 13일 성분명처방 제도화 추진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기도 했다.창고형약국 이슈의 경우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복지부 국감 중 참고인 신분으로 이들 약국 개설의 문제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약사회는 특히 한약사 문제와 관련 국감 일정에 맞춰 1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는 한편, 복지부 국감이 진행되는 14일에는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주목도를 높일 예정이다.정부가 한약사 문제와 관련 별다른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복지부의 의중이나 대안 등을 묻는 질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노 이사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조속히 해결돼야 할 부분은 약국과 한약국의 구분,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 교차고용 금지”라며 “특히 교차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이 알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이어 “앞서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다”면서 “한약사 문제는 끝날때까지 계속 대응할 방침이다. 2차 릴레이 시위 이후의 대응이 어떤 방식일 것인가는 회원, 국민, 정치인들과의 소통, 내년 6월 지자체 선거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할 것이다. 이제는 복지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2025-10-13 16:58:56김지은 -
권영희 "공적 전자처방 없이 비대면 제도화 불가"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눈 앞에 와 있다.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약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현재 전략을 갖고 있고, TF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현재 법제화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 약사회 입장을 공식 언급해 주목된다.권 회장은 18일 오후 진행된 병원약사회 주최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해 70여분에 거쳐 약사 정책과 약사회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하고, 약제부장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현재 약사회가 운영 중인 6대 TF의 취지와 활동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현재 ▲성분명처방 추진 ▲약사행위 기반 수가개발 추진 ▲한약사 문제 해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기형적 약국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특히 권 회장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해 운영을 결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TF 취지와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현재 정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제도화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권영희 집행부는 취임 이후 정부의 비대면진료 추진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었다.권 회장은 우선 비대면진료 TF 구성 취지는 제도화 초기 방향성을 정립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제도화의 선결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해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안다. 반대의 이유는 비급여 처방 확인 등에 있을 것”이라며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며 “처방약 수령 방식의 경우 현재 전략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약사회가 맡아서 하겠다는 입장이며 재택수령 대상군 등 세부적인 부분을 실무진들이 논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번 자리에서는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들이 권 회장에게 직접 약사 관련 현안이나 현재 병원 약사 인력, 처우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권 회장은 병원 약사 관련 현안 중 인력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임기 중 꼭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공직 약사 수당, 직급 등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도 했다.권 회장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부터 병원약사 법정 인력기준 강화를 공약했었다. 임기 중 병원 약사 관련 정책에서 이 부분은 꼭 해결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정당들과의 5대 정책협약 중 하나가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이었다. 반드시 임기 중 해내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공직약사 면허 수당이 40년째 월 7만원에 머물러 있다”면서 “면허 수당 30만원 인상을 목표로 현재 국회 예결위 의원 등을 만나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 약대 6년제가 됐지만 여전히 공직 약사가 7급으로 시작하고 있다. 6급으로 상향도 요구하고 있다. 처우가 개선돼야 공직 약사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5-09-18 18:04:56김지은 -
베일벗은 한약사 창고형약국 시장 안착 가능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규모는 커졌는데 내실은 글쎄...베일에 가려졌던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이 9일 프리오픈을 통해 공개되면서 약사사회와 한약사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이 개진되고 있다.약사사회 반발을 무릅쓰고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이 개설됐다는 데 대해 의미를 두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국내 최대 규모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250평 약국에 일반약·건기식 등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모습에 싱겁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지 관심이다.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제약회사가 약 공급을 거절하거나 고의로 배송을 지연하면서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온라인몰을 통해 주문을 해도 담당자를 배정하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이전 약국에서 현재 약국으로 정보변경 신청을 해도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 약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내주 경 정식 오픈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약사라서? 갖은 의혹 때문에?= 개설자인 한약사는 제약사의 공급 거절을 '한약사'라는 이유에서 찾고 있다.한약사도 약사와 같은 약국 개설자로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입·판매할 수 있음에도 제약사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 개설 허가가 이뤄지기 전부터 의약품 사입 가능 여부를 놓고 반신반의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었다.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다양한 일반약 등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다양한 종류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앞서 문을 연 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도 3000종의 일반약과 건기식, 의약외품을 구비하고 이 부분을 소구 포인트로 삼았다.