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스타틴+에제티미브' 조합의 고지혈증 복합제 시장에서 '저용량 스타틴'을 활용한 2제 복합제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아토르바스타틴 저용량 단일제도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종근당의 '리피로우정5mg'을 품목허가 했다. 이는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성분의 5mg 저용량 단일제다. 저용량 아토르바스타틴 단일제 허가는 지난해 5월 유한양행의 '아토르바스타틴5mg'에 이어 두 번째다. 종근당은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성분 복합제로 '리피로우젯' 3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에제티미브 용량은 10mg으로 동일하고, 아토르바스타틴 용량만 10mg, 20mg, 40mg으로 다르다. 아토르바스타틴 단일제는 '리피로우정'으로 10mg, 20mg, 40mg, 80mg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5mg을 추가하며 라인업을 확대했다. 종근당은 저용량 단일제 허가를 계기로 리피로우젯 제품군에도 아토르바스타틴 5mg 구성을 추가한 복합제를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저용량 스타틴을 기반으로 한 고지혈증 복합제 개발은 한미약품이 문을 열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21년 9월 로수바스타틴 2.5mg에 에제티미브가 더해진 '로수젯정10/2.5mg'을 허가받았다. 같은해 10월 급여 출시한 뒤 빠르게 처방실적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2년 로수젯의 원외처방액은 1403억원으로 전년대비 14% 확대됐다. 저용량 로수젯의 관심으로 다른 업체들도 저용량 로수바스타틴을 기반으로 한 복합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대웅제약이 2022년 8월 로수젯과 같은 성분·용량 조합의 크레젯정10/2.5mg을 허가받은 이후, 지난해 2월 이후 유한양행 로수바미브, HK이노엔 로바젯, 녹십자 다비듀오 등도 제품 라인업에 저용량 로수바스타틴 기반 복합제를 추가했다. 이후 유한은 아토르바스타틴 저용량(5mg)을 선보이며 로수바스타틴에서 시작된 고지혈증 치료제의 저용량 붐을 이어나갔다. 현재까지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성분의 5mg 저용량 단일제가 급여 등재된 품목은 없는 상태다. 고지혈증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유한에 이어 종근당까지 가세함으로써 조만간 아토르바스타틴 저용량 시장도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오너 3세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39, 의사회 의장)보다 연간 보수가 많은 임직원이 또 등장했다. 2023년에는 김성진(37) 최고전략책임자(CSO)다. 보령은 성과에 따라 상여를 지급한다. 김성진 CSO는 보령의 주력 신사업 우주 사업을 이끌고 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김성진 CSO는 지난해 6억391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장두현(48) 대표이사 11억1273만원에 이어 회사서 두번째는 높은 금액이다. 김정균 대표는 5억6315만원을 받았다. 김성진 CSO는 기본급 4억원에 상여 2억391만원을 받았다. 보령은 계량목표와 비계량목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적에 따라 상여를 지급했다. 김 CSO는 2021년 상무로 보령에 합류한 뒤 1년만인 2023년초 전무로 승진했다. 2022년 3월에는 사내이사로 신규선임됐다. 김 CSO는 보령에 합류하기 전 글로벌 컨설팅 업체 IBM, AT커니 등에서 컨설턴트 이력을 쌓았다. 김 CSO는 김정균 대표 의중을 실행에 옮겼다. 보령에서 글로벌 투자처를 발굴했다. 미국 우주 개발 전문 기업 액시엄 스페이스(Axiom Space)를 찾아 2022년 총 6000만 달러(약 780억원)을 투자했다. 우주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보령은 올초 미국 상업용 우주정거장 건설기업 액시엄 스페이스와 국내 합작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하고 브랙스스페이스도 공식 출범했다. 브랙스는 보령과 액시엄이 51대 49 비율로 공동 출자했다. 여기에도 김 CSO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김 CSO는 우주 등 신사업 발굴과 함께 오리지널 의약품 인수(Legacy Brand Acquisition, LBA)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보령은 특허 만료 이후에도 브랜드 로열티에 기반해 일정 수준의 매출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인수해 오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보령이 성과에 따른 파격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오너 대표보다 많이 보수를 받는 직원이 생겨나면서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임동주 그룹장은 2022년 약 7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그해 김정균 대표 5억4700만원보다 많은 수치다. 임동주 그룹장은 최근 출범한 브랙스 최고경영책임자(CEO)에 선임됐다. 임 대표는 미국 조지아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투자, 경영전략 컨설팅 업계를 거쳐 2021년 보령에 합류했다. 임 대표는 그간 액시엄 스페이스 투자를 비롯한 보령의 우주사업 실무를 맡았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미그룹이 처음으로 서울 송파구 본사 건물이 아닌 경기도 공장 인근 지역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현 경영진과 아들간 경영권분쟁이 첨예하게 펼쳐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상법에 규정된 본점 소재지 인접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진행한다. 한미사이언스는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과 아들 측이 추천한 이사 11명을 두고 표대결을 벌인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미그룹은 오는 27일과 28일 경기 화성시 소재 라비돌호텔에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정기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한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정기 주주총회를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그룹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치한 본사 건물 한미타워에서 주주총회를 진행했다. 한미그룹 현 경영진과 아들 측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주주총회 관련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법 364조에 따르면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점 또는 본점 인근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본점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에 위치한 팔탄 공장으로 등록돼있다. 