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시민 대다수가 약국에서 상담을 받을 때 약사와 한약사 구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한약위원회(부회장 이병도, 위원장 최진희)는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한 건강서울페스티벌에서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부스를 방문한 시민 6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 결과 ‘약사, 한약사의 차이를 전혀 모른다’고 답한 시민은 41%(215명)이었으며, ‘잘알고 있다’가 25%(113명), ‘들어본 적만 있다’가 18%(93명),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16%(81명) 순이었다.시약사회는 약국 간판이나 외부에서 운영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전체 답변의 86%(530명)을 차지했으며, 구분하기 쉽다는 의견은 15%(88명)에 그쳤다고 밝혔다.또 실제 약국에서 조제나 상담을 받을 때도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88%(545명)이었고, 쉽다는 답변은 12%(63명)에 머물렀다. 시약사회는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 약국인지 한약국인지, 상담받는 사람이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약사, 한약사 면허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제도로는 ‘외부 간판에 약국, 한약국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42%(542명)로 가장 많았고, ‘명찰에 약사와 한약사 뚜렷하게 표기’가 23%(291명), ‘지도앱이나 공공플랫폼에 면허정보 표시’가 19%(243명), ‘내부 면허 게시판에 면허 종류 정확히 표시’가 16%(204명) 순이었다.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국민건강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67%(417명)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가 32%(195명)로 시민의 99%가 명확한 면허 구분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진희 한약이사는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전문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었다”며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김위학 회장은 “시민이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정확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약국, 한약국을 명확히 구분하고 교차고용을 금지해 한약사의 처방, 조제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듯이 국민은 약사와 한약사의 명확한 면허 구분이 국민건강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약사와 시민 간 소통의 장이 26일 서울시청 과장에서 진행된 가운데 올해 행사는 약사의 약료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부스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한 2025 건강서울페스티벌에는 약사가 참여하는 13개 부스, 제약사, 약국 관련 업체 참여 30여개 부스가 운영됐다.오후 12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시민 5만여명이 설치된 부스와 주최 측이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올해 행사에서는 특히 약사들이 운영하는 부스에 시민들이 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약사의 약료 서비스, 약사 정책을 홍보하는 부스와 더불어 약대생이 참여한 부스에는 참여를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내년부터 돌봄통합 제도가 시행되는데 더해 성분명처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약사의 약료 서비스를 알리는 부스를 마련해 시민 참여와 관심을 유도했다.‘약 이름보다 중요한건 성분’ 부스는 성분명처방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약의 이름과 성분을 실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약사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다.‘약 많을수록 헷갈리죠?’ 부스는 다제약물 관리에 대해 설명하는 부스로, 현재 공단 주관으로 진행 중인 다제약물관리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하루에 약을 몇 개나 복용하는지 묻고 참여 약사들이 직접 상담에 나서 높은 주목도를 보였다. 약사 제도를 소개하는 부스들도 시민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한약사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약사는 약국, 한약사 한약국’ 부스에는 시민 참여가 몰리면서 길게 줄이 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설명하는 부스에서는 제도에 참여 중인 전국의 공공심야약국들에 대한 명함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했다.김위학 회장은 “우리는 지금 초고령사회에 살고 있다. 약물 중재, 부작용 관리 등 약사의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중요한 시대”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다제약물 복용자에 대한 관리사업이 약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올해 141명이던 다제약물관리 자문약사가 326명으로 늘고, 기존 700여건이던 상담 건수가 올해 9월임에도 1000건에 육박했다. 약국 내방형, 환자 방문형, 환자 발굴형, 의약사 협업 모델 등 사업도 다각화 되고 있다”면서 “약사의 약료 서비스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약사의 약료 서비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다제약물관리도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정식 제도화돼야 한다.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시약사회는 이날 부스 운영 과정에서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담 내용 등을 추후 약사 정책, 학술 관련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이용화 부회장(건강서울페스티벌 공동 준비위원장)은 "집행부의 기본 운영 방침이 근거 중심"이라며 "부스에서 진행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근거 자료를 만들고 추후 관련 내용을 학술 논문이나 제도, 정책 제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용산에 이어 여의도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이 붉은 머리를 띠를 두르고 여의도 국회 앞에 섰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은 오늘(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30년 방치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약사회는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중앙회는 물론이고 전국 시도지부, 분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앞 2차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다. 지난달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시도지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1차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권영희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임원들은 9만 약사를 대표해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가 30년간 한약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방치함으로써 국가 면허체계와 보건의료 시스템이 흔들리고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권 회장은 “한약사희 면허를 초월한 불법이 자행되고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약사, 한약사 면허체계를 명확히 관리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한약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일반약 판매, 전문약 취급 등 무자격자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국회 앞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집회 중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서는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한방의약분업 