반면 한약사 약국이 이만한 일반약과 건기식을 구비할 수 있느냐를 놓고서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했다.제약사는 한약사 약국 거래에 대해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한약사 약국 약 공급 문제는 한약사단체 선거에서도 제1 핵심과제로 대두되는 부분이다. 일반약 중심 약국을 운영하는 회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거절은 곧 생존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대두된다.지난해 한약사회 선거에 출마했던 강보혜 후보는 "3년 전 현집행부는 일반약 공급문제 해결을 제1 목표로 당선됐으나 현재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2015년 당시만 해도 일동, 녹십자, 유한, 종근당 정도에 국한하던 제약사가 보령, 동화, 조아는 물론 경방신약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한 처사이자 전체 한약사들의 목숨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이번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는 단순 한약사 약국 문제를 넘어 해석을 달리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지역 관계자는 "이번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을 공급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분석했다. 해당 약국의 면대 의혹이 제기됐고,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 제약사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이 관계자는 "개설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존재했고, 여전히 관련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사들 역시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이번 문제를 한약사 약국 일반약 공급 거절 문제로 치부할 일 만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크다고 능사 아니다" 규제 필요성 솔솔=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없는 신종 창고형 약국에 기형적 약국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에게 반향을 얻으면서 단순히 규모 싸움으로 전락하는 모습"이라며 "창고형·마트형 같은 명칭을 사용하며 소비자들에게 저렴할 것 같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과대과장광고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판매가격 등과 무관하게 막연히 창고, 마트를 떠올리게 하는 명칭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에 무한정 덩치를 키우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적정 수준에서 드라이브를 걸 필요도 있다는 인식도 나오고 있다.'약국 및 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에 따라 약국의 바닥 면적이 15제곱미터(약 4.5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6년 폐지됐지만, 이후 초소형·초대형 약국이 생겨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지역의 약사는 "소비자들 역시 주차가 가능한 대형약국을 선호하는 추세다 보니 기형적 형태의 약국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약사의 핸들링이 없는 수백평 규모 창고에서 약을 쇼핑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2025-09-10 11:50:19강혜경 -
약사회, 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 처방 공론화 시동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에 힘입어 ‘한국형 성분명처방’ 도입을 주창하고 나섰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8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약사회가 추진 중인 성분명처방 제도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제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성분명처방 도입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서울시약사회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것으로, 권 회장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을 제시했었다.현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출범 이후 성분명처방 TFT를 설치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도입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그 방편으로 약사회는 올해 초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연구소는 중간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약가 제도 하에서 성분명처방을 도입했을 경우 최소 1조, 최대 7조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노 이사는 “의약품 품절 문제로 대체조제도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성분명처방 도입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며 “건강보험노조에서 적극 성분명처방에 동의하는 입장문을 재차 내는 것도 약제비 절감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려는 이유는 건강보험 절감과 더불어 국민건강, 환자 안전 향상에 있다”며 “국민과 정부, 보건의료인에 이로운 제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약사회는 국내 실정에 맞는 단계적 추진의 성분명처방을 일명 ‘한국형 성분명처방 모델’로 명명하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이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며, 이날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이날 토론회는 최보윤 차의과대 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팀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준당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을 비롯해 의사, 보건의료노조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노 이사는 “상품명처방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간에도 처방약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고가의 제네릭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 낭비되는 약으로 인한 환경비용 등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효과와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 중에서 조제받을 의약품 선택에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회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 한다”고 밝혔다.2025-09-08 21:54:03김지은 -
