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박 후보자 복지재정 논문 자기표절”

• 보사연 시절 게재논문 학술대회서 사실상 재사용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이어 송석준 의원도 가세했다.

송 의원은 13일 박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던 2002년 당시 ‘사회복지연구(제19호 봄)’ 학술지에 게재했던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2001년 박 후보자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자기표절 및 중복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논문은 2001년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건강보험동향 제29호에도 실렸다고 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2002년 사회복지연구에 게재됐던 논문은 전체 177개 문장(요약문 제외) 중 14개 문장을 제외하고는 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과 내용, 표, 각주, 참고문헌까지 일치한다. 중복게재 의혹을 받는 부분이다.

박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했던 ‘사회복지연구’ 학술지 측은 박 후보자가 표절 내지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이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라도 학술대회에서 기 발표된 논문이라는 주석을 달았다면 게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후보자가 ‘사회복지연구’에 게재했던 논문 어디에도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두 논문은 논문 제목과 발표 시기가 달라 언 뜻 다른 논문으로 보이는데, 만약 박 후보자가 다른 논문으로 쓴 것이라면 인용표시 없이 그 때로 베껴 쓴 것이기 때문에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이어 “같은 논문을 논문 제목과 몇 개의 문장만 가필해서 학술대회 자료집에 수록하고 다음 해에 학술지에 실었다면 왜 논문 제목과 문장을 수정해서 다른 논문처럼 보이게 했는지, 나중에 학술지에 게재할 때 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라는 주석을 달지 않았는지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가 해당 논문을 게재한 ‘사회복지연구’라는 학술지는 전문학술지인데, 기 발표된 논문을 표시 없이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발표한 것도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2004년 경기대 교수로 임용될 때 ‘사회복지연구’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주요한 심사 대상이었다면 중복게재·자기표절 의혹이 있는 논문이 임용에 영향을 미친 셈이어서 이 또한 문제라고 했다.

송 의원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학술대회 발표논문뿐 아니라 세미나에서 발언한 내용도 언제 어디서 인용한 것인지 출처를 표시하는 등 엄격한 연구윤리를 지키고 있다”며 “자신의 논문이라고 해도 문제의식 없이 표절하거나 중복 게재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