기존에는 주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소재 본사 건물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만약 본점소재지 인근이 아닌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진행할 경우 추후 결과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이 제기될 가능성을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주주총회 장소로 지정된 호텔은 한미약품 팔탄공장에서 10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실제로 한미그룹 경영진과 임종윤 사장 측의 경영권분쟁이 가시화 한 이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최근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 최다 지분을 보유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우군이 돼 줄 거란 느낌이 든다. 신 회장은 30년 전부터 가족처럼 지낸 사람이고 한미약품이 잘되길 바란다”라고 소회를 말했다. 이에 임종윤 사장 측은 보도자료를 내어 “주주총회 표대결을 앞둔 상황에서 ‘느낌’으로만 대주주의 향방을 언급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표대결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느낌보다는 객관적인 팩트를 제시 못하는 것은 신동국 회장과는 아직 협의가 안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임종윤 사장 측이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장 확보 작업을 서두르기 위해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공시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종윤 사장은 지난 6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다. 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통해 행사한 5명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 날 해당 공시는 삭제됐다. 삭제 사유는 “정정처리가 되지 않아 삭제 처리함이 필요함”이라고 명시됐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는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고자 하는 경우 피권유자인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권유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권유문서 등의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다. 상장법인의 10인 이상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행사하려면 권유행위를 하기 2영업일 전에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거래소 등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당시 한미사이언스가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내지 않아 아직 주주총회 장소와 일시는 확정되지 않았다. 임종윤 사장 측은 주주총회 장소와 일시 항목에 ‘미정’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참고서류에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자 정정처리를 주문했고 임종윤 사장 측은 해당 공시 삭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사이언스가 지난 11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공시하면서 경영권분쟁 표대결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미사이언스 측 후보는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됐다. 사내이사 후보 2인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다.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는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이다. 최 센터장은 2016년 한미약품 합류 후 바이오신약2팀 이사, 바이오신약 상무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사외이사 3인은 회계사 출신 박경진 명지대 교수, 신세계그룹 전략실 기획팀 출신 서정모 모나스랩 대표, 김하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학과장 등이다. 임종윤 사장 측은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을 후보로 추천했다. 사내이사 후보 2인은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다.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2인은 권규찬 디엑스브이엑스 대표이사와 배보경 고려대 교수다. 권규찬 대표는 한미약품 글로벌사업본부장 출신이다. 한미약품 재직 당시 임종윤 사장과 호흡을 맞췄다. 지난해 5월엔 임종윤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배보경 교수는 한국IBM에 재직한 바 있다. 이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는 고려대 경영대학 Executive Education 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 사외이사 후보는 사봉관 변호사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임종윤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률대리인이다. 단, 사봉관 변호사는 이번 심문에 직접 참여하진 않고 있다. 이사 선임 안건은 주주총회에 일괄 상정된다. 한미사이언스는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 후보자가 6인을 초과하면 다득표순으로 최대 6인까지 선임한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서진석 OCI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한미약품 사내이사 중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임종윤 사장은 재선임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한미그룹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미약품 사내이사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프라임제약은 지난 11일 광주대 행정관 교육혁신지원실에서 광주대와 '글로컬대학30'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비수도권 지방대 30곳에 대한 지원 정책사업이다. 글로컬은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Local의 합성어다. 지방대학과 해당 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수준의 동반 성장을 이끈다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정부는 2023·2024년 각 10개교, 2025·2026년 각 5개교 등 총 30개교를 선정하고, 총 3조원을 투자한다. 