보건·의약부처, 개편 제외…필수의료·품절약 개혁 속도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조직개편안에서 보건의약 분야 부처가 제외되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해 온 역할을 일단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아울러 보건의료계 일각이 희망해 온 보건부 분리·독립이나 보건의약 분야 정부부처 통합·확대 개편은 이번 정부 임기 내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졌다는 신호로도 읽힌다.다만 보건의약 정부부처 현행 유지는 새 정부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속 출범한 만큼 지역·필수·공공의료 속칭 '지필공 의료개혁'과 관련된 행정·입법 집중도와 속도를 높이는데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8일 보건의약계와 정치권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당정 조직개편안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한창이다.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청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별도로 두는 기존 보건의약 정부 조직안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새 정부가 보건부 독립이나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청을 통합해 하나의 빅부처로 상향 개편하는 방식을 논의하지 않았음의 방증이다.이번 정부 조직개편 핵심은 기재부 분할과 검찰 권력 분산일 바, 보건의약 분야 조직은 변동없이 그대로 가기로 한 셈이다.실제 민주당은 21대 대선에서 복지부, 식약처, 질병처를 총괄하는 보건부 조직 설립을 검토했었지만, 최종적으로 공약에 담지 않은 바 있다.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보건부 분리나 보건의약 분야 정부부처 통합·확대를 담은 조직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됐다.이에 성장이 필요한 보건과 분배에 방점이 찍히는 복지 정책을 하나의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불합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이어지게 됐다.특히 보건의약 정책·입법 권한이 복지부와 식약처로 분할·산재돼 있어 부처 간 정책 협력이나 의견 공유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도 계속될 전망이다.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대해 의·약사, 제약바이오 기업 등이 복지부, 식약처 입장을 각각 확인해 대응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이같은 보건의약계 지적은 다음 정권이 조직개편 등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다만 보건의약 정부부처가 변동없이 현행 유지되면서 당장 현안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 과제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실무는 되레 혼란없이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이스란 1차관, 이형훈 2차관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능 강화, 지필공 의료개혁 관련 의제를 더 상세히 들여다 볼 기회를 갖게 됐다는 얘기다.오유경 식약처장 역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법 모색과 제약바이오 산업 인허가 선진화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부와 힘을 합치는데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 놓이게 됐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도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로 혼란했던 국민들에게 통합돌봄, 지필공 의료개혁, 수급 불안정약 관련 체감할 수 있는 해법마련에 관련 정부부처 역량이 집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조원준 수석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기재부 등 지나치게 집중된 정부부처 권력을 쪼개고, 감찰 권력을 분산하는 게 메인 의제였다"면서 "내란 극복, 과도한 검찰 권력 통제, 비대화 우려가 큰 모피아 개혁 등이 조직개편 배경이고 국민 요구가 컸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조 수석은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 손질을 넘어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작업이었다고 본다"며 "보건부 독립 등 보건의약 분야 개편을 이 정부에서 재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기 정부가 이끌어 갈 논의"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다음날 새 행정부가 당장 정부를 운영해야하는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 큰 틀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이에 국민이 가장 관심있고 시급하다고 여기는 조직개편에 집중했다"며 "보건 분야 정부조직이 변동이 없게 되면서 더 정확하고 빠른 지필공 의료개혁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피력했다.조 수석은 "보건 분야 부처가 나뉘어 있고 약사법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보건의료현장에서 관련 정책이 지연되거나, 부처 간 협의가 안 되거나, 책임을 미루는 일부 문제에 대한 해법 고민은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이 제각기 독립된 조직으로서 현장 중심 정책을 만들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향후 보건부 분리 등 조직개편을 논의하더라도 의료계 요구를 단순히 수용하는 방식이 아닌, 보건 분야와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를 총괄하고 육성할 필요성에 따라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직능이나 특정 산업을 전담하기 위해서가 아닌, 국가와 국민의 시대적 과제,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선진화하는 게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2025-09-08 11:43:54이정환 -
국회발 '처방·조제 3법' 드라이브에 의료계 초비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한적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등 이른바 '처방조제 3법'이 속도를 내면서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먼저 대체조제 간소화는 약사가 심평원 시스템에 사후통보를 하면 의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를 남겨 놓고 있어 3개의 법안 중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이다.의사협회는 이미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했고 대국민·대회원 캠페인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개소식에서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약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불법 대체조제신고센터를 가동한 의협 또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의사들이 수용하기 힘든 수준의 법안이 발의됐다.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여기에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는데 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의협의 반대 이유는 ▲환자 알권리 침해 및 약화사고 위험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및 현장 불편 ▲행정부담 ▲민감 정보 집적에 따른 대규모 유출 위험 ▲정부의 과도한 정보 요구 가능성 ▲환자 동의 배제 및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이다.그러나 처방조제 3법 모두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는 점에서 '거부권' 부담도 없다. 여기에 모든 법안 처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여당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3개 법안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의료계에는 부담이다.2025-09-05 11:42:22강신국 -