제도 조속 시행을, 국회에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금지, 약국과 한약국의 구분,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등 약사법 개정 작업에 즉각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회견에서 자유발언에 나선 장보현 정책이사는 한약사 문제에 따른 젊은 약사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장보현 이사는 “30년간 방치되는 한약사 문제를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정부는 한약제제 구분을 핑계로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약사법 개정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 이상 약사, 한약사가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싶지 않다”면서 “각각의 면허 범위 전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국민에 최상의 복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다시 한번 정부, 국회는 한약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기자회견 중 자유발언에 나선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약사회 향후 한약사 문제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는 백경한 대한약사회 부회장. 약사회는 이날 한약사 문제 대응을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우선 기존에 운영해 오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 정부와 국회의 응답이 있을때까지 다양한 방식의 여론전과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늘부터 국회 정문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시위 기간 한약사 문제를 국민에 알리기 위해 전광판 광고 트럭 2대가 국회 주변을 상시로 순회하게 된다.백경한 정책 담당 부회장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과 대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회와의 협의를 더 강화해 약국·한약국 구분, 한약사 면허범위 외 행위 처벌,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명문화한 약사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백 부회장은 또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위법사례 확인 시 즉각 고발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한약사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15일 국회 앞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서울시약사회 임원들. 약사회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바로 옆에서 집회 중인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인 오전 9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김위학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약사회 임원(오건영, 박일순 부회장, 이경희 본부장, 최혜정 환경이사, 중락구약사회 서은영 회장, 장윤희 총무위원장, 영등포구약사회 이정수, 김경희 부회장, 동작구약사회 이명자 회장)이 첫 주자로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과 바로 옆에서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훼손하는 차병원 건물 내 약국개설, 즉각 중단하라!" "환자 기만, 약사 우롱 창고형 한약국 척결하라!"빨간띠를 머리에 두른 약사들이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 개설과 일산차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약국 생태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과 원내약국 개설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는 22일 오후 7시30분 긴급이사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초의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상급회와의 공조를 결의했다.조기성 회장은 "경기 성남에 이은 두번째 창고형 약국이 고양에 개설, 개설자가 한약사로 알려진 데 대해 부득이하게 긴급이사회를 열게 됐다"며 "이달 8일부로 개설신청이 이뤄진 차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결의를 다지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시약사회는 자체 TFT와 인접한 파주·김포시약사회와 공조한 TFT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 수호와 약사 전문 직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약사회는 이사일동의 결의문을 통해 ▲차병원(성광의료재단)의 약국 개설 시도 중단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전면 특별 단속 ▲약사, 한약사 직역구분 명확화를 촉구했다.차병원 내 불법약국 개설은 의약분업 제도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개설 강행시 시약사회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한 약사법의 허점을 노린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취급·판매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꼬집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이사회에는 역대회장을 역임한 박기배·최일혁·김은진·김계성 자문위원 등도 참석했다.다음은 긴급이사회에서 나온 질의응답.[한약사발 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운영]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은?: 9월 2일 한약사 운영 창고형 약국 개설이 허가됐다.장난감 할인점 부지 250평 약국 개설 시도 움직임은 약사에 의한 개설 시도인 1차와 한약사에 의한 개설 시도인 2차로 구분할 수 있다.8월 18일 1차 개설신청이 취소됐고, 일주일 여 뒤인 27일 다른 개설자에 의한 개설신청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이 과정에서 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1차 시도에서 외부 자본 개입과 면허대여 의혹에 대한 실제 불법적 정황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내부 고발자에 의해 면대와 이면계약 등에 대한 실존했다는 사실을 약사회가 파악한 상황이다. 물론 약사회와 보건소에 수사권이 없다 보니 상황이 진척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나?: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근 식당과 주차 부스 등에 '약국'임을 알리는 9개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었는데, 현재 모두 철거된 상태다.시약사회 자체 TFT와 고양시약사회·파주시약사회·김포시약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TFT가 구성돼 운영 형태 등을 점검하고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지난 20일 오후 기준 약국 방문객은 약 30여명이었으며, 22일의 경우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 적재율은 전체의 70% 정도지만, 유명 메이커 제품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부분에 더해 면대의혹 등이 소명되지 않은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3명의 한약사가 근무중이며, 경험이 많지 않은 연령대로 확인됐다.◆향후 대응방안은?: 창고형 약국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연말까지 20곳 이상의 창고형 약국이 개설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한 내용을 경기도약사회, 대한약사회와 공유하고 있다.시약사회는 이번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을 한약사 문제를 풀 수 있는 촉매제로 보고 있다.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과 교차고용 문제 등과 관련해 약사회가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지난 15일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다만 개별 회원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에 대해 명백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계속해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건소 등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태가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다.