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의료 수요 대비를 위해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과 17개 광역 외상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를 위해 전국 광역상황실과 119구급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한시적 수가 가산으로 진료 공백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나선다. 이날 정 장관은 116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9월 전공의들이 상당수 복귀하면서 대형 병원들의 진료 역량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진료량 등 대부분의 치료들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응급의학과 전공의 복귀율이 다소 낮은 상황에서 비수도권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연휴 기간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장기간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체계를 잘 유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논의한다"고 했다. 먼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진료 및 배후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과 17개 광역 외상센터 등을 24시간 멈춤 없이 운영한다. 응급 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가산, 배후 진료 수가 가산을 유지하면서 중증 응급 환자 진료 역량 및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한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비상 진료 기여도 평가 등에 나선다. 외래 진료 공백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한시적 수가 가산을 통해 최대치로 확보한다. 경증 환자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운영 시간 등 정보는 응급의료포털(E-Gen)과 119 콜센터 등에서 안내하고 감기, 복통, 두드러기 등 주요 경증 질환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안내 자료 배포한다. 응급실 방문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스마트폰에서 응급 똑똑 앱을 다운받아 증상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모자의료진료협력 시범사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중증-권역-지역모자의료센터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모자의료전문지원팀을 운영해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한다. 소아 환자는 중증·응급인 경우 소아전문응급센터, 중등증의 경우 소아청소년병원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경증 환자가 찾는 달빛어린이병원도 연휴간 계속 운영한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땐 아이안심톡 사이트에서 소아응급전문의료인에게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법 등에 대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해선 기존 권역심뇌센터 14개소에 지역 심뇌센터 10개소를 추가해 총 24개소의 전문의뢰체계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수지 접합, 골반 골절 등 특수 분야도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전국 6개 광역 상황실 등 119구급대와 협력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함께 찾아 응급실 미수용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닥터 헬기, 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 등의 출동 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기간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상황실을 구축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지자체도 지자체장 중심의 점검 체계를 갖춘다. 정 장관은 "지난 설 연휴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 현장 의료진과 구급대의 헌신이 있어 큰 혼란이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비상근무 체계 유지를 위한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면허증의 '한'자를 탈락시키고, 면허번호까지 위조해 가며 약사 행세를 한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소재 이 약국은 일 평균 처방조제가 80건 이상으로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넘겼다. 1층에 위치한 이 약국은 윗층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를 주로 하는 일반의원 처방을 받았다. 그가 언제부터 위조된 약사면허로 약사 행세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지만 무려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근무약사는 물론 주변 약사들의 의심까지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면허를 위조해 내기까지 그의 노력은 꽤나 기민하고 치밀했다. 한약사면허증을 개조하는 형태가 아닌 본인이 약사면허증을 자체적으로 위조했다. 4자리 한약사 면허번호를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그럴 듯 하게 위조했다. 또 근무약사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 맨 마지막에 본인의 면허증을 중첩되게 게시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했다. 이 같은 노력에 환자는 물론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들 마저 대표약사가 한약사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인력정보 확인하다 알게 된 정체…공익제보로= 치밀했던 한약사의 불법행위는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의 공익제보가 장기간에 걸친 불법을 끝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친구들과 심평원 약국 인력 현황을 검색해 보니 전까지 그는 약국장이 한약사 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약물 지식 등과 관련해 한, 두차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기는 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친구들과 심평원 사이트에서 인력정보를 확인해 보던 중 약사1, 한약사1로 표출된 것을 봤다. 처음에는 뭔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면허가 위조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근무약사가 퇴직 의사를 통보하자 약국장은 그제서야 본인의 정체를 실토했다. 자수를 통한 형량감형 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체가 탄로나자 그는 위조된 약사 면허증을 치우고 본인의 한약사 면허증으로 교체하는가 하면, 약국을 양도해 주겠다며 회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익제보를 결정하게 됐다. 