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의사 희생 강요하는 제도돼선 안 돼"

• 추무진 회장 "급여기준·의료전달체계·재원마련 확립해야"

"문재인 케어가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달라. 정부 재정투입과 국민의 적정부담으로 의료계와 상생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되길 희망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6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성공한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 정부가 빠뜨려선 안 될 문제들을 나열하며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공개했다.

추 회장은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자들의 진료부담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재난적 의료비 문제가 해결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려면 개인 부담 감소에 따른 총 의료비 상승, 의료비 재원마련, 전면 급여전환에 따른 국민 선택권 축소 등 난제를 동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추 회장은 해결책으로 *재난적 의료비 유발 비급여 중심의 단계적 급여화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 *급여 항목의 적정지불 *의료전달체계 확립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에 따른 의료 질 하락 방지 *충분한 재정확보 등을 꼽았다.

문재인 케어 효율성과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영향이 큰 비급여를 중심으로 급여화에 나서야 한다는 게 추 회장 견해다.

또 추 회장은 급여기준은 의학적·전문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하고 투명하게 전 국민에게 공개돼 국민이 강화된 보장성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하라고 했다.

특히 급여화 항목으로 예상되는 3800개 비급여 항목 중 적적수가를 보장해 의사 소신진료를 위축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도 확립돼야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남용과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대형병원 선호현상으로 실제 상급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중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의 경우 도입과정에서 과도한 정부 규제와 비현실적인 가격제한이 유발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무엇보다 국민들도 우려중인 문재인 케어 관련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이 건보료 인상 폭탄을 걱정하거나 의사가 적정수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건보 추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도 호소한다. 개인 부담 실손의료보험료 일부를 이제 건보료로 더 납부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보장성 강화 소요비용에 대해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건보료를 적정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통해 의약분업 시 겪었던 비상식적 의료수가 조정이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