[6년만에 불거진 차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 ◆현재 진행상황은?: 8월 22일 올리브영이 퇴점한 위치에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9월 8일 보건소 개설신청이 이뤄졌다. 6년 만에 약국개설이 재시도되는 데 대해 약사회는 차병원 원내약국 개설저지 TFT를 구성하고 가동을 시작했다.보건소 역시 법률 자문과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 시약사회는 회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시민 등 600여명의 탄원서를 시에 전달했다.◆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 뭐가 문제인가?: 의사와 약사의 기능적 독립을 전제로, 상호 견제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현재 개설 시도중인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 있다 해도 해당 부지는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된다.일반인들 역시 건물 전체를 병원 시설로 인식, 사실상 구내약국으로 오인될 위험이 높다. 또한 환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성광의료재단과 약국 점포 소유 법인간 임원 동일인 의혹이 존재하는 만큼 종속 관계를 형성해 담합 위험을 극대화하고 약사의 처방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것임이 자명하다.◆향후 계획은?: 병원 측은 임대업체가 주최가 된다는 입장이지만 2019년 '구내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다. 다만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약사회가 애써달라'는 입장이 번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적인 면담 등을 추진 중이다. 돌연 임대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 등으로 또 다시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일은 묵과돼서는 안된다.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문전약국은 물론 약사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가 향후 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1, 12일 양일 간 대북시약사공회(이사장 윤대지)와 학술 교류와 더불어 약국 견학 프로그램 진행,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방문, 서울시청-타이페이시청 간 약무 정책 교류 간담회를 진행했다.11일 진행된 학술 교류 행사에서 최진희 서울시약사회 한약이사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회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약사사회가 직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최진희 한약이사는 이 자리에서 한약사의 업무 범위 남용, 처벌 조항 부재, 약국 명칭 혼란, 교차 고용문제, 전문의약품 오남용 문제 등을 설명했다. 해결 방안으로 ▲약국와 한약국 명칭 구분 명확화 ▲면허 범위 명문화 및 처벌조항 신설 ▲교차고용 금지 ▲전문의약품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황언여 대북시약사공회 감사회 소집인은 ‘대만 전통 한약 관리와 법규’를 주제로 발표하고 대만의 전통 한약 유통과 조제 체계에 대한 현황, 제도적 쟁점을 소개했다.황언여 소집인은 “약사 중심 한약 관리 체계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라며 “전통과 현대 제도의 균형 속에서 법적 명확성과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양 단체는 참약사 약국 체인을 방문해 약국, 환자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시약사회는 또 대북시약사공회 방한단과 함께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를 방문했으며, 46년 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대표부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시약사회에서 서울시청과 타이베이시청 간 약무 행정, 정책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문선희 서울시 의약무팀장과 유희정 마약대응팀장은 약무행정 전반과 마약대응정책 로드맵을 설명했다.린관진 타이베이시 보건국 과장은 타이베이시 위생국의 약무 행정 관리 체계 등을 소개했다. 양 측은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당초 예정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하는 등 깊이 있는 정책 교류와 논의를 이어갔다.김위학 회장은 “이번 대북시약사공회와의 교류는 한약사 제도를 둘러싼 현실적 문제와 제도적 허점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서로 다른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목표는 같다는 점에서 깊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학술, 정책 교류가 이어져 약사직능의 공적 책임과 전문성을 더 강화해 나가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대형 약국을 개설한 건이 약사사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의 직무유기에 약사사회는 분개하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 실질적 대응을 앞당겨야 겠다는 판단을 내렸다.”한약사들이 일반약 판매를 넘어 처방 조제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약사, 한약사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간 대·내외적 전략 마련에 몰두해 왔던 약사회는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할 방침이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15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회의 구체적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그 첫 시작으로 약사회는 지난주 보건복지부에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복지부의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해당 질의서에는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 제도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등 4개 사안이 담겼다.약사회는 오늘(16일) 오전 중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를 교차 고용해 처방 조제를 하는 약국이 대상이며, 이들 약국은 약사가 없는 시간에 한약사가 조제하거나 복약지도를 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지방 약국 6곳에서 한약사의 직접 조제가 확인됐고, 약사회는 이중 한곳은 경찰 고발하고 다른 5곳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약사회는 또 17일에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약사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주 공개질의서를 발송한데 따른 후속 조치 개념으로, 이날 방문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한약사 문제TF 위원장과 위원들, 시도지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약사회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한약사 문제 해결 관련 공개 질의서. 그 다음날인 18일부터 이달 말인 30일까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도 진행한다. 정부의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동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다. 노 이사는 “오전에는 대약 임원들이, 오후에는 지부장들이 시위에 나설 방침이다. 