주변에서 동료들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수사 과정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무약사, 경기도약사회, 한약사회 '고발·수사의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한약사에게 화살이 쏠리고 있다. 공문서 위조에 약사 비상근 시간대 조제청구, 마약류 취급조제 등까지 더해진 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 경기도약사회가 해당 한약사를 고발한 상태며, 한약사회 역시 도청과 경찰에 해당 약국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한 상황이다. 먼저 움직인 것은 한약사회였지만 한약사회는 이번 사태가 한약사 면허를 도용한 무자격자의 약국 운영으로 추측할 뿐이었다. 1일 한약사회는 "지난 달 28일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면허대여 및 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뢰서를 경기도청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한약사의 약사 면허 위조라는 중대한 사안인 지 여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반면 경기도약사회는 위조된 면허증에 제시된 면허번호가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을 파악했으며 경찰, 보건소 등에 해당 약국을 5일 고발했다. 공문서위조, 부당청구, 비약사 조제청구 등이 고발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고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약사회 역시 6일 지역 경찰서에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개인 한약사의 일탈로 규정하고, 직능 전체의 매도로 이어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회는 "무자격자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지자체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한약사가 약사 면허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에 회원들 역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경찰 고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무 약사와 이전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부당계약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차고용 허점 고스란히=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물론 경기도약사회까지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한약사 개인의 일탈에 더해 교차고용이라는 허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약사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고, 6개월 여간 약국에서 근무했다"며 "약국급여가 다른 약국들 대비 조금 높기는 했지만 이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도 그의 이름으로 청구가 이뤄졌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교차고용 금지라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공공연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선 약사 면허 위조 사건에서는 법원이 면허를 위조한 무자격자에 대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약사 면허대여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를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의원은 최근 "구 후보자 배우자(약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의약외품 제조업체는 반드시 약사 면허를 가진 제조 관리사가 제조소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배우자의 급여나 거주지 등을 고려했을 때 약사 면허를 업체에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해당업체는 살충제와 소독제를 만드는 중소기업인데 의약외품 제조소이기 때문에 제조 관리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구 후보자의 부인이 이 업체 관리약사로 등록돼 있는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를 기준으로 구 후보 배우자의 평균 연봉은 1440만원으로 월 120만원 정도다. 구 후보자 집에서 업체까지는 140여km, 차로 2시간 거리인데 급여 수준과 출퇴근 거리로 봤을 때 상근이 가능하냐는 주장이다. 이에 구 후보자는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배우자는 약사 자격증을 소지해 의약외품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리약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수료하고, 제조관리 등 필요시 탄력적으로 출근하는 비상근 직위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우자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년 입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경제부총리로 지명한 구 후보자는 대구 영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32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근무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을 거쳐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기재부로 돌아와 예산실장과 2차관으로 근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지휘했다. 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7일 열린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성권(68·사진) JW중외제약 부회장이 지난달 31일자로 퇴임했다. 한 부회장은 JW그룹 성장에 혁혁한 공을 세운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1957년생으로 1984년 JW중외제약에 입사한 이래 재무 부문에서 경력을 쌓았다. 2007년 지주회사 JW홀딩스 설립 이후 재무기획본부장을 거쳐 2011년 JW홀딩스 대표이사, 2013년부터 JW중외제약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8년에는 다시 JW홀딩스 대표이사를 맡았고 2023년 JW홀딩스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지주사와 핵심 사업회사 대표를 번갈아 맡으며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 구체적으로 JW홀딩스에서는 2018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년간 오너 3세 이경하 회장과 한성권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했다. JW중외제약에서는 이경하, 한성권(2014년 3월~2017년 3월), 한성권, 신영섭(2017년 3월~2018년 3월) 체제로 4년간 대표 자리를 맡았다. JW홀딩스는 지난해 매출액 8877억원, 영업이익 1465억원으로 성장한 상태다. JW중외제약은 2024년 매출액 7194억원, 영업이익 825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성권 부회장은 지주사 JW홀딩스와 핵심사업회사 JW중외제약 대표 역임 등 그룹 전반 경영에 참여하며 JW의 성장을 도모했다. 