국정 5개년 계획안 최종보고서에 '성분명 처방' 빠졌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최종 보고서에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이 대통령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정책 추진 가능성은 열려있다.국무조정실은 최근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320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당초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국정운영 계획안 자료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와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품절약 성분명 처방을 촉진하는 내용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그러나 최종보고서의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방안을 보면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기업 지원 확대, 국산 원료 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등만 담겼다. 품절약 성분명 처방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다만 최종 보고서엔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은 포함됐다.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농 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 신설,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운영 하겠다는 것이다.이에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국정 운영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해도, 공약이 무효화되거나 또 국정운영 보고서 내용이 모두 정책이 되지 않는다"며 "보고서는 정부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2025-08-22 11:11:28강신국 -
복지부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 제한 하지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제제 취급을 벗어난 한약사 업무범위를 놓고 약사단체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는 공급 거절을 금하고 나서 논란이 예고된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의약품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에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주장이다.업계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5일 복지부 공문을 수신하고 회원사 등에 공유할 방침"이라며 "어떤 연유로 공문이 발송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최근 제약·유통업계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사례 등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한약사 약국 약 공급제한은 한약사단체 숙원으로, 한약사 단체는 메이저 제약사 공급 거절 문제 해결을 첫번째 우선 과제로 정하고 있다.지난 해 한약사회장 선거에서는 현 회장인 임채윤·강보혜 후보가 모두 의약품 공급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강보혜 당시 후보는 "3년 전 집행부는 일반약 공급문제 해결을 제1 목표로 당선됐지만 현재 상황은 더욱 악화돼 거래 시작은 커녕 몇몇 제약사는 거래를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2015년 당시 일동, 녹십자, 종근당 정도에 국한되던 거래 거절은 현 집행부에 들어와 보령, 동화, 조아, 경방신약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채윤 회장은 "의약품 공급 거부는 회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현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기관과 소통하며 관련 법규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단순 고소·고발을 넘어 광범위한 법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약사단체 반발도 예상된다. 약사단체는 한약사가 한약제제를 넘어선 일반약·전문약 취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약사회는 한약사 문제해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 성분명 처방, 약사행위기반 수가 체계 추진 등 4개 TF를 구성한 바 있다.한약사 문제해결 TF를 맡은 황금석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과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국의 표기를 달리해 약국, 한약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도지부를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고발 조치 등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제약·유통협회 등에 공문 발송2025-08-11 10:43:20강혜경 -
공적 전자처방전, 의료계 반발 뚫고 이번엔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 숙원 과제 중 하나인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관련 법안이 재발의 되면서 의료계는 반기를 들 채비지만, 이번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내과의사협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처방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적’ 시스템 도입은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시스템 구축, 운영을 주도하는 것으로 ‘공적’ 시스템을 의미한다.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운영과 관련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다. 지난 2023년 8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의료계, 병원계 반대 등으로 인해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수년 전부터 지속돼 왔던 문제다. 법안 발의 전 정부 주도로 마련된 협의체에도 의사협회는 공적 시스템 반대를 이유로 보이콧 했었다.당시 협의체는 논의 과정에서 처방 코드 표준화 등 일정 부분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처방 주체인 의사의 외면 속 개점 휴업 상태로 마무리됐다. 의사들이 공적 전자처방전 입법에 반대하는 명분 중 하나는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 증가다. 특히 공적 시스템은 의료기관, 약국, 환자 정보를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연동·관리하는 구조로 민감한 의료정보가 집약돼 보안 위험이 크다는 것.더불어 시스템 도입 시 처방전 발행 과정이 복잡해지고 서버 오류나 네트워크 지연으로 진료시간이 늘어나고 의료진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의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체계가 갖춰지면 약사 대체조제가 더 활발해지고, 이것은 추후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 등 처방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번 내과의사회의 성명 발표에 이어 서 의원이 발의한 전자처방전 관련 개정법에도 대한의사협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반대 입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의료계 반대 명분 빈약"…당·정 “공적 시스템 필요성 공감”전문가들은 의료계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국회 때와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목전에 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사실상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선결과제 중 하나로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당, 정 모두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제도화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을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도 대선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며 약사 단체와 만나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도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환자정보 보호와 안전강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편의성을 위해 공적전차처방 전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의약계, 환자단체, 관련 민간업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축 운영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의료계가 내세우는 공적 처방전달시스템 도입 반대 명분들이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나 처방전 위변조 위험 등은 현 종이처방전 체제나 민간이 개입된 형태의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는 것. 