첫 주자는 오전에 권영희 회장과 백경한, 황금석 한약사문제 TF 팀장, 오후는 고영일 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과 최종석 간사(경남약사회장)”이라며 “복지부가 3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약사, 한약사 면허 범위 명확화를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권영희 회장은 당선때부터 한약사 문제 만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며 “한약사 위법 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약사 제도를 만들고 방치하며 현장에서 약사, 한약사 갈등으로만 몰아붙이는 정부와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항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매약 중심 초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을 넘어 대학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단까지 나오자 약사사회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한약사회가 ‘전향적 정책 협의’를 공개 제안하는 등 기세등등한 가운데,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최근 들어 지역 약국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이 일반화되는데 더해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대규모 매약 중심 약국이나 대형 조제 중심 약국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다 이를 계기로 제약사, 유통사들에 일반약을 넘어 전문의약품 공급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는 물론이고 사법부에서도 약사법을 근거로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복지부도 의약품 공급에 대한 공문을 제약, 유통사들에 발송한 점 등이 목소리를 내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한약사회는 최근 도매업체들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절 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지난주 한약사의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오자 약사회를 향해 전향적 정책 협의를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한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약사법상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약국개설, 마약류관리법상 약국개설자 한약사가 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약사들을 향해 "30년이 지난 이제는 약국이 약사, 한약사가 모두 공존하는 공간임을 빨리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소송을 계기로 한약사회는 약사회와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더 이상 양 직능간 소모전을 원치 않으며 약업계 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한약사단체가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그간 내부 전략 마련과 정책적 대응에 집중해 왔던 약사회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나섰다.권영희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취임 후 한약사문제TF를 마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16개 시도지부 권역별 정책토론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 왔다.잇따른 현안이 약사사회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다 한약사회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약사회도 한약사 대응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약사회는 그 시작으로 지난주 말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 관련 질의민원서를 제출했다. 약사회는 해당 질의서에서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 제도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요구했다.약사회는 이번 질의를 통해 정부 당국의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속적인 대응 방안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권영희 회장은 ““정부 당국은 우리 국민이 면허에 맞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신속하게 회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2일 현행 한약사 문제의 원인이 정부 당국의 무관심과 방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정부 질의를 시작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그 일환으로 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 제도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등 4개 사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확인할 방침이다.약사회는 이번 질의를 통해 정부 당국의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속적인 대응 방안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그간 약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거치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한약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권영희 회장은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한약사가 한약을 취급하지 않고 일반약 판매로 국가 면허 체계를 부정하고, 교차고용을 통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 처방 조제에 나서는 위험천만한 편법적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권 회장은 “최근에는 한약사가 기형적 창고형약국 개설까지 손을 뻗으며 의약품 유통질서의 교란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은 우리 국민이 면허에 맞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신속히 회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 이하 약투본)는 5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의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 일반의약품 판매는 현행 약사법 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강력한 단속 행정조치를 촉구했다.약투본은 “최근 일부 한약사의 약사법 상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반약 취급,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단순 영업 편의 차원을 넘어 현행 약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복약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약사들은 약사법 제2조 제2호, 약사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약투본은 복지부와 식약처를 향해 ‘약국 개설자’의 법 해석을 이용한 주장을 차단하고 유권해석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체는 “약국개설자라는 단어로 약사, 한약사가 동일 업무를 본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칭하지만 그들이 모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허가한 면허대로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각 지자체와 보건소는 한약국 내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형사고발, 부당청구 환수를 병행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단체는 또 “우리 본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를 요구한다. 한약사의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 판매는 위법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다.지난 2021년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약 공급거부로 피고발 됐던 종근당의 무혐의 처분에도 공정위 판단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동안 공정위의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없었다.최근 복지부가 제약·도매업계에 발송한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법인 규원은 공정위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며,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공급거부에 대한 공정위 판단 근거를 확보했다.지난 2021년 종근당도 한약사 약국 공급거부로 고발된 후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항변한 바 있다.