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시 혁신가치 반영 등 요구 예상"

• 박능후 후보자 서면답변..."건보재정 부담 안되게 대응"

한미FTA 재협상이 현실화 될 경우 의약품 분야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인사청문회 관련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18일 답변내용을 보면, 윤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해 박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6.30)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의사를 공개 표명해 부분개정 협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미측은 의약품·의료기기의 혁신가치 반영, 가격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보건의료분야 관련 챕터 '제5장 의약품·의료기기', '제18장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이다.

박 후보자는 "관련 부처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