대학교 1곳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5년간 약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일환으로 한국프라임제약은 광주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양 측은 향후 ▲글로컬대학30 혁신사업 지원·참여 ▲인적·물적 자원 연계 특성화분야 공동연구·프로젝트 운영 ▲글로컬대학 산학 캠퍼스를 통한 실무인재 양성 ▲기타 상호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대익 한국프라임제약 회장은 “산학연계 프로젝트와 실험·실습 교류 등 학생들이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은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대학은 재학생의 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윈-윈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진 광주대 총장은 “전통과 역량을 갖춘 훌륭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기업의 고민을 듣고, 기업가정신을 배워 학생들이 전문역량을 쌓고 전문영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4 강원청소년올림픽이 막을 내린 가운데, 약무부를 통해 집계된 처방·조제는 995건, 중재는 2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올림픽 내 약국을 통해 집계된 수치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약무부는 10일 이화여대에서 해단식을 갖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약무부 운영성과(김홍아 약사) ▲강릉·정선 클리닉 약무 사례(송지현·이지연 약사) ▲약사의 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이신원 약사)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기꺼이 봉사단에 합류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리가 됐다. 또 2018 평창올림픽 약무부 이경주 약사는 당시 경험을 소개하며, 발전된 스포츠 약료업무에 대한 방향을 제안했다. 약무부를 총괄한 이정연 이화약대 교수는 "작은 규모의 약무팀이 메디컬 센터 안에서 파마지 어벤저스로 불리며 나름의 활동을 해 나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동계올림픽에서 또 하나의 레가시를 달성한 약무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인사를 갈음했다. 한국임상약학회 운동약료회(SPARK, Sports Pharmacy Practice and Research Group of Korea) 배하석 이대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은 생활 스포츠의 도핑 방지 분야에서 약사들의 약료 활동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백수희 순천대 약대 교수도 올림픽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림픽 약사와 운동약료회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제시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2024 강원청소년올림픽과 2018 평창올림픽 약무지원팀과 운동약료회원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운동약료회는 올림픽 약사단과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유비케어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앨리스 스튜디오카페에서 제약바이오업계 PM을 대상으로 '제1회 PM스쿨'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8개 제약사 19명이 참석했으며, 유비케어는 이들에게 국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을 주제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당뇨병 치료제 급여 확대에 따른 처방 변경 의향 조사 ▲SGLT-2i 계열 제네릭 약제 인지도 조사 ▲포시가 철수 관련 HCP 처방 변경 의향 조사 ▲거래처·비거래처 디테일 키-메시지 전달 ▲당뇨 마케팅 사례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 공유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이어 HCP 관점에서 유비케어의 '의사랑' 제품을 소개하고, 당뇨병 치료제 급여 확대 고시 안내와 주요 삭감 사례,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팁 등을 안내했다. 유비케어는 향후 총 6회차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PM스쿨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커리큘럼은 ▲당뇨병 치료제 시장(1회) ▲고혈압 치료제 시장(2회) ▲백신 시장(3회) ▲천식·호흡기 치료제 시장(4회)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시장(5회) ▲비만 치료제 시장(6회) 등의 순서다. 유비케어는 지난 1회 행사에 대한 참석자들의 호응으로, 2회 커리큘럼 진행에 앞서 1회차 주제인 당뇨병 치료제 시장 대상 마케팅 솔루션 제공 행사를 추가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행사는 오는 14일로 예정됐으며, 장소는 동일하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유비케어는 제약 통합마케팅 생태계를 구상하고 있다”며 “EMR과 제약업계 마케팅 노하우를 혼합하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해 행사를 주최했다”고 말했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기존 디지털 마케팅과 통계 솔루션 제공 외에도 디자인·브랜딩 역할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외에도 경품추첨·다과·저녁식사 등 소통 자리를 마련했으며 지난 행사 이후 참석자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출신 정명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부산북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 교육발전특구'지정과 문화 일등 북구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중앙권력과 지방 권력이 바뀌면서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무능력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피폐해지는 민생을 돌볼 것"이라며 "지방을 잘 아는 구청장 출신으로서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을 통해 균형과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북구청장 재임 당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써 열악한 지방정부의 기초 연금 부담을 낮춰달라고 간청해 문 대통령이 직접 정 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1년 만에 북구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기도 했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부산대 약대를 나와 부산시약사회 학술경영이사, 부산 중구약사회장 등을 역임하다 부산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진을 향해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12일 요청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현장 이탈 사태가 장기화 한 상황에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원 사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박민수 차관 지적이다. 