규원이 확보한 2016년 공정위 ‘무혐의’ 처리 결정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거래개시를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거래 거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 사유로는 ▲한약국이 일반의약품 전부를 취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관련 법 해석이 모호한 가운데 법 위반 소지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유가 인정되고 ▲거래거절의 대상이 된 회사의 일반약은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개별품목 모두가 한약국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또 ▲일반약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거절 된 한약국이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공개청구를 받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시간이 지나도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홍대건 변호사와 함께 받아낼 수 있었다”면서 “공정위 결정문은 형사 결정의 주요 증거다.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공정위 판단이 공개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우 변호사는 “약사법 제2조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직역 간의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을 인정했다”면서 “약사법의 조문은 명확하지만, 그 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가 들어있다”고 공정위 판단의 의미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 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전문약 약국 공급 시 해당 약국의 약사 근무 여부 확인 등 주의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의 공문 발송은 지난해 한약사 개설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취급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복지부는 지자체와의 합동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 217곳에 대한 전문약 판매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서 관련 약국 중 61곳은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왔고, 110곳은 단발성으로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의 조사는 약사회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됐었다. 약사를 교차 고용하지 않은 한약사 개설 약국들로 전문약이 유통된 것을 수상하게 보고 복지부의 조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다.당시 행정처분 대상 한약사들이 경찰에서 줄줄이 불송치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자칫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다.이에 약사회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적인 전문약 취급과 관련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협회에 발송한 공문 내용 중 일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유통과 관련, 약사 근무 확인 등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제약사나 유통사들이 약국의 개설자 면허정보나 약사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문약 유통에 있어 사전 차단 장치가 마련되기 힘들다는 게 약사회 판단이다.그 대안 중 하나로 약사회는 최근 정부에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요양기관번호를 분리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기호 발급 시 개설자의 면허 종류에 따라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요양기관기호를 구분해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하지만 심평원은 약사회의 해당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체계 상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요양기관기호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약국, 한약국 분리에 관한 제도 변경이 먼저라는 것이심평원 측 입장이다.하지만 정부에서도 약사가 없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은 불법인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한약사 단독 개설 약국에는 전문약 공급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개별 유통업체들로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나 이들 약국에서 약사를 채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약사회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고, 심평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유통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전문약 취급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환자가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조제나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전문약 유통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복지부에도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시 ‘부적절 공급’ 정보를 제공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공급 내역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3주간 도내 한약 도매상, 한약국, 한약방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판매 ▲한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 판매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이다.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 대여,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도는 단속 이후에도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격적 마케팅을 내세운 매약 중심 대형 약국들의 등장이 약사사회 내부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데 더해 동료 약사를 향한 적대심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사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이트가 약사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고발성 성격 이 사이트는 성남의 한 대형 약국이 개설된 이후 제작,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대상은 한약국, 난매 약국 취업·운영 약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약국 운영에 피해를 주는 약사 등이며, 관련 약사의 이름과 면허 번호 중 일부 등을 게재할 수 있게 했다.최근 약사들 사이 확산되고 있는 고발성 사이트. 자정 기능을 취지로 문제의 약국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사의 신상의 일부를 제보,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해당 사이트 측은 설립 취지에 대해 “약국 근무환경을 해치는 악의적 불성실한 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난매약국이나 한약국 등 비정상 구조의 취업,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며 “선량한 약사와 약국 운영자를 보호하고 더 나은 약국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이 사이트 측은 또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정 대형 매약 중심 약국을 언급하며 “이런 약국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심각히 교란되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약사는 직장을 옮겨가며 유사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 사이트는 난매약국, 한약국 취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개설됐다”고 했다.이 사이트 운영자는 해외 서버에 호스팅 돼 있어 추적이 불가능하며, 제보자 정보는 모두 암호화 돼 안정하게 저장된다고도 전제했다.최근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이트에는 이미 특정 약사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게시글이나 특정 개인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게재한 글 등이 등록돼 있어 논란 가능성이 제기된다.