사실상 의료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안전성 문제를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그 안에는 공적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부의 비급여진료 처방 내역 확인 등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는 것”이라며 “이전에는 의료계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가장 큰 이유다.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 상황에서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제도화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의료법 개정 추진2025-07-29 10:33:50김지은 -
제약바이오 국정과제 밑그림은?...R&D 연동 인센티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이재명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 영역에선 약가제도 재개편과 위험분담제 확대가 검토 중이다. 현재의 복잡한 약가제도를 예측가능한 구조로 재편한다는 게 새 정부의 방침으로 전해졌다.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분야에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업의 R&D 투자비율과 연동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허가·평가·급여 연계제도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24일 법무법인 율촌이 개최한 ‘새 정부 보건의료·약가 정책의 흐름과 실천적 해법’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보건의료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 방향에서 마련된다. 각각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주치의 제도 기반 일차의료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 AI 및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이다.제약업계의 관심을 모으는 건 약가·사후관리 제도의 재개편과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정책이다.우선 약가제도는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재정비될 전망이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지나치게 복잡한 약가제도를 직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선거 때부터 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협의해서 약가 결정 체계를 단순화하고 충돌 우려가 있는 규정 간 연계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다.위험분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를 통해 유연한 가격 협상 모델을 도입해 신약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건보 재정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조 전문위원은 “정부 입장에서도 위험분담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허가-평가-급여 연계제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시했다.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핵심은 기업의 투자와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기업의 실제 투자 성과와 글로벌 진출 실적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특히 기업의 R&D 투자 비율에 연동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혁신을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조 전문위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투자한 만큼 분명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AI를 비롯한 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강화될 전망이다. AI 기반 신약개발과 차세대 모달리티를 중심으로 R&D를 확대하고,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빅데이터 플랫폼과 첨단 의료제품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민간의 연구개발과 규제 대응을 지원하며, 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AI 기술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수출 기업과 글로벌 제약사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내에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담당하는 편제 개편도 검토 중이다.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도 마련 중이다. 위탁생산과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조 전문위원은 “대체조제 간소화를 검토하고,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품절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의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조 전문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하는 게 속도와 융통성이다.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도 이를 반영해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은?2025-07-25 06:00:00김진구 -
치협, 돌봄통합·방문치과진료 추진 특위 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방문구강관리 항목의 세부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운영하던 TF가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 된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5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모두 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치협은 그동안 운영하던 ‘돌봄통합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 를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키로 하고,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현 TF위원(위원장 홍수연, 간사 이정호) 구성을 바탕으로 하되, 고령사회치과의료 포럼 및 통합돌봄 관련단체, 기타 치과계 단체에서 추가로 추천받아 구성하기로 했다.또한 치협은 ▲ 대한노인회가 주최하는 2025년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후원 명칭 사용 ▲대한영상치의학회 주최 제15차 아시아영상치의학회 후원단체로 치협 로고 사용과 관련해 각각 승인했다.치협은 새로 입사한 신임 상근변호사를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와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박태근 회장은 "회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됐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에서 반영될 것"이라며 "지난 지부장 회의에서도 다수의 지부장께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탄원서에 서명해 주셨다. 호응에 감사드린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그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회무에 임하겠다"고 언급했다.2025-07-17 11:40:58강신국 -