향후 그룹에서 비상근 고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재생의학 전문기업 파마리서치는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지훈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손지훈 대표는 오는 3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으로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경영을 이끌게 된다. & 160; 손지훈 대표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대학교 경영대학원(MBA)을 수료한 글로벌 사업 전문가다.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 본사에서 경력을 시작한 이후 동아제약 글로벌사업부 전무, 박스터코리아 대표, 동화약품 대표, 휴젤 대표 등을 역임하며 35년 이상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 160; 특히 휴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미국, 유럽, 중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품 허가를 성공적으로 획득하고 연이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제약·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 160; 20여년간 파마리서치 혁신을 이끌어온 강기석 대표는 비상근 고문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파마리서치 및 콜마 제약사업등에서 다양한 마케팅 경험을 가진 김신규 대표는 씨티씨바이오 대표이사로 취임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 160;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손지훈 대표이사는 국내외 제약·바이오 산업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 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160; 한편,& 160;파마리서치는 조직 재생 물질인& 160;DOT®PDRN& 160;및& 160;DOT®PN을 중심으로 의약품,& 160;의료기기,& 160;화장품,& 160;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재생의학 기반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160;대표 품목은 리쥬란®,& 160;리쥬비엘®,& 160;콘쥬란®,& 160;리쥬란®& 160;코스메틱,& 160;리안®& 160;점안액,& 160;리쥬더마®& 160;등이다.

데일리팜은 오는 12월 12일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3명의 후보자와 동영상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영상 인터뷰가 약사사회 발전을 위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보도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장소: 데일리팜 영상 스튜디오 ◆출연: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진행 및 정리: 김지은 기자 ◆영상 촬영-편집: 이현수, 박지은 ◆러닝타임: 10분 이내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하셨습니다. 왜 박영달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번 선거에 임하는 포부도 말씀해 주세요. 현안에 따라 협조와 첨예한 대립이 엇갈리는 국내 보건의료 현실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전체 약사사회를 위기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이를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3년 전 저는 그런 결연한 심정으로 단일화에 승복했고, 현 집행부의 일원으로 묵묵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대한약사회 보험 담당 부회장으로서 수가협상에 매진하며 약사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더 잘해보고자 하는 제 마음과 달리 비상근부회장으로서의 한계는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화상투약기 시범 사업 부결을 위한 집회로 임기를 시작한 현 집행부의 대응을 한 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용산에서 있었던 회원 동원 장외 집회와 8개 일간지 광고, 그리고 최 후보님께서 삭발까지 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과연 우리의 피땀 어린 회비를 마구 퍼부은 그 대응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서 화상투약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결국 우리는 정부의 실증특례 자체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마땅히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었어야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책임을 분산했다고 해서 대약 집행부의 정책 대응 실패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잘못 꼬여있는 매듭을 확실하게 풀어야겠다는 절박함으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약사문제, 더 큰 파고로 다가오고 있는 비대면진료와 약배달 문제, 품절약과 연관한 대체조제 간소화 문제, 무법 상태에 놓인 편의점 상비약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서 9만 약사 회원들의 자존감과 행복을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3년의 시간을 온전히 사용할 것입니다. 3년 뒤 연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현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30년 회무를 해온 만큼 초심, 열심, 뒷심으로 약사회를 개혁하겠습니다. -선거 하면 공약이 핵심입니다. 약사 유권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공약 3가지가 있다면요? 첫번째 한약사 문제를 약사법 개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은 많이 언급한 만큼 여기서는 큰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한약제제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약사에 의한 비한약제제의 판매 금지와 비한약제제 유통 금지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의원 급에 적용되는 의사, 한의사 교차고용 금지 조항을 약국에도 적용해 약사, 한약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방법으로 한약사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비한약제제의약품의 공급제한 등 현안에 대한 전국적, 체계적 대응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국경영 활성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공약한 다양한 수가 신설 이외에 일부 제약사에서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동물의약품을 약국에서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6조의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약국에서만 취급하는 약국 특화 건기식과 알고리즘 기반 상담 툴과 환자 관리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그 앱을 통해 건기식 소분 사업 참여　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과의 상호작용 검토를 구동하여 건식 전문가로서 약사의 입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약사공제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약사의 일상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약사도 연금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버틸 마지막 바람막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약사회가 보증하는 공제 조합의 설립은 약사들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불안감까지 걷어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약사의 광범위한 복지를 한 번 상상해 보시죠. 