실제 해당 사이트 측은 4일 “현재 특정 약사로부터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고 있다”며 “서버와 도메인 연장 기일이 도래해 운영을 중단할지 연장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 같은 사이트가 등장한 것은 최근 매약 중심 대형 약국들의 연이은 등장과 특정 지역 약국들의 일반약 저가 판매 등으로 약사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일선 약사들이 체감하는 위기 의식은 예상보다 크다”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데다 약사들을 대표하는 약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이런 사이트까지 만들게 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운영 방식 등으로 볼 때 법적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나 일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실제 해당 사이트 내에도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우려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등의 게시글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나 대형 저가 판매 약국 등을 현재로서는 법적이나 제도로 제한할 수 없다보니 이런 형태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방식은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이런 부분이 확산되고 또 공론화 된다면 약사 직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미지도 저해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의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는 약국 또는 한약국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약사법 취지를 대법원이 재확인시켜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늘(16일) 지난 12일 진행된 중요 판결 요지 설명을 통해 이날 진행됐던 한약사의 다이어트용 한약 ‘리필 택배’ 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행위가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였다고 밝혔다.당초 이 한약사인 피고는 한약국을 방문한 한약 구매자를 대면해 상담한 후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한 뒤 해당 구매자로부터 동일한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기소됐다.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문자에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는 달랐고, 최종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대법원이 원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가 약국 또는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대법원은 “피고의 한약 판매 행위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전화로 이뤄졌다. 즉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히 복약지도 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피고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은 만큼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가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더불어 대법원은 한약도 의약품에 포함되며 이를 다루는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약사법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고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새 정부에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4일 새정부 출범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새 정부가 국민주권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이 영리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권 중심 공공정책으로 자리잡는 전환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약사는 복약지도, 약물안전관리,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사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이 산업자본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새정부를 향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요구했던 약사 정책을 재차 제안하며 책임있게 수용하고 실현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약사회가 제안한 6대 정책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등이다.약사회는 “우리 단체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든든한 건강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 역할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입장문 전문 새정부 출범에 부쳐새 정부 출범을 축하드리며, 국민건강권을 위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대한약사회는 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국민주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이 영리의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권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자리잡는 전환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정부는 위태로운 국민건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약사는 복약지도, 약물안전관리,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약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 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산업자본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대한약사회는 전국 8만 약사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새 정부가 책임 있게 수용하고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1.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약물 선택의 투명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품명 위주의 처방으로 인해 특정 제약사 제품에 편중되며, 공급 불균형·품절 사태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2.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 약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약제 복용, 약물 부작용 증가 등 약물안전사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 약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및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3.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장기화된 의약품 품절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환자 불편과 치료시기 지연, 약국 행정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면제, 성분명 처방 확대 등 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4.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약사・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범위,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등에 따른 처벌 기준 미비로 국가가 부여한 면허에 대한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명확한 행정・법령 정비를 통한 면허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5.