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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케어 비대위' 구성 속도내…수가정책 핵심

  • 이정환
  • 2017-08-14 12:14:57
  • 16일 이사회 상정…"수가 정책 빠진 보장성 강화 문제많아"

(자료사진)의협 비대위 규제기요틴 철폐 궐기대회 모습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일명 문재인 케어)가 공표되자 의료계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최근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대응을 목표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를 재구성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오는 16일 오전 열릴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 설립 안건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원격의료 정책 저지, 현대의료기기 사용반대 등 이슈 대응을 위해 설립된 제3기 의협 비대위는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해체가 확정됐었다.

다만 투쟁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의료 이슈 발생 시 재구성하는 비상설기구로 남겨진 상태다.

결국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로 비대위 재구성 불씨가 켜진 셈이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대위 재구성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중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수가 현실화 대책이 빠진 보장성 강화는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양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다.

의사들이 장기적으로 투쟁하고 협상해야 할 중대 이슈라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일단 오는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 재구성안을 상정한다. 하지만 만약 의결되더라도 향후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움직일지는 대의원회가 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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