특히 박 차관은 대학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로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 개정으로 전공의를 전문의의 절반 비율로 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사직 의사 철회해달라" 지난 11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오는 18일까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결정과 관련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 거부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또 다른 집단 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는다"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중심 대학병원 인력구조, 전문의 중심 개편 예고 복지부는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에 불편이 생긴 것은 그간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왜곡된 의료체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상급종병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란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대학병원 인력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하겠다"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혁신방안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이미 포함됐다. 속도감있게 이행해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대학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 2분의 1로 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A품목 ○원', 'B품목 ○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이달의 특가판매'를 놓고 약국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이달의 특가판매라는 명목 하에 유명 파스류와 영양제를 판매한 사실이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것. 약사들 사이에서 발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사진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파스와 영양제 두 품목의 가격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부착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절에는 '추석특가'를 통해 영양제를 1통에 4만원, 4통에 15만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 약국의 저가판매에 대해 약사들은 공분하는 모습이다. 지역에서도 해당 약국의 저가판매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가격이 평균가 보다 낮게 책정된 동시에, 가격적인 메리트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 지역의 약사는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약품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인책이 된다"며 "더욱이 해당 약국의 경우 리뷰 등을 미뤄봤을 때, 약국 내 유명 일반약을 잔뜩 쌓아두고 판매함으로써 가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약사도 "한약사의 처방·조제 약국 인수, 대형약국 개설, 일반약 저가판매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한약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약사회 역시 "해당 약국에 대한 약사회원들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의 특가판매'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는 안내문구를 약국 유리창에 붙였던 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안을 살펴보면, 서울 중구 A약사는 2019년 9월 3일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약사는 '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며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약사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청구인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추석선물 특가' 표시·광고는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표시·광고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므로 청구인이 '추석선물 특가'라고 표시·광고해 의약품을 판매했더라도 이를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다"고 풀이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소염제 재고부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건약은 5~11일 발간된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통해 도매에 재고가 없는 NSAIDs 등 소염제가 지난 주에 비해 9품목 늘어난 108품목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년간 꾸준히 품절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보고서에서 3월 11일 기준 전체 관리대상인 소염진통제 품목 201개 중 108품목(53.7%)이 도매재고가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어린이알리펜시럽, 애니펜시럽, 덱시탑시럽 등 소아용 시럽제 등의 품절 역시 여전히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퇴행성관절염 진료지침에 필수적인 치료약물이 아니며 임상적 유용성도 불분명한 조인스정, 콘로인캡슐, 이모튼캡슐과 같은 관절염보조제들도 대거 품절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급여적용이 되는 의약품임에도 치료효과는 불분명한 약제의 남용문제는 건강보험재정의 부담과 더불어 품절사태에 약국·병원에서 행정적 노력까지 기울이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경장영양제와 면역글로불린 공급불안 문제도 드러났다. 