청구SW 점유율...약정원 43.5%, 유팜 34.6%, 이팜 10.6%[데일리팜=강혜경 기자] PIT3000, PM+20 같은 약사회 개발 청구 소프트웨어 점유율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비케어의 유팜, 이디비의 이팜 등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약국 수는 증가세를 보였다.하지만 아직까지는 약사회 청구 소프트웨어 사용율이 1위를 차지했다.2일 데일리팜이 관련 기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PIT3000, PM+20 점유율은 43.5%, 유팜 34.6%, 이팜 10.6%로 확인됐다.전체 2만3697개 약국 가운데 PIT3000, PM+20을 사용하는 약국은 1만303곳, 유팜은 8200곳, 이팜은 2502곳으로 파악된다.세 프로그램의 점유율은 88.7%로, 이외 온누리의 '온팜' 사용 약국이 1000곳 정도로 추산되며 이지팜(이지소프트), 비즈팜(비트컴퓨터), 베스트팜(베스트시스템), NS팜(크레소티), 위드팜(위드팜), 이지스팜(이지스헬스케어)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프로그램 별 점유율 추이는?= 프로그램 별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니, 희비가 엇갈렸다.약사회 청구 소프트웨어 점유율은 매년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유팜과 이팜은 증가세를 보였다.데일리팜이 집계한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별 점유율 추이. 집계 연도 기준 약사회 청구 소프트웨어 점유율은 2023년 45.4%, 2024년 44.1%, 2025년 43.5%로 3년 연속 감소했다. 2년새 1.9%p가 감소한 것이다.유비케어는 2023년 34.8%에서 2024년 34.1%로 소폭 감소하는 듯 했지만, 2025년 34.6%로 다시 증가했다.이팜은 2023년 8.5%에서 2024년 10.1%, 2025년 10.6%로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이지스헬스케어의 이지스팜 역시 약국 내 사용비율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프로그램별 '희비교차', 이유는?= 약사회 청구 소프트웨어 점유율 감소에 대한 지적은 매년 이어지고 있다. 약국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던 프로그램 점유율이 매년 감소하며 40%대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특히 3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매년 감소하는 점유율을 향상할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약사회 청구 소프트웨어 점유율 감소 원인으로 신규 가입 저조를 꼽고 있다. 기존 회원 이탈로 인한 점유율 감소 보다는 신규 회원의 약사회 청구 소프트웨어 사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업계 관계자는 "청구 소프트웨어의 경우 병의원 시스템에 좌우되는 게 보통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설 프로그램 사용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단순 청구 기능을 넘어 약국 운영에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얼마나 곁들이고 있는지도 관건이 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실제 유비케어와 이디비 역시 유팜, 이팜 점유율 증가가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다고 보고 있다.유비케어 관계자는 "약국운영에 필요한 POS, 결제단말기, 바코드, 자동조제기 등 다양한 기기·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최근 출시한 약사·환자 양방향형 멀티패드 '카운터 스탠드' 역시 2개월 만에 1000여개 약국에 도입·확산 중"이라고 말했다.이디비 관계자 역시 "스마트포스, 올댓페이 약국전용결제, 필독봉투, 키오스크 등 20여종에 달하는 부가서비스 연동 편의성이 청구 소프트웨어 점유율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상대적으로 동네약국 점유율이 높았던 이디비는 최근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까지 영업망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2차례 랜섬웨어 사태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는 게 약국가의 평가다.◆PIT3000 종료, PM+20으로 '단일화'…숙제는 여전= 약사회는 PIT3000 지원 종료를 예고했다.혼재된 PIT3000과 PM+20을 내년 6월까지 PM+20으로 단일화하겠다는 게 복안이다. 이미 약사회는 시도지부장회의 등에서도 약정원의 PIT3000 지원 종료와 PM+20으로의 전환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2021년 출시된 PM+20으로 전면 전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약사회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부분 약국이 반발이나 이탈없이 프로그램을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나, 프로그램 전환에 대한 불편이나 불안의 목소리를 제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지역의 약사는 "아무래도 눈에 익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면 사용상 불편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이탈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앞선 취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약학정보원이라는 정말 큰 자산을 갖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약사들이 있다. IT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우리가 직역을 확장하자는 뜻을 갖고 약정원과 한 몸이 돼 그 분야를 개척하려고 한다"며 "정보통신위원회와 약정원이 같이 선제적으로 IT, AI 보건의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 밝혔다.2025-07-01 18:07:09강혜경 -
소아청소년병원협회 "정은경 복지부장관 내정 기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처장의 보건복지부장관 내정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30일 "코로나19 사령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코로나19 극복에 큰 역할을 한 정 장관 내정자를 환영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후 코로나19 극복의 노하우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재확립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협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외친 부분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지난 수년 간 무너져 내린 소아의료의 현실을 바라보는 소아청소년 전문의들에게는 절박한 희망이 됐다"며 "코로나19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보인 합리적인 태도 등으로 K-소아의료를 재건할 것을 굳게 믿는다"고 환영했다.아이들이 아파도 진료받을 병원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를 돌며 밤을 새우고, 중증 환아는 상급병원 전원조차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정은경 장관 내정자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들은 "장관에 임명되면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올바르게 진료하고 환아 보호자가 안심하고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임시방편 수가 인상이나 일회성 정책이 아닌 제도와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실질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소아의료를 국가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을 제도화해야 하며,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소아응급·입원·중환자 인프라 구축,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 유입과 안착을 위한 근본적 처우 개선안 마련 등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6-30 13:40:0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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