질병, 사망 등의 사고나 약화사고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사소하게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공동 구매 등 약사공제조합은 약사 혼자서 풀어갈 수 없는 일을 모두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선 돼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사 회무의 대전환입니다. 약사 회원들이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에 매년 백만 원 내외의 회비를 내고 있으므로 대한약사회는 연간 백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쓴다면 대한약사회의 성과는 지금보다 훨씬 두드러질 겁니다. 대한약사회 회무 전체 책임은 대한약사회장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회무는 분야별 전문가인 부회장이 예산과 전권을 부여 받아 책임지고 실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행부 임원들의 책임 회무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책임부회장제가 늘 말만 있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회장이 위원회 별 예산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하루 빨리 타파해야 합니다. 또한 약사회를 젊은 체질로 개선하기 위해 출신학교, 지역, 나이를 초월해 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 약사회를 젊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근무약사 신상신고 비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청년약사의 약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현재 약사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한 가지 꼽는다면요? 그리고 그 대안은? 약사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이슈는 품절약입니다. 이 문제는 품절의 원인에 따라 각각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품절약의 민관협의체를 법제화하여 범부처적인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병원, 대형거래처 우선 공급을 제한하는 등 의약품 유통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투명화 하여 특정 약국에 의약품이 쏠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또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은 처방 일수를 제한해 수요를 조절하고, 다른 회사에서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가 기간을 줄이고, 대체조제를 통보 안 해도 되는 등의 간소화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균등공급은 실제 사용하는 약국으로 배분되도록 심평원 데이터를 사용하여 처방이 없었던 약국은 균등공급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의약품은 일시적으로 보험코드를 삭제하여 처방을 금지하고 제품은 회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인 권영희, 최광훈 후보를 평가한다면요? (장점과 단점) 최광훈 후보님은 물론 선비같으시고 모두에게 좋은 말을 하시는 훌륭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하지만 3년 전 16개의 큰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달성하신 것이 한두 개 정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하시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약사 문제에 대해 해결 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나 판매는 당연한 불법으로 약사회가 고발했다는 것은 특별한 성과가 아닌데, 그것을 큰 성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약사들이 일반약을 판매 못하게 하는데 지난 3년을 쓰셨어야죠. 선거철이 돼 서야 이것을 성과로 둔갑해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영희 후보님의 장점은 정치인 출신 답게 현안에 대해 끈질기게 추진하는 업무 스타일이 보기 좋습니다. 다만, 한약사 문제나 성분명처방처럼 이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전략과 방법론이 부족해 보여, 한약사회나 의협의 반대가 있을 경우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채용난에 의사 몸값이 치솟으면서 작년 전남의 한 공공의료원은 정형외과 의사를 연봉 6억2000만원에 채용했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228곳이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217곳이다. 부족한 총 의사수는 3563명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의사가 부족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에 불과했다. 의사가 한명도 없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594곳이나 됐다. 경북은 94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경남과 충남은 각각 77곳에 의사가 없었다. 의사가 없는 기관 중 456곳은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거나, 한의사, 간호인력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용난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채용 시 제시하는 의사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전남 목포시의료원은 작년에 연봉 6억2000만원을 제시해 정형외과 의사 1명을 채용했다. 울진군의료원도 작년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5억600만원을 제시해 채용을 완료했다. 거창적십자병원은 올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모집 공고에 연봉 4억5000만원을 제시했지만 구인에 거듭 실패했고, 5억원으로 연봉을 올린 후 가까스로 의사를 채용했다. 공고액 기준 미채용 최고 연봉은 4억 5000만원이었는데 안동의료원은 내과 의사 구인을 위해 2023년 2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용 공고를 진행했으나, 미채용됐다. 