건약은 "경장영양제와 면역글로불린 제제는 오래 전부터 수차례 언론 및 국회를 통해 공급부족으로 병원에서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현재도 홍해 운항 차질 등으로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라며 "하모닐란액과 리브감마에스엔주는 공급중단보고 대상의약품임에도 지난 1년간 1차례도 식약처의 공급중단보고제도를 통해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5개월 전에 대입 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기에 복지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조직법상 복지부 장관보다도 상급관청"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지상파 방송3사에서 생중계 공개토론에 나서 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공개 토론을 통해 의대 증원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전 세계인에게 참된 의료가 무엇인지, 의료가 나아갈 길과 정신을 보여준 고 이종욱 박사의 정신을 떠올리며 ‘의료계, 정부, 정치권. 3대 의료개혁 주체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전 세계 질병퇴치 활동을 하다 순직하신 고 이종욱 박사님을 보유했던 참된 의료 정신이 살아있던 의료 선진국이었다"며 "그건 우리나라가 단순히 의료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다. 전 세계인에게 참된 의료가 무엇인지, 의료가 나아갈 길과 정신을 보여주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간협은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은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의대 교수들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료기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정신을 가르쳐 달라. 전 국민의 소중한 가치인 의학교수님들이 일부 의사 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간협은 "일부 단체의 불합리한 요구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고 이종욱 박사님의 뜻처럼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간협은 "정치권도 정책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확대시키는 방향에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이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의료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넘어서 간호와 관련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간호와 관련된 새로운 법 제정은 간호사가 의사의 직무를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건강과 의료 안정성을 더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주정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규제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분야 규제개선 과제 5개를 선정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까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참여기업을 확대했다. 기존에 참여한 빅테크 기업은 KT, LGU+, 네이버, 카카오브레인, 카카오헬스케어이며, 올해 SKT, 삼성전자, 삼성화재, 현대자동차 등이 추가된다. 신규 추가 업체의 주요 사업 분야를 보면 SKT는 반려동물 AI 헬스케어 서비스(엑스칼리버: X-ray 기반 동물영상진단보조)를, 삼성전자는혈압, ECG 등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APP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 삼성화재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유의미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APP(애니핏 플러스)을 현대자동차는 입는 형태(wearable)의 재활로봇을 개발한다. 식약처는 각 업체의 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 계획 등 파악, 규제개선과제 추가 발굴, 그간 규제개선 운영성과 공유 등을 위해 3월부터 기업별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며, 반기별로 규제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빅테크 기업이 모여 전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디지털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규제가 곧 글로벌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 움직임으로 보이면서,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움직이면 다른 대형병원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11일 43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사직서는 개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위원장은 "교수 사직에 따른 진료 축소는 불가피하다"면서 "외래 진료를 얼마나 줄일지는 교수 자율에 맡긴다. 다만 응급·중환자는 어떻게든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하면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없어 진다.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전임의와 교수들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당장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수들도 자율적으로 외래 진료를 줄이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지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전원 사직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68.9%가 향후 원격협진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우려(64.5%), 법·제도·정책개선 해결(57.9%)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지난해 10월 의사 4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원격협진 정책 수요 및 활성화 방향에 대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의사 454명은 의원급 44.1%, 종합병원 33.7%, 상급종합병원 22.2% 등의 비율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력 20년 이상 된 의사가 62.8%를 차지했다. 원격협진이란 현재 의료법 제34조에 정의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사-의료인 간 협의진료'로서 의사-환자 간 이루어지는 비대면진료와는 다른 유형의 원격의료서비스이다. 조사 결과 참여 의사의 18.3%가 원격협진을 경험했다. 