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수가현실화' 답하라"

• "재정부담·의료전달체계 왜곡 심화 등 해결책 물어"

의료계 문재인 케어 전면철회 주장이 빗발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정책 시행 세부계획과 우려되는 맹점 등을 집중 질의키로 했다.

30일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재정부담이나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 심화 등 문제점이 제기돼 공식 질의 후 답변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문 케어에 투입될 재정추계 30조6000억원 관련 항목별 구체적인 소요재정 내역과 기획재정부의 건보재정 적자 전망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다.

특히 적정수가 보상 정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수가현실화 관련 집행 계획, 급여화 예고한 3800개 비급여 세부항목·추진방향도 요청한다.

또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의료기관 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대책, 기관별 총량심사의 명확한 의미와 심사방향도 질의한다.

의협은 "비급여 중 허가초과로 쓰이는 것들이 문 케어로 예비 급여화 되면서 쓸 수 없게되면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허가초과 진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므로 계획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모델의 운영계획과 실손보험 반사이익 축소를 위한 공사보험 연계 방안 관련 입장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