경실련과 전진숙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의사 부족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의대 증원과 의료체계 개편 등 개선방이 추진 중이지만 공공의료의 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1년 사이 공공의료 인력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지역 공공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과 전진숙 의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의사 인력 해소방안이 마련돼여 한다"며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는 국가가 직접 양성해서 배치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착오청구 유형은 차등수가와 구입-청구 불일치로 나타났다. 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을 배포하고,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차등수가 착오청구= 약사 1인당 75건으로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를 차등지급하는 게 차등수가다. 차등수가 적용은 심평원에 등록된 상근약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제, 격일제 근무약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된다. 조제일수 기재 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차등수가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조제나 매출 등이 있는 경우,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 조제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조제일수에 포함된다. 자율점검 사례를 보면 '기타' 인력을 '비상근' 인력으로, '비상근' 인력을 '상근' 인력으로 신고 후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다. 또한 토·일요일, 국정공휴일 등 휴일에 개문은 했지만 처방, 매약 등 실제 조제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조제 일수에 산입해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도 자율점검 리스트에 올랐다. ­◆구입-청구 불일치 = 먼저 치매치료제 불일치 사례를 보면 A약국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으로 내방한 환자에게 도네필정10mg을 실제 조제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했다가 자율점검 대상이 됐다. B약국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의 환자에게 처방전 내역과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을 청구했다가 역시 자율점검을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청구 불일치 사례도 있었는데 C약국은 처방전 없이 방문한 환자에 대해 급여약제 3정, 비급여약제 1정을 혼합조제하고 급여약제 4정으로 착오청구했다. 한편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은 정기, 수시 등 두 가지 유형을 진행된다. 자율점검 대상은 부당청구 가능성이 단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며 부당유형이 거짓청구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자율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 및 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 8729;대상기간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은 면제된다. 다만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외부요인(언론보도, 수사,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장·차관을 도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 실무를 맡았던 전병왕(59·행시 28회) 전 실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서 29년간 근무한 전병왕 실장은 지난 6월 말 명예퇴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후 제주도에서 짧은 휴식기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휴식을 마친 전 실장은 최근 심평원 상근평가위원 면접을 치렀다. 채용일정 대로라면 7월 중 최종합격 발표 후 9월 1일자로 정식 임용된다. 전 실장은 현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영입된 노홍인(61·행시 37회) 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후임으로 전문평가위원 직무를 이어가게 된다. 경북 출신 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행시 28회 출신이다.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은 심사·평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상근위원 중 임명이 이뤄진다. 위원회는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모니터링 및 개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 여부와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개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의·약학적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급여비용의 심사 ▲그 밖의 원장이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 여부를 놓고 회의를 하자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며 의료현장을 지켜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성명을 내어 "환자는 의사가 필요하다. 부디 우리 사회에 용감한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아파도 지금은 아프면 안돼라고 말해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우리 간호인들은 매일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처한 환자를 마주한다"면서 "지금 국민은 낭떠러지로 밀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지난 22일간 의료현장은 매일 비상근무 체제다. 현장의 간호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협조하면서, 필수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알고, 의료인이라면 더 잘 알고 있는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지난 2023년 간호사들은 밥 먹을 수 있는 시간 보장과 원할 때 쉴 수 있는 노동권 보장 같은 최소 근로여건 보장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을 때도, ‘주장은 할 수 있어도 국민 생명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인력은 90∼100% 남겼고, 의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 어려움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은 훌륭한 의사들과 교수들이 있다. 이들 때문에 힘겹지만, 의료 시스템은 어려움을 버티며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주변 선·후배,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는 이들이야말로, 전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될 훌륭한 의료인이다. 지금 현장은 용감한 의사들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관련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