원격협진 경험시 온라인 회의 솔루션(53.0%)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원격협진이 환자 및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원격협진의 목적에 따른 필요성, 시급성, 파급성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성은 높게 평가한 반면 시급성은 낮게 평가했으며, 취약기관의 의료적 기능 강화에 대한 원격협진 시행요구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격협진 시행에 있어 책임소재의 불명확성(64.5%)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했고 법·제도·정책개선(57.9%)의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사 참여 의사의 68.9%가 원격협진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원격협진을 통해 환자 치료의 질 향상(67.1%), 진료의 연속성 제고(19.8%), 불필요한 전원 방지 및 환자 유지 용이(7.7%), 의료기관 홍보효과 및 환자 유치(5.1%) 순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진흥원은 "이번 조사가 비대면 의료의 한 축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수행됐으며, 향후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그룹 휴메딕스의 헤파린나트륨 국산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휴메딕스(대표 김진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료& 8729;완제 연계심사를 통해 헤파린나트륨 원료의약품(DMF) 품질심사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휴메딕스는 우리비앤비에서 돼지장점막추출물을 공급 받아 독자적인 정제기술을 통해 국내서 유일하게 헤파린나트륨 주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품질심사를 통해 그동안 중국에 의존하던 헤파린나트륨 국산화를 이끌게 됐다. 헤파린나트륨은 수술 후 혈전증의 예방과 치료, 수혈, 체외순환, 투석 시 혈액응고 방지 등에 사용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이다. WHO 필수의약품 리스트에 에녹사파린, 와파린 등과 함께 혈액응고에 처방하는 3대 의약품으로 등재됐으며 돼지 내장에서 추출, 정제공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헤파린나트륨 생산에 소해면상뇌증이나 과황산콘드로이틴(OSCS)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어 소와 같은 반추동물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헤파린나트륨은 세계적으로 약 90%를 중국에 의존한다. 최근 중국 등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원료수급 사정이 악화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졌으며 국내는 전량 중국 원료를 수입해 주사제 또는 연고 등의 완제의약품에 사용하고 있다. 휴메딕스 관계자는 "기존 히알루론산(HA), 폴리디옥시리보뉴클리오티드(PDRN) 원료와 더불어 헤파린나트륨 원료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면서 전세계 원료의약품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일반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활용 범위을 확대해 신규 성장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시장조사기관 '코히어런트 마켓 인사이트(Coherent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헤파린나트륨 시장은 2026년까지 14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급여 절차를 밟고 있는 입덧치료제의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생동시험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지엘파마의 '파렌스장용정(독시라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과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의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위한 생동시험을 승인했다. 독시라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복합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총 9품목이 허가(신고)가 이뤄진 상태다. 동등성 재평가 대조약은 2015년 수입 허가를 받은 디클렉틴으로, 지난해 12월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신풍제약의 '디너지아장용정', 경동제약의 '디크라민장용정', 휴온스의 '아미렉틴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의 '이지모닝장용정', 더유제약의 '이프더케어장용정', 지엘파마의 '파렌스장용정', 한화제약의 '프리렉틴장용정',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 등 8품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2024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목록으로 4017개 품목을 사전예고 했었다"며 "실제 공고가 이뤄진 품목은 149개사 460품목으로, 사전예고 과정에서 대조약 공고, 동등성 기입증 품목 등은 최종 공고 목록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최종 공고 8품목의 경우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 공고에 따라 오는 3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 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엘파마가 파렌스장용정에 대한 생동시험 계획서를 제출해 11일자로 승인됐다. 지엘파마의 경우 신풍제약, 더유제약, 한화제약 등 3개사의 입덧치료제 품목을 위탁제조하고 있다. 생동재평가에서 허여를 하는 경우 수탁사인 지엘파마가 적합판정을 받아 허여 자료를 제출하면, 나머지 디너지아장용정, 이프더케어장용정, 프리렉틴장용정 등 3품목도 적합 판정이 인정된다. 경동제약, 휴온스, 보령바이오파마, 동국제약 등 4개사의 입덧치료제 생동시험 여부는 3월 31일이 지나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생동시험이 늘어나서 이미 입증을 진행한 품목이 있을 수도 있다"며 "3월 31일까지 생동시험 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 상황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31일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을 포함해 7개사의 입덧치료제의 급여 등재를 추진 중으로, 올해 2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7개 제약회사는 동등성 재평가 대상과 차이를 보이는데, 현대약품, 동국제약, 더유제약, 신풍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지엘파마, 한화제약 등이다. 이들은 약평위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할 경우 건보공단 약가협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7개 제약회사는 복지부에 입덧약 급여등재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입덧 치료제는 멀미약과 수면유도제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비급여로 정당 가격은 1000~1500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임산부가 입덧치료를 위해 복용할 경우 한 달 10만원 가량을 지출해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운영 우수기업에게 최대 20%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면서 국내제약바이오 업계 시선을 집중시킨다.