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장성 강화 재정적자 없다…의사 손실 최소화"

• 시도의사회장 회의서 공표…"의-정, 오해 풀고 신뢰 쌓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손실 최소화가 문재인 케어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공식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투입될 재정 역시 당초 정부가 추계한 30조6000억원으로 충분하며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주장이다.

6일 의협은 최근 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한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추무진 회장과 전국 의사회장이 자리했고 복지부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보험정책 팀장 등이 참석했다.

문 케어 시행 이후 저수가체계 문제 해결과 적정수가 보상 구체안에 대한 의협 질문에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답했다.

문 케어를 통해 낮은 보험수가 체계에서 비급여로 의료기관 이익을 충당해온 기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오는 2020년부터 건강보험 적자를 전망하는 상황에서 문 케어 재정조달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재정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복지부는 기재부 자료가 2000년도 초반부터 약 10년간 추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반면 복지부 자료는 최신 통계를 기준으로 만들어 더 정확하다고 했다.

추계된 재정총액 30조60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재정 내역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상급병실, 간병서비스 보험적용,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사업 형태별로 나눴다"고 말했다.

3800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심층 분석을 통해 어떤 순서와 계획에 따라 전환할지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3800개 비급여를 일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문 케어 시행 후 발생가능한 의료기관 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는 복지부도 고민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대안을 마련중"이라면서도 "또 다른 의료계 규제로 보일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기본 방향은 의원급에 맞는 기능,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은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에 치중하는 기능이 정착되도록 인센티브와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