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비대면진료에 있어 진료–처방–조제–청구의 모든 과정이 공공 시스템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행 민간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와 공공성을 확보에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공적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6.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현행 병원 약사 인력기준으로는전문적인 임상약료서비스 보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항암제, 마약류 등 고위험 의약품을 다루는 현장에서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한 법정 약사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든든한 건강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새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의 역할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2025. 6. 4 대한약사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발송해 판매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항소심 재판 후 2년 넘게 지연돼 온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이 6월 초로 잡히면서 약사사회도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이번 사건을 단순 한 한약사의 일탈이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이 한약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꺼내든 논리와 그 논리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서 기인한다.이 한약사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이 판매한 것이 식품들을 조합, 조제해 만든 것인 만큼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심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자신이 판매한 것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장과 더불어 이미 대면 상담을 통해 한약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 상담으로 동일한 의약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한 만큼 설사 의약품이라 해도 ‘재판매’에 해당하는 만큼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문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의약품이 아니라는 한약사의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약사가 새로 꺼내든 카드인 ‘재판매’ 부분을 인정한 것.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대면 상담 후 판매한 것과 동일한 한약을 전화 상담 후 판매, 택배 배송한 것은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사건의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재주문에 의해 판매된 것으로 보고 한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국 항소심에서 한약사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약사사회는 이번 대법 판결을 앞두고 2가지 쟁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재주문, 일명 리필 판매의 경우 대면 상담 필요 여부와 더불어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부분이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이들 쟁점을 두고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설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결과를 의약품 리필 판매, 택배 판매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약사가 판매한 것이 그가 주장한 대로 단순 ‘식품’이 아닌 ‘의약품’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이상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간 진행됐던, 또 앞으로 진행될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적용 사건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특히 그간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했던 한약국과 더불어 일선 약국들도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다.한 법률 전문가는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2심 판결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의미에 대해 잘못 해석된 측면이 있고 헌재 판단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관건은 의약품 전달이 약국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부분이 배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의약품 리필 택배 판매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대해 파기환송, 혹은 인용 두 갈래의 길 앞에선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5일 강동구보건소(소장 최정수)를 방문해 강동구 관내 한약국 개설 움직임과 관련해 민원을 전달했다.김위학 회장은 “직능 간 전문성에 따른 역할 명확화(약사와 한약사 업무 구분)”를 언급하면서 “약사법 제2조가 규정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한약국 입구 외부에 ‘병의원 처방 조제’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 등을 조제 한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다.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 소비자가 이를 전문의약품 조제 가능 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해당 문구는 약사법 제68조(허위·과장 광고 금지)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허위·기만적 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최정수 강동구보건소장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면서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은 “문제가 되는 한약국의 현장 표시 문구를 직접 확인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면담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 회장,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 김문관 전문위원을 비롯해 최정수 강동구보건소장, 강동구보건소 황상원 보건의료과장, 임경옥 약무팀장이 함께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에 까지 손을 뻗치는 한약사 약국이 늘어나면서 약국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한약사가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인수한 동아대병원 사태 이후 수도권은 물론 지방 등으로도 문제가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병의원 처방 조제를 예고하며 논란이 됐던 금천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에 나선 약사-한약사단체. 