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공정위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으면 1회에 한해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개시 전에 효과적인 CP 운영으로 조사가 개시된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다는 사실을 기업(사업자)이 입증하면 추가로 5% 과징금 감경이 가능해진다.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 적발로 공정위 과징금 산정·부과가 확정됐을 때, 해당 조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과징금 부과액을 감경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최근 입법예고한 'CP 법제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CP 운영 고시 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한국, CP 우수기업 20% 과징금 감경…"예상 밖 이례적" 이번 공정위 입법·행정예고는 과거 불공정행위 적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조항이 삭제됐다가 부활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다. 지난해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올해 6월 21일로 정해진 영향이다. 개정 공정거래법 제120조의2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제4항에는 공정위가 CP 활성화를 위해 CP 평가를 받은 사업자(기업)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 공정위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 포상,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법제화 했다. 특히 국내 CP 전문가들은 최대 20% 과징금 감경 조항이 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담긴 것을 놓고 "고무적인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CP 제도를 운영 중인 세계 주요국가의 CP 기업 과징금 감면 인센티브 현황을 들여다보면 최대 20% 과징금 감경 국가는 전무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부가 CP 활성화를 타깃으로 과징금 감경제도를 폭넓게 운영해 기업들의 CP 도입을 장려·유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기업의 CP 활동이 적절했음을 입증하면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줄여준다. 이탈리아는 효과적인 CP 운영 시 15%, 명백하게 미흡하지 않은 CP 운영 시 10%, 부적절하지만 6개월 내 수정 시 5% 과징금 감경 정책을 가동 중이다. 미국은 불공정거래 적발 기업에 대한 양형 단계에서 CP 운영과 재발방지 노력이 과징금 수준·감면 결정에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CP 필요성·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 위법에 대한 제재완화 수단으로 CP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을 깎아주는 감경 조항이 아예 없는 셈이다. 남미의 경우 페루가 5~10% 감경, 브라질이 총수익의 1~4% 감경, 칠레가 15% 감경 조항을 두고 있다. 20% 과징금 감경 혜택, 받는 기준은 우리나라는 이들 해외국가 대비 큰 폭 과징금 감경 비율인 10%~20%를 채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가 고시한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CP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공정위 CP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실질적인 CP 운영 평가는 공정위가 지정·위임한 평기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이 수행한다. 공정위가 시행 예고한 과징금 감경 등 CP 도입·운영 유인책을 보면 먼저 A이상 CP 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인 2년 내 1회 시정조치 공표명령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AA등급과 A등급 기업은 1단계 하향 조정, AAA등급 기업은 2단계 하향 조정된다. 사업장과 전자매체에 시정조치를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기간도 단축한다. 과징금의 감경 상한은 100분의 20범위 내 즉, 최대 20%로 정했다. AA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 2년 내 1회 과징금 고시상 2차 조정단계에서 AA등급 기업은 10%, AAA등급 기업은 15% 이내 과징금 감경을 받는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으로 당해 법 위반을 확인, 중단했음을 입증한 기업은 5% 범위에서 추가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시정명령·과징금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요건도 신설했다. 폐지됐었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법 개정으로 재도입한 만큼 적용제외 요건도 부활시켜 시정명령·과징금 감경 혜택을 더 엄격히 적용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적용제외 요건은 CP 담당자가 법 위반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법 위반 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법 위반 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 고위 임원이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할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표 대결 대진표가 완성됐다. 28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표 대결 결과에 따라 그룹사 최상단의 이사진이 구성된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이 사실상 결정된다는 의미다.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에선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을 포함한 6인의 이사 후보를 냈다. 기존 한미사이언스 이사 4명에 더해 이사회 정원 10인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전략이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은 본인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 등 5인을 후보로 냈다. 5인이 모두 이사회에 진입할 경우 기존 이사진 4명보다 많아진다. 이를 통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고 OCI그룹과의 통합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어느 쪽이든 이사회 장악을 위해선 주총 의결권 과반수 확보가 필수다. 양 측의 지분율이 엇비슷한 상황에서 우군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임주현 측 6인 vs 임종윤 측 5인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라비돌호텔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부의안건으로 '이사 선임의 안' 11건이 상정된다.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 후보 6인과 임종윤 사장 측 후보 5인이다. 한미사이언스 측 후보는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됐다. 사내이사 후보 2인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다.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는 올해 초 그룹 통합 결정을 발표하며 두 사람의 한미사이언스 공동 경영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는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이다. 그는 1998년 한미약품 합류 후 바이오신약2팀 이사, 바이오신약 상무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사외이사 3인은 회계사 출신 박경진 명지대 교수, 신세계그룹 전략실 기획팀 출신 서정모 모나스랩 대표, 김하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학과장 등이다. 임종윤 사장 측은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을 후보로 내세웠다. 사내이사 후보 2인은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주주제안을 신청했다. 본인들을 포함한 이사 신규 선임의 건을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2인은 권규찬 디엑스브이엑스 대표이사와 배보경 고려대 교수다. 권규찬 대표는 한미약품 글로벌사업본부장 출신이다. 한미약품 재직 당시 임종윤 사장과 호흡을 맞췄다. 지난해 5월엔 임종윤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배보경 교수는 한국IBM에 재직한 바 있다. 이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는 고려대 경영대학 Executive Education 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 사외이사 후보는 사봉관 변호사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임종윤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률대리인이다. 단, 사봉관 변호사는 이번 심문에 직접 참여하진 않고 있다. 의결권 과반 확보 경쟁…양 측 이사회 장악 시나리오는 이사 선임 안건은 주주총회에 일괄 상정된다. 한미사이언스는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 후보자가 6인을 초과하면 다득표순으로 최대 6인까지 선임한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은 보통결의로 의결한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 선임 의결권은 1주당 1개다. 단,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않는다. 특정 주주로의 '몰표' 가능성은 원천 차단된다. 구체적으로 11건의 이사 선임 안건이 어떻게 일괄 상정되고 표결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주주총회에서 한 표라도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경영권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분석이다. 임주현 실장 측과 임종윤 사장 측 모두 과반의 의결권을 확보해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주현 실장 측은 이사 후보 6인이 모두 선임돼 이사회 정원 10명을 모두 채운다는 전략이다. 한미사이언스 정관상 이사회 정원은 최대 10명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송영숙 회장과 신유철·김용덕·곽태선 사외이사 등 4명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나머지 6인을 임주현 실장 측 인사로 선임해 지주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종윤 사장 측은 후보 5인의 이사회 진입을 노리고 있다. 5인이 모두 선임되면 송영숙 회장 등 현재 한미사언스 이사회 4인보다 많아진다. 나머지 1인의 자리는 적극적인 반대표 행사로 막는다는 전략이다. 이사 선임을 위한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의결권 과반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표 대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임주현 실장 측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신동국 회장·국민연금공단·소액주주 표심 따라 경영권 향방 결정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의결권 과반수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현재 임주현 실장 측 우호지분은 총 31.87%다. 송영숙 회장·임주현 실장과 직계가족,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 지분을 합산한 수치다. 임종윤 사장 측은 28.01%다. 임종윤 사장·임종훈 사장과 직계가족 지분을 더한 수치다. 양 측 지분율에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과반의 의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우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약업계에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국민연금공단, 소액주주 등의 표심에 주목하는 이유다. 고 임성기 회장의 고교 후배로 알려진 신동국 회장은 약 12%를, 국민연금공단은 약 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약 20%는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지느냐에 따라 각 이사들의 선임 여부가 결정되고, 나아가 어느 한 쪽의 이사회 장악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는 지주사 이사회 장악을 통한 한미약품그룹 경영 전반까지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미-OCI 통합에도 영향…가처분신청 법원 판단 변수 표 대결 결과는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 간 통합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주현 실장 측이 승리할 경우 OCI홀딩스와의 통합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임종윤 사장 측이 승리하면 OCI홀딩스와의 통합이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변수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의 결과다. 이번 표 대결과는 별개로 재판부가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OCI홀딩스와의 통합에 제동이 걸린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6일 진행한 심문기일에서 최종 결론을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이후에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 결과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