서울 강동구도 최근 한약사 약국 개설 움직임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포레온스테이션 상가를 분양받은 한약사가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약국은 일반약 판매는 물론 처방 조제까지 예고한 상황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예정인 한약사가 약국을 방문해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할 예정'이라고 인사한 데다, 문에 병의원 처방·조제까지 명시하면서 근처 약국들로부터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와 함께 보건소와 만나 관련한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아직까지 개설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의원 처방·조제 등을 명시한 부분은 약사법 제68조(허위·과장 광고 금지)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관계자는 "보건소 역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시약사회와 협력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약사 고용을 통한 처방 조제·청구 등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보니 애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앞서 논란이 됐던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역시 논란이 된 '처방·조제' 문구를 삭제,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위생·편의, 맞춤영양상담' 등으로 교체하기는 했지만 당초 보건소 측 주문이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구 사용은 불가하다'는 부분이었던 만큼 약사 고용시 처방·조제 문구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동아대병원 한약사 개설 약국 역시 최근 약사 고용을 마치고 영업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2명의 약사가 고용돼 오전, 오후 각각 처방조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처방조제까지 손을 뻗는 한약사 약국이 늘어나면서 약국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은 이 중 5% 내외로 추산되지만, 동아대병원이나 서울 A지역처럼 병의원 처방조제까지 손을 뻗는 한약사 약국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지역의 약사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약국인 양 일반약, 동물약 등을 판매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에 까지 손을 대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며 "간판에 처방조제 등까지 명시할 경우 소비자들은 더더욱 약국, 한약국을 구분짓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앞 피켓시위, 한약사 개설약국 근무 자제 메시지 등에 대해 법원이 금지 처분을 내린 만큼 약사회의 대응이 이전만큼 자유롭지 못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대한약사회도 교차고용을 이용한 한약사들의 조제약국 개설 운영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도록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약사회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도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 안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우리도 교차고용 금지를 준비해왔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 중에서도 정체성을 지키며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면허범위를 벗어나 약사 역할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선 강경 대응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5일 강동구보건소(소장 최정수)를 방문해 강동구 관내 한약국 개설 움직임과 관련해 민원을 전달했다.김위학 회장은 “직능 간 전문성에 따른 역할 명확화(약사와 한약사 업무 구분)”를 언급하면서 “약사법 제2조가 규정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한약국 입구 외부에 ‘병의원 처방 조제’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 등을 조제 한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다.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 소비자가 이를 전문의약품 조제 가능 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경북 지역을 돌며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 가운데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요청으로 즉석에서 고령 제일약국을 방문해 권영희 회장, 이승재 약사 등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는 얼마나 배출돼 있나요.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가 섞여 있다고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역 약국을 방문해 약사, 한약사의 약국 개설, 의약품 판매 등의 업무가 혼재 돼 있는데 대해 관심을 보였다.9일부터 1박 2일 간 경북 지역을 돌며 유권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 중인 이 후보는 투어 첫날인 9일 이승재 약사가 운영 중인 경북 고령 제일약국을 방문했다.이번 약국 방문은 현장에서 이 후보의 현장 유세를 대기 중이던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의 즉석 요청으로 성사됐다.권 회장은 이번 투어 중 이 후보가 탄 차량이 도착하는 지점에서 고영일 경북약사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대기하다 이 후보를 맞았다.이날 권 회장과 임원들은 수급불안정의약품 해결 방안 마련, 국민중심의 성분명처방 도입, 약사-한약사 업무 구분 명확화, 공적전자처방전 구축·관리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이 후보를 만났다. 피켓에 적은 문구는 지난 8일 약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민생정책 협약식서 공동정책 협약한 조항들이다.권영희 회장과 고영일 경북약사회장 등이 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고령 방문 소식에 피켓을 들고 이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기 중인 모습. 이재명 후보는 차량에서 내린 후 대기 중인 권영희 회장을 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고, 권 회장의 요청으로 즉석에서 제일약국 방문이 성사됐다. 차량에서 내린 이 후보는 피켓을 들고 대기 중이던 권 회장에 반가움을 표하며 악수를 청했고, 권 회장은 이 후보에게 인근에 위치한 제일약국 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이 후보는 흔쾌히 수락하며 약국으로 들어섰다.약국을 방문한 이 후보는 약국에서의 한약 조제 여부에 관심을 보였고, 권 회장은 자연스럽게 약사, 한약사 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어필했다.권 회장은 “한약사 면허가 만들어진 이후 한약사들이 일반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한약사 제도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25년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약사들은 약사와 같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권 회장의 설명에 관심을 보이며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가 섞여 있다는 것이냐. 사실 한약사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고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한약사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한방의약분업은 왜 안되고 있는 것이냐. 한약사는 얼마나 배출돼 있냐”고 묻기도 했다.이에 권 회장은 “한약사와 약사 간 업무 구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보니 인지가 안되는 것이다. 같은 약국 상호를 걸고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차이가 없다. 국민도 알 수 없다”면서 “최소한 약국, 한약국 명칭이라도 구분하게 해야 하고 나아가 제도적으로 업무도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권 회장과 이승재 약사가 재차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 구분 필요성을 강조하자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들이 개설한 약국에서 취급하는 같은 품목들을 취급한다는 것이냐. 잘 알겠다”고 했다.권 회장은 이번 약국 방문에서 이 후보에게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구분과 더불어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어필했다. 이번 방문에서 권 회장은 이 후보에게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진짜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한 것이냐”고 되묻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이 후보는 이날 10분 가량 약국에 머물며 권 회장과 약국 약사와 함께 약사, 한약사 업무 구분 필요성, 성분명처방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옮겼다.한편 약사회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가 진행한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수급불안정의약품(품절약) 해결 ▲성분명처방 제도화 ▲약사·한약사 간 업무 범위의 명확한 구분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관리 ▲의료기관 근무약사 법정 인